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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여파로 해외 바이어 다 떠날라"…경과원,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 발송
사회 전국 2024.12.18 08:42:59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해외 바이어 12만 명에게 흔들림 없는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과원은 지난 4일 김 지사 명의의 긴급서한을 외국 정계 및 기업 관계자 2000여 명에 발송한데 이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해외바이어 및 지페어(G-FAIR) 코리아 참가 해외바이어 등 총 12만 명에게 협력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가 및 지역개발 전략에 전념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기술혁신, 경제개발, 국제협력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 경제는 탄탄하며, 국민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으로 복귀했고 흔들림 없이 경제·산업 분야의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 서한문을 받은 현지 중동 바이어는 한국의 정세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에 안도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경과원에 전해왔다. 경과원은 협력 서한문 발송과 별개로 14개국 19개소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수출계약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도내 기업의 향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도내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주재하고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대 원칙 하에 민생경제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등 배기고 외풍 들어왔지만…"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8:30:42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조 전 대표는 17일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조 전 대표 가족들과 혁신당은 이를 편지 형태로 구성해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12월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깥에 비항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 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했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인 뒤 과정을 돌아보며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고 '내란 공범 정당'(국민의힘)도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에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쾃 등으로 몸을 푼다. 다들 운동하시라"며 '다 같이 힘내자'고 했다. 한편 조 전 재표는 지난 12일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위해 16일 아침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다. -
"계엄 탓에 애먼 우리만 피해"…해외 여행객 비용증가에 '분통'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8 08:15:27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당분간 달러당 1400원 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43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여행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 일본 도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올초에 일본에 갔을 때보다는 예산을 15% 가량 높게 잡았다”며 “계엄과 탄핵 사태로 여행객들이 애먼 상황에 높였다”고 토로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1분기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며 "특히 유럽 장거리 노선 수요가 줄었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1450원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여행 업계는 고환율에 대응해 가성비 여행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모두투어 측은 "환율 부담을 줄인 이코노미 패키지 상품이 인기"라며 "조기예약 특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관광전략회의’ 26일 열고 관광시장 안정화 논의한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8 08:00:00정부가 오는 26일 범정부 차원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초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최근 어려운 관광 상황을 반영해 예정대로 연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연말에 개최하면서 정부 관광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12월 4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민관합동 관광 상황반’을 운영해 방한 관광 동향을 점검해 왔다”며 “26일에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회의 결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인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관광협회와 여행사,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방한 관광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광업계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PCO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한국카지노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등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 관계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최고전략책임자(CSO), 메이필드호텔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여행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방한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업계 지원 대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현재 관광시장은 여러 변수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관광업계가 함께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체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트럼프, 北·中·日·러 '좋은 관계' 과시할 때…입에 오르지도 못한 '한국'
국제 국제일반 2024.12.18 07:52:33대통령 취임 한 달여를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잇따라 과시하면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의 시야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가의 정상들을 모두 언급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이 "천문학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푸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정은,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을 3차례 직접 대면한 바 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하기 위한 북미 대화가 결렬된 이후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로 불리는 서한외교를 이어왔다. 그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언급해왔는데 재집권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시진핑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의 취임식 참석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코로나19 전까지 좋은 관계였고 코로나19는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 주석과 특히 편지를 통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중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세계의 분쟁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키에 여사와 만찬도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취임 전이라도 회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마러라고에서 만찬을 한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미망인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책과 몇몇 다른 물건을 보냈다"며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패싱’ 우려 나와 이처럼 당선 후 첫 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의 정상을 모두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풀이되고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탄핵 정국으로 양국 정상 간 네트워크가 불가능해진 점에 대한 경고음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의미한다"며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대사 지명도 ‘하세월’ 우려 공교롭게도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다. 앞서 지난 5일엔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지명했다. 하지만 주한미대사에 대해선 아직 발표가 없는 것은 물론 워싱턴 외교가에선 누가 후보로 거론되는지조차 회자되는 게 별로 없다. 지난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도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대사 지명을 미루다가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2018년 7월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지명한 바 있다. -
