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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정 안정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7:44:42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소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표결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청사로 이동했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을 담당하는 장관·합참의장 등에게 안보와 치안 강화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국정운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내각에 당부할 전망이다.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
美주요 외신 "계엄 옹호 담화문이 더 큰 분노 불러"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17:43: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소식을 속보 타전했다. 외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을 옹호한 12일의 담화가 오히려 탄핵안 가결의 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유력 매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Breaking News)로 전달했다. 대부분 매체가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의 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는 한편 NYT와 BBC 등은 라이브 창을 열어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NYT는 국회 밖에 모인 시위대가 “한국 만세”라고 외쳤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최근 담화가 탄핵안 가결의 불씨가 됐다고 지적했다. FT는 “윤 대통령은 그의 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지난 토요일 탄핵에서 살아남았지만 목요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한 연설 이후 분위기가 그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짚었다. BBC 역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자신의 결정을 변호하는 반항적인 연설을 했다며 “그 연설이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사람들에게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 더욱 결심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끊임없는 시위와 교착 상태에 시달렸으며 탄핵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매체는 “1980년대 후반 군사 독재가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범위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누가 한국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압력과 혼란이 날이 갈 수록 커졌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목요일 자신의 계엄령을 옹호한, 예상치못한 연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WP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투표 만에 가결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윤 대통령의 사임 거부와 계엄령 선포가 옳았다는 그의 확신이 소속 정당 일부 의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로 돌아서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204명의 찬성표 중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외신들은 탄핵 이후의 일정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이 불확실성에 돌입했다고 짚었다. 이날 BBC는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법원에 달렸다”고 보도하며 전체 탄핵에는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BBC는 이번주가 한국인들에게 매우 불안한 한 주가 됐다는 사실도 언급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탄핵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후 60일 이내 열릴 수 있다는 일정에 대해서도 전했다. WP 역시 “탄핵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으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이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
여당 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42:4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여당 의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역대 3번째 탄핵 심판…尹 운명 가른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41:15역대 3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판단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면 ‘2024헌나8’이 부여된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가운데 탄핵 심판을 가르킨다. 여기에 연도와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8’은 올 들어 접수된 탄핵 사건 수다. 헌재에는 올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다. -
[르포]'폭설도, 계엄도 현실 속 재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목 매는 남사화훼단지
사회 전국 2024.12.14 17:41:05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남사화훼단지 안쪽에 자리 잡은 한플라워 아울렛은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폭설 둘째 날 오전 10시께 비닐하우스 16개 동 중 12개가 무너졌다. 습설(젖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 철골이 휘어지면서 2600평 정도의 천정이 안쪽부터 차곡차곡 무너졌다. 출하를 기다리던 동서양 난과 희귀관엽식물들이 그때 깔렸다. 나경렬(67) 한플라워 아울렛 대표는 압사 위험을 감수하고 아수라장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온전한 화초를 빼내 안전한 비닐하우스로 옮기다가 힘이 부쳐 허리를 폈다. 하늘에서 함박눈이 떨어지고 있었다. 40여 년 동안 과천에서 화훼농가를 하다 도시개발 바람에 밀려 용인으로 근거지를 옮긴 지 3년 만에 맞닥뜨린 천재지변 앞에서 그는 몸서리쳤다. 14일 오전 11시께 남사화훼단지에서 만난 나 대표는 최신 시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습설의 무서움을 실감했다고 털어놓았다. 화초는 사계절, 24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제대로 쉬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바빴다는 나 대표는 시설 붕괴 이후 이날까지 원치 않는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 뭐라도 해야 했기에 화원에 나와 살아남은 화초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다. 15억 원 대 피해를 추산한 나 대표가 현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지난달 27~28일 용인시 평균적설량은 47.5cm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인시는 지난 5일 관내 화훼농가 등의 피해액을 436억 원으로 잠정 집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이중 남사읍만 409농가에서 비닐하우스 935개 동이 붕괴하는 등 약 86억5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정 액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과 용인시가 목 빠지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철거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의 나 대표는 12·3 계엄사태가 재난의 크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피해가 농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가 발생한 지 이미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에서 현황 파악한 것을 빼놓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며 “재난이 왔는데 계엄사태로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면 국무총리가 대신 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안 되면 장관, 차관이라도 적극 나서야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와중에 인사권은 행사한다고 들었다”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폭설 피해 지역 국민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철거와 폐기물처리, 재시공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재시공을 위한 철골도 이미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는 일당 30만원까지 치솟았다. 앞으로 일이 몰리면 더 할 것이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한플라워 아울렛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 떨어진 방아리 황성재 동일화원 대표는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없어 자비로 철거를 시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폭설로 온실 전체 약 1400평이 무너졌는데, 600평을 철거하는 데만 140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영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금전수(돈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피해는 가중됐다. 천정이 무너지며 보일러 배관이 터졌기 때문이다. 값비싼 금전수 약 10만 주가 하루 사이 모두 얼어 죽었다. 최소 7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해액 중 화초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우리 같은 경우, 하우스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 지역 농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봉명리에서 명성식물원을 운영하는 김명규(61) 대표는 비닐하우스 2500평 중 절반가량이 붕괴하면서 7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수국과 관엽식물을 주로 재배한다는 그는 화초의 70%는 운 좋게 다른 비닐하우스로 옮길 수 있어 타 화훼농가에 비해 피해는 덜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조속한 피해복구 위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해야 한다”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다. 눈은 얼마나 더 올지 모르고, 날씨는 더 추워진다. 때를 놓치면 이 일대 화훼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시국이 너무 어수선한데 여야 모두 자기들 잇속 차리기만 바쁜 것 같다. 국민이 있어야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그저 싸움만 하니 안타깝다. 야당도 너무 비판만 하면 정부가 일 못한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을 신경 쓰라”고 요구했다. 