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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에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 관심…박스오피스 '5위' 등극
서경스타 영화 2024.12.16 20:12:1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다룬 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15일 일일 관객 수 1만 2539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5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3만 3145명을 기록하며 3만 명을 넘어섰다. 처음 개봉할 당시 54개였던 스크린 수는 개봉 4일째인 15일 100개로 늘어났다. 상영 횟수도 74회에서 206회로 많아졌다.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출연한다. -
'전쟁' 벌어진 헌재 홈페이지… '尹 탄핵' 찬성 VS 반대 글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9:22:09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게시글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주말 동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신경전이 사이버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탄핵’과 관련된 글이 3만 9000건 이상 게시됐다. 평소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주말 이후 관련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이 모 씨는 “12월 3일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유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모 씨는 “우리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땀과 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군대를 이용해 짓밟으려 했던 내란 세력들을 탄핵해달라”며 탄핵 찬성 글을 올렸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많다. 최 모 씨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박 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부실하다. 그 근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 기사들뿐이다”며 “부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을 밝혔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헌재 앞에서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대통령은 안철수? 尹 기사에 안 의원 사진 떡하니…독일 언론 '황당 오보'
국제 국제일반 2024.12.16 19:11: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독일의 한 언론 매체가 윤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내건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행한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했다. 서울발로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까지 붙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으로, 1차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홀로 남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독일 매체의 엉뚱한 실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일부 국내 누리꾼들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윤석열 탄핵 굿즈 '이것' 삽니다"…탄핵안 가결에 몸값 껑충 뛰었다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8:34:33"호외요! 호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 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서 뿌렸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말한다. 보통 정규 신문보다 분량이 적은 대신 재난, 국가의 주요 중대 사항을 빠르게 전할 수 있다. 당시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며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젊은 층은 생전 처음 보는 호외에 신기해했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손에 들어보는 호외”라며 반가워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호외는 '탄핵 굿즈(기념품)', '역사 굿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여의도역에서 신문사 직원들이 호외를 뿌리더라", "사람들이 몰려서 막 줍길래 보니까 호외였다" 등 신기하단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등의 구매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호외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내용이 적힌 14일자 호외는 정가의 5~7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탄핵 심판은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겨졌다. -
박승원 광명시장 "자영업자 매출 반토막, 재원·행정력 총동원 방안 마련"
사회 전국 2024.12.16 18:33:21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6일 “탄핵 시국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의 연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우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민생경제를 부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설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는 한편, 충전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소진된 올해 지역화폐를 예비비 투입으로 12월 중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촉진지원금은 의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말 모임 취소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공직사회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 부서의 연말 모임과 회식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와 간부회의를 식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시 유관 단체와 기관이 송년회를 적극 실시하도록 격려하면서 매식 또는 물품구입 신속집행으로 골목상권에 우선 돈이 돌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최대 4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가 적은 신규 임용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격려금을 8급 이하 공직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코로나19 때 보다 더 얼어붙었다”면서 “가능한 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8:30:41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올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던 3일 1440원대까지 급등한 후 이날까지도 1430원대에서 머무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민생 금융 지원과 관련 법안 등 탄핵 정국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금융 현안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업법(불법 사금융 관련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려던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민생 경제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 카드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전세대출 DSR에 여러 차례 신중론을 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도입 결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
‘尹 지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보수성향의 소신파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8:20:5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으로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당초 비공개 상황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영상]경찰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 vs 주최측 “200만·100만”…집회 인원 다른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8:11:2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광화문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 기준으로는 여의도에 30만 여명이 모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 규모에 대한 경찰 추산치와 집회 주최 측 주장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일각에선 경찰이 참가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주최 측은 인원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찰과 주최 측의 추산 인원이 다른 이유는 양측의 ‘셈법’이 달라서다. 