'40대 기수론' 외친 이준석 "尹, 김 여사 방탄·음모론 빠져 나라 말아먹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6:57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외쳤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1월 30일 이후에 내릴 경우 대선출마 자격(만 40세 이상)이 된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이만 채워지면 21대 대선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대선이 내년 3월 31일 이후 열린다면 출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헌재 탄핵 결정이 1월 29일 이후(2월이 28일만 있는 점 감안) 내려진다면 이 의원은 출마 자격을 얻게 된다. 규정에 따라 헌재 탄핵 결정 뒤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의원이 들고 나온 40대 기수론은 1969년 11월 8일 당시 만 41세였던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현 원내대표)가 7대 대선(1971년 4월 27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에 등장한 용어다. 이 대표는 대선 어젠다를 선점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170명), 국민의힘(105명) 등 거대정당에 열세인 상황이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통한 이슈 선점이 중요한데 이 의원이 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방탄과 음모론에 빠진 결과 탄핵 위기에 몰렸고 본인 방탄에 치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도자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다'가 통치의 기본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나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면 당도 쑥대밭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두사람 모두 통치 형태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음모론적인 사람이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등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는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전엔 '왜 깃발이 안 펄럭이냐'며 달 착륙을 안 믿었다. 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게 있다"라며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한 결과 이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
"내란수괴에 동조" "예의 없어"…여야, 첫 상견례부터 고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7:00:00“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게 예의가 아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뤄진 첫 상견례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전인 2017년 2월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 할 것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선 "먼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내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 탄핵소추,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일방 삭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역린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이후 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외부에서 들릴 정도의 고성이 오고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당한 고성이 오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어떠한 합의사항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양당의 협력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표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 몫인 2명 (임명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헌재가 6인으로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2명을 더 넣어서 표결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국정조사 구성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활동기간, 조사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석·증언 거부 등으로 국정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
당정 권력 공백기에 '원조 친윤' 권성동 그립 세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되며 정부·여당의 권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바탕으로 그립(장악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원조 친윤’로 불린 권 대행의 당무 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권 대행은 17일 하루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의 국무위원을 만나 ‘릴레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전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앞서 권 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통상·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경제 부진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되어있던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한 전 대표가 사퇴 형식으로 지도부에서 축출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동시에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권 대행의 장악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모습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 대행은 106표 중 72표를 득표했다. 권 대행에 표를 던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소추 위원을 맡았던 경험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친윤계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권 대행 단일체제로 가야한다는 논리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였던 2022년 7월에도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1인 2역’으로 당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지도부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며 ‘친윤 불가론’을 주장했다. -
당직자 교체에 개혁신당 갈등 분출…“예정된 인사” vs “선사후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0:00개혁신당이 돌연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의 사퇴로 내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전부터 계획된 인사였다는 입장이지만, 당직자 노동조합은 허은아 당대표를 향해 “당보다 개인을 앞세운 선사후당”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김철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김 사무총장에 대한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곽대중 당대표실 보좌역도 사의를 표명했다. 개혁신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예정된 인사”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새해부터 사무처를 새롭게 꾸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만 계엄 사태로 조금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의 경우 올해 초 개혁신당 출범 때부터 사무총장을 계속 맡아온 만큼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직자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주요 핵심 당직자가 직에서 사퇴하는 ‘당무 비상사태’를 맞았다”며 “허 대표의 지난 임기는 비전과 정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허은아’라는 개인을 띄우는 데 당과 사무처 당직자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명분 없는 지역순회와 보여주기식 간담회 등으로 당의 ‘사당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어 허 대표를 향해 △당의 명확한 비전·목표 제시 △사무총장 사퇴 등 ‘당무 비상사태’ 해결 △사무처 당직자 동지 대우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 당직자의 교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교체는 당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직 인선 관련해 허 대표에게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어떤 소통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
