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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05:15:00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사퇴해 업무 마비를 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헌법·법률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이런 보편적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 탄핵 사건이 접수돼 사건 번호를 부여받는 순간 탄핵 심판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하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자진 하야 요구를 거부하며 탄핵 심판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향후 치열한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 내란죄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특수통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로 합류한 가운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직간접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윤 대통령은 향후 변론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도 살아있다. -
'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02:00:00'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
"포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與 대표 사퇴 후 SNS 올린 글 내용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00:05:2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적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입장 정리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당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 정치 행보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휴식기를 거쳐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향후 행보가 주목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 및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갈등 끝에 물러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
[사설] 尹,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계엄 선포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7 00:05:00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했다. 계엄 실행에 관여했던 군과 경찰 수뇌부들은 줄줄이 구속돼 조사받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지시한 윤 대통령 자신은 통지서 수령 거부, 변호사 선임 지연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는 계엄 선포 이후 7일 처음으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2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강변했다. 반면 군과 경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헌법기관 권능 침해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가 민의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혐의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계엄 사태의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與 탄핵 바람에 붕괴 않으려면 내홍 멈추고 환골탈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7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해제 결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 18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계엄 사태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저지-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질서 있는 퇴진-탄핵 찬성’ 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가 궐위된 만큼 당헌에 따라 친윤계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붕괴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전면적인 쇄신과 변화를 통해 책임 있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의 독선·독주의 국정운영과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계엄 비호’라는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군대를 동원한 정치’가 재발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는 게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사안일·무능력·무책임 등의 ‘3무(無) 정당’이란 비아냥을 들어왔다. 게다가 진흙탕 계파 싸움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이 ‘3무 정당’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실력을 쌓으면서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파와 대선주자 간 집안싸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아 당뿐 아니라 보수 세력 전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사설] 野 겁박에 굴하지 말고 反시장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7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금주 중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쥘 호기로 보고 “(한 대행은) 처신 잘하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검토”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 농업 4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 매입하고 다른 주요 농산물도 최저 가격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증언법은 국회가 기업인을 수시로 증언대에 세울 수 있고 의원이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하도록 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양곡법 등에 대해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4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거대 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소신대로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정략적인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세력은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강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여당이 거부하자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출범시키자”고 했다. 이 대표가 진정 경제·민생을 살리려 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
"드디어 호남에도 생기나 했는데"…탄핵 정국에 불똥 맞은 '이곳' 무슨 일?
사회 전국 2024.12.16 22:18:40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매장을 내기로 한 코스트코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탓에 토지 매매 계약이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6일 "올해 안에 코스트코 익산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여파로 해를 넘겨 다음 달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코스트코) 간 이견을 좁혀 다음 주 코스트코 미국 책임자가 익산에 와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루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와 코스트코 측은 지난 5월부터 100여 개 조항이 담긴 사업 의향서를 주고받으며 부지 매입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입점 예정지 옆 콘크리트 공장 이전과 별도 진입로 개설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양측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가 수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돼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무산설'이 확산되자 정 시장은 "비상시국을 이유로 연내 계약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합의가 됐고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 이후 건축 설계와 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면 1년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尹 대통령 탄핵 심판 '검사' 탄핵소추위원단 구성…단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22:07:51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겸 대변인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다른 소추위원으로는 같은 당 소속의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새누리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인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탄핵 찬성” 문자폭탄… 與 의원 핸드폰 번호 공개한 민노총 고발돼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1:51:0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주체는 국민의힘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6일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까지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문자 폭탄’이 온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
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1:42:08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달 4일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던 총파업 지침은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반노동 폭거를 자행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노동자, 시민이 승리했고,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총파업 지침 해제를 전하며 “민주노총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내란정당으로 낙인찍힌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하며 양극화사회 해결을 위해 사회대개혁 투쟁을 준비하려 한다”며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달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11일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부분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실제 금속노조 등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노총의 추가 파업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해제하면서 산하 노조들의 추가파업 또한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소재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전에 예고했던 평일집회는 17일부터 개최하지 않으며,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외식·숙박업자 2명 중 1명 "계엄·탄핵사태로 피해"
산업 중기·벤처 2024.12.16 21:18:26이달 3일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외식과 숙박업자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1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5명(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였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외식업)’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숙박업)’ 등이었다. 세종시에서 외식업을 하는 A씨는 “8명 정도 인원이 예약을 하면 실제로 오는 인원은 2~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B씨는 “한 달 기준으로 단체 예약 1~2건, 개별 예약은 약 60건 정도였는데 사태 이후로 현재까지 예약 및 숙박율은 0%다”고 말했다. 아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절반에 가까운 46.6%였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상을 묻자 ‘1~2년 간 지속’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개월 이내’ 30.1%, ‘2년 이상 장기화’ 17.8%, ‘올해까지만 지속’ 6.1% 순이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경영환경 개선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이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 사정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는 ‘곤란’이 83.6%에 달했으며 ‘비슷’은 14.0%, ‘원활’은 2.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로는 ‘매출액 감소(74.6%)’ ‘원재료비 상승(41.0%)’ ‘인건비 상승(40.8%)’ ‘고금리(34.8%)’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무너진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물러난 與 대표들 '동병상련'?…이준석 "한동훈, 정치에 계속 뜻 두면 언젠가 만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21:12:19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의 여파로 16일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소회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들이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는 한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2021년 6월 30대 원외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돼 주목 받았으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이 의원이 이날 올린 글은 친윤(친윤석열)계의 공격 속에 끝내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에 대해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내년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현실화될 차기 대선을 두고 최근 이 의원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날 글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한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관측도 있다. -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 경찰병원 입원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0:29:23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1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이달 14일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합병증이 있는 만큼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체포 당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의료진의 입원 권고를 ‘특혜 시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이달 13일 구속됐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이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
[영상]낮에는 "탄핵 반대" VS 밤에는 "尹 파면"…광화문서 줄줄이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0:13:16지난 주말 탄핵 가결 이후 첫 번째 맞는 월요일인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파면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번갈아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정권퇴진비상행동·사회대개혁'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및 처벌 요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까지 국회 앞에 집결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안 인용 요구에 나선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민심을 받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는 소식도 거론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주심으로 결정된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학원생 김희령(26)씨는 “미래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도와달라"고 말하고 오는 토요일 집회에도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주영(25)씨도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에 참가하지 못했다. 과거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거리로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양심을 믿겠다”는 말을 전했다. 서울에 잠시 들른 김에 인생 첫 집회에 참여했다는 대구시민 박 모(30대·여)도 “지역과 정치색을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가 퇴근 시간에 광화문 앞 3개 도로에서 열린 만큼 바로 옆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거나 영상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대로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도보 행진한 뒤 재차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최 측은 오는 토요일인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기준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집회의 뒤를 이어, 또다른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후 7시 보신각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해 오후 8시께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이날 낮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헌법재판소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1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손피켓을 들고 "탄핵을 반대한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尹 탄핵안 가결에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 관심…박스오피스 '5위' 등극
서경스타 영화 2024.12.16 20:12:1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다룬 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15일 일일 관객 수 1만 2539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5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3만 3145명을 기록하며 3만 명을 넘어섰다. 처음 개봉할 당시 54개였던 스크린 수는 개봉 4일째인 15일 100개로 늘어났다. 상영 횟수도 74회에서 206회로 많아졌다.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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