경찰은 2017년 탄핵 촛불집회 당시 경찰 추산 인원과 주최 추산 인원의 차이가 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 뒤로 공식적으로는 집회 인원 집계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추산하고 있고, 이 내용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비공식추산’으로 보도된다. 경찰은 집회에서 '페르미 추정법'에 기반해 특정 시점에 모인 최대인원을 집계한다. '일시점 최대인원'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3.3㎡(1평)당 앉으면 5∼6명, 서면 9∼1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집회 사진 등을 참고해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에 따라 전체 인원을 계산하는 식이다. 예컨대 13만207㎡(3995평)인 서울 중구 시청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고 가정하면 약 2만∼4만명까지 모였다고 단순히 추론할 수 있다. ‘집회 관리’가 주목적인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해 인원을 센다. 특정 시점에 모이는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이 때문이다. 영국(런던 수도경찰청), 미국(LA 경찰국, 뉴욕 경찰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 경찰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시점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주최 측은 흔히 '연인원 집계방식'이라고 불리는 누적 참가인원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 집회 도중 들어오거나 빠진 사람과 현장에 잠시라도 머문 사람 등을 모두 더해 전체 참가자를 구하는 것인데, 집회 인원을 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2017년 탄핵 촛불집회 주최였던 박근혜퇴진행동은 당시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교통 분담률, 인구밀집도, 과거 집회와의 참여 인원 비교 등을 종합해 총인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참가자를 누적 집계하는 주최 측 방식이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최 측은 최대한 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누적 셈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각 "파면·체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
KB금융·현대모비스 '지각 합류'…밸류업지수 힘 받나
증권 정책 2024.12.16 18:00:11KB금융(105560)과 현대모비스(012330) 등 5종목이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뒤늦게 합류했다. 정부는 주주 환원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은 기업들을 지수에 특별 편입시켜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엄령 파동과 잇따른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정책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증시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밸류업지수 및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죄다 마이너스 신세로 일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 12월 12일자 21면 참조 16일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직후 KB금융·하나금융지주(086790)·SK텔레콤(017670)·KT(030200)·현대모비스 등 5종목을 특별 편입하고 증권 유관기관 5개사가 참여한 밸류업 펀드도 이번 주 3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변경 전까지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은 일시적으로 105종목이 된다. 특별 리밸런싱은 올해 9월 24일 밸류업지수 발표 후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개사 중 지수 미편입 종목(43사)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가지 기준 중 1~3단계(대표성·수익성·주주 환원)는 정기 변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4단계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상위 50%에서 75%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적용해 최종 편입 종목의 3배수를 선별한 후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 변경 선정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시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시장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을 발표했으나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연내 특별 리밸런싱을 예고해왔다. 거래소가 밸류업지수 추가 편입 종목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에 거래를 마쳤다. 편입 예정 종목들도 KT(3.57%)를 제외하면 하락하거나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특히 대다수 종목에 대한 추가 편입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밸류업지수 수익률이 부진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최초 공개된 9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6.16%)보다는 선방했지만 전체 29개의 KRX지수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12종의 ETF 역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부 ETF에서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 출범했던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출시 당일인 지난달 4일 2022억 원에서 이달 13일 기준 179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ACE 코리아밸류업(322억 원→263억 원)’ ‘SOL 코리아밸류업TR(197억 원→166억 원)’ 등에서도 같은 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그나마 ‘KODEX 코리아밸류업(1212억 원→2004억 원)’의 순자산이 늘었지만 최저 보수를 내세운 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기간 중 개인 누적 순매수액은 40억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초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후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당초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일부 공제 등 각종 당근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혼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마련 및 공시 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은행 업종은 밸류업 추진 약화 우려 외에도 국내 경기 부진과 금리 하락 우려가 더 큰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55:16“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0 여성이다. 탄핵 집회에서 이들은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정치색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 색깔이 이를 증명한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일색이 아닌 게 “훨씬 보기 좋다”고 평했다. 탄핵안 가결 후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응원봉의 출현을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는 늘 ‘새로움’으로 호명됐다.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대책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여야 모두 선거철이면 ‘청년 챙기기’에 나서다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도 익숙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 뒤에 있다. 시위대가 들고나온 깃발에는 장애인, 청소년, 물가 안정, 노동권 등 각기 다른 구호가 적혔고 연단에 오른 이들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외쳤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단순히 ‘대통령 탄핵’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여성계의 오랜 요구 사항인 교제폭력방지법이나 여야가 뜻을 모았던 위기청년지원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은 걸핏하면 후순위로 밀려 멈춰서 있다. 광장을 채운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 기대하는 건 민생을 돌보며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권력이다. 국회 앞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여당, 응원을 받은 야당 모두 귀담아야 할 목소리다. 행정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많은 과제를 떠안은 국회는 국정 정상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그간 제쳐뒀던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응원봉이 아닌 응원봉을 쥔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할 시간이다. -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죠. ▲뉴욕타임스가 15일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끔찍한 거래라고 묘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시점에 한국에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대비해야 합니다. -