45년만의 계엄 막았지만… 결국 막 내린 '한동훈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7:00:00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146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막고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16일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의 사퇴에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됐다. 한 전 대표의 사퇴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두고 친윤계 의원들과 충돌하며 당내 반발을 막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계엄 직후 대통령 거취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한 전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를 거절하며 입지가 좁아졌다. 침묵을 이어오던 그는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당론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를 향해 고성과 항의가 오갔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14일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여당 의원 12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한 전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줄을 이었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일 첫 메시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계엄 당일의 입장을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나열했다. 이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갈지자 행보로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 사퇴로 생긴 지도부 공백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메웠다. 권 권한대행은 14일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유지한 5선 중진이자 친윤계 핵심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한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향한 탈당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통해 당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현실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에서 친윤계와 마찰을 빚은 한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을 만나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정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尹 '탄핵 심판정' 직접 나서는 첫 대통령 되나…'셀프 변론' 나설듯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06:42:4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당시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셀프 변론’ 적극 나설 듯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尹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4:34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의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검토했고, 인사혁신처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임명 행위가 이뤄지는 1월 18일 자로 (윤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명 행위,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당사자(백 검사)에게 임명 결정 무효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하자 조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답했다. 수사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궁엔 “질책하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野 단독으로 못한다?…"과반 찬성하면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6:15:0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해 왔으나, 국정 안정을 위해 일단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의 불씨를 살려두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으름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가 아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무위원 서열 2순위와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며 ‘무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역시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가중된 기준을 적용하나 한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대통령의 신분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이) 총리”라며 “일반 정족수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내린 의사결정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다면 과반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벌어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면 200석으로 달리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따랐을 때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할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정족수가 맞다”고 밝혔다. -
韓, MSCI 신흥국 ETF 비중 '인도·대만'의 반토막
증권 국내증시 2024.12.18 06:00:00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도와 대만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트럼프 리스크부터 비상계엄까지 연이은 충격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증시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더해지면서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종목이 대거 편출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아이셰어즈 MSCI 신흥국(EEM)’에서 한국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2월 12.5%에 달했던 한국 비중은 이달 9.36%(13일 기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인도와 대만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각각 19.92%, 19.25%를 달성했다. 국내 증시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신흥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좀처럼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5~6년 전에는 EEM에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적도 있다”며 “올해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인도와 대만보다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지수는 6.26% 내린 반면 인도 센섹스와 대만 자취엔은 13.09%, 28.49%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로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둔화 우려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성장성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 3137곳의 매출액 증가율은 4.3%로 직전 분기(5.3%)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부진한 데다 고환율 현상까지 지속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인도와 대만 경제는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돼온 인도의 경우 최근 경제가 주춤함에도 증시 수급이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EEM 내에서도 종목 기준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1%로 가장 높다. 삼성전자(005930)는 2.36%로 3위에 머물렀다. 한국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MSCI 신흥국지수를 구성하는 한국 기업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104개 종목에 달했던 한국 기업 수는 올 2월 99개, 5월과 8월에 98개까지 감소했다. 지난달 진행된 올해 마지막 정기 변경에서는 현대로템(064350) 1개 종목만 편입되고 7개 종목이 편출되면서 92개로 더 빠졌다. 시장에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변경에서 종목 편입 없이 대규모 편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국내 증시의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상황에서 내년 2월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 종목 0개, 편출은 9개로 예상된다”며 “계속되는 시장 부진과 가파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시가총액 기준점 등을 하회해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롯데케미칼(011170)·금호석유(011780)·삼성E＆A 등이 있다”면서도 “내년 1월 중하순까지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편출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다만 “올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빠졌다”며 “밸류에이션 저점 부근까지 떨어진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도 발의됐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게 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내놨다. 계엄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계엄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의원이 체포·구금될 경우에도 계엄 해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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