남승동(57) 남사난사랑 회장은 “남사읍에는 보험 미가입 화훼농가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4개만 된다”며 “쑥갓, 미나리 같은 것도 다 되는데 화훼 380개 품목은 경영미평가로 농진청에서 안 해줘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정부가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구 메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3시간 여 동안 남사화훼단지에서 만난 이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국가의 혼란이 일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정부 상황만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폭설이나 비상계엄 사태 모두 이들에게는 극복 해야 할 현실 속 재난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오후 5시께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탄핵 표결에 모습 드러낸 추경호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39:27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잘못된 의료정책, 올바르게 되돌려지길”…의대 교수들 尹탄핵소추 환영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4 17:39:0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국민들에 당부했다. 전의비는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망가져 폐허가 되어버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반대 윤상현-찬성 김예지, 동시에 투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39:02윤상현(왼쪽)·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韓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소집하고 대국민담화[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총리실 2024.12.14 17:38:4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반년 이상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지휘한다. 권한대행으로서 첫날인 이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직무대리 등과 통화한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전례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
탄핵 투표하는 추경호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38:11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정근식 "민주주의 퇴행 위기 벗어나…위대한 국민의 승리" [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36:2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해방 이후 수많은 시민과 학생의 희생 속에서 전진해 온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
국회, 尹탄핵안 가결…민심에 응답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33:3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잇따른 실정 속에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이날 전국에서 탄핵 촉구 및 반대 시위·집회를 열며 국회의 결정을 주목했으며 삼성·SK(034730)·현대차(005380)·LG(003550) 등 4대그룹을 필두로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표를 던진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 이탈표는 최대 23표까지 늘어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을 막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두 번째 표결에는 참여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가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졌다. 야 6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군 통수권자로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는 유지한 채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尹 탄핵 가결 유감…與 지도부 총사퇴해라”[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31:19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그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탄핵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며 “(이탈표를 제외한)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고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라”며 “이번 탄핵은 우리 당의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고 역설했다. -
하방 다진 韓 증시…美·中·日 금리가 변수[尹대통령 탄핵 가결]
증권 국내증시 2024.12.14 17:30:3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자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이 본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우리 증시에 쐐기를 박은 만큼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바닥을 지지하는 효과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증시 상승 동력이 미약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12.34포인트(0.50%) 오른 2494.46에 장을 마쳤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지난 9일 2360선까지 후퇴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12월 3일 종가, 2500.10)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가 반등한 만큼 이번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요동치던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1.52% 오른 693.73포인트에 마감하며 나흘 연속 강세를 보였다. 계엄 사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를 방어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 시장에서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9085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코스피200 선물 2조 38억 원을 사들여 선·현물 합산 1조 95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여기에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자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수급 흐름을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발표가 조만간 예정돼 있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최근 발표한 11월 주요 물가지수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역시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다면 ‘엔케리 트레이트(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가 다시금 존재감을 키울 수도 있다. 이번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고환율은 불안 요소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 차이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여전하다”며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 지연으로 인한 엔화 약세, 중국의 위안화 약세 선호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환율 기조가 계속된다면 내수 경기 및 주식 시장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이번 탄핵 의결로 외국인이 돌아오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탄핵 전에도 우리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가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미 FOMC가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 점도표가 금리가 덜 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
정상외교 사실상 '스톱'…방산·원전 수출 제동 우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산업일반 2024.12.14 17:30:00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내 방산·원전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조 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 대 정부(G2G) 간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상 외교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진행되던 수출 건에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방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타결이 예상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건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최근 현지 기자회견에서 K2 추가 도입과 관련, “(계약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는 2022년 폴란드와 K2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180대를 먼저 공급하는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현재는 나머지 820대 중 일부 추가 물량에 대한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외교력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을 방문하려 했지만 전날 밤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형 기동헬기(KUH) 시험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5~7일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방한은 아예 취소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 당시 “한국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방한에는 스웨덴 방산 업체 사브(SAAB) 등의 지분을 소유한 인베스터AB의 야코프 발렌베리 회장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 기업과의 비공개 면담이나 업무협약(MOU)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원전 수출도 ‘정상 외교’가 멈추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내년 3월 체코전력공사(CEZ)와 최종 수주 계약 체결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계획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원전 산업의 성장 추세까지 꺾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사태로 대외 안정도와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방위 사업의 경우 최신형 잠수함 3~4척을 획득하는 3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Ork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잠수함 12척(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국가의 신규 건설이 예상된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한국은 자칫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정상 간 소통을 중시 여기는 중동 지역의 사업에 특히 권력 공백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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