韓 몰아낸 친윤, 비대위도 장악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52:15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쏟아진 사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은 ‘탄핵 책임론’을 앞세운 친윤(친윤석열)계의 파상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당내 중량급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 축출 이후 친윤계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던 한 대표는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윤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한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하자 즉각 친윤계의 맹공을 받았다.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보수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만든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여섯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형 비대위’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는 당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혁신형 비대위’와 달리 대선 경선과 본선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꿔 국민의힘으로 새 출범한 이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건 △김종인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황우여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중진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쇄신을 위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친윤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 김기현·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명되고 있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또다시 비대위원장까지 친윤계가 독식할 경우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일부 친윤계가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잘못된 당론은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징계돼야 된다”고 비판했다. -
檢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警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50:40‘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했을 뿐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불발됐다. 검경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문 사령관에 대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아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사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군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지검도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내부 서버 등을 촬영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실제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양측 사이 불협화음은 윤 대통령 소환 요구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11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출석 요구가 무산됐다. 다만 공조본 측은 특급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며 오늘 중으로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15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2차 통보에서 출석 시한은 이번 주 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입장이다.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르면 17일께 변호인 구성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검찰 출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만약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나 경찰 모두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사법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더해 3명의 계엄군 지휘관이 모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경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주도주 실종에 썰렁한 증시…정치 테마주만 ‘롤러코스터'
증권 국내증시 2024.12.16 17:49:5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가 죽을 쑤는 가운데 정치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도주가 사라진 시장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파스넷(173130)은 전 거래일 대비 1900원(21.21%) 내린 706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디티앤씨알오(383930)도 20.00% 하락한 5720원에 마감했다. 오파스넷과 디티앤씨알오는 각 회사의 임원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날 한 전 대표가 선출 146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자 관련주도 일제히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으며 디티앤씨알오·오파스넷을 비롯한 태양금속(004100)(20.36%), 대상홀딩스(084690)(12.42%)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이스타코(015020)(23.54%), 동신건설(025950)(20.47%), 에이텍(045660)(20.05%)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려 490% 이상 폭등했다. 특히 이 대표 관련주 대다수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분류된 만큼 상승세가 꺾을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트정공의 경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정국까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199480)은 전장 대비 29.93% 오른 7250원에, 효성오앤비(097870)는 29.86% 상승한 7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뱅크웨어글로벌은 대표가 우 의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효성오앤비는 본사가 우 의장 지역구(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테마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별 종목 위주의 롤러코스트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까지는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치테마주가 들썩였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대형 종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실종됐다”며 “투자자들이 잠재적 대선 주자별 수혜주를 중심으로 수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 52.4% 국힘 25.7%…'탄핵 후폭풍' 격차 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49:3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보다는 8%포인트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2.4%, 국민의힘은 25.7%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8%), 개혁신당(2.8%), 진보당(1.1%)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비상계엄 직후까지 40% 중반대에서 박스권을 그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한 주 전보다 4.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2주 차(50.7%) 이후 1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떨어졌지만 오차 범위(±3.1%포인트) 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당 지지율이 32.3%(11월 4주)에서 26.2%(12월 1주)로 6.1%포인트 내린 뒤 추가 하락은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가결됐는데 리얼미터가 같은 달 12~1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7.2%였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8.5%포인트 낮다. 민주당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는데 이는 당시 범야권 정당이던 국민의당(12.2%)과 지지층이 일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탄핵의 부당성이 지지층에 어느 정도 소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수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의 경우 표본이 97명으로 적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39.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주류 세력의 대야 강경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단일 대오를 구축한 뒤 탄핵 정국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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