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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절벽에…정부, 3개의 화살<재정·금리·대출> 타이밍 고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9:58:10탄핵 국면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내년 1%대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가 적절한 재정과 통화정책 조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재정의 75%를 쏟아붓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및 기준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의 카드를 놓고 최적의 시점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된 질의에 “내년도 대외 불확실성 및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통과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0.06%포인트 영향을 준다”며 “올해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전했다. 2% 턱걸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대 15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요 등을 고려한 규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이미 재정 확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감액된 만큼은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담느냐의 문제이지 연초에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야당과 정부의 의견이 같을 것”이라며 “1월에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설 연휴 전후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추경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개최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조속한 추경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확장 재정 등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추경, 신속 추경,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폭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금리 인하도 바라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마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환율이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통화정책에 발맞춰 조금씩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대출 확대 정책도 정부의 카드 중 하나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하나은행도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부동산 금융 상품 8종에 대한 판매를 23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 및 만기 연장도 정부가 매번 검토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
2003년의 압도적 감동 재현…'어게인 2024 투란도트' 화려한 출연진 총출동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7 19:48:22“21년 전 대형 오페라 ‘투란도트’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규모 면에서 압도할 것 같습니다.” ‘어게인 2024 투란도트’의 박현준 예술총감독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19년 만에 다시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선보이는 ‘투란도트’를 두고 “세계적인 가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K팝이 있듯이 K오페라도 있다”며 “오페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 공연 무대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국 관객들과 만나는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고대 전설 중국을 배경으로 공주 투란도트와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를 그린 3막 오페라다. 자신과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이를 못 맞추면 죽이는 투란도트 공주 앞에 칼라프 왕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박 감독은 2003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연출해 야외 오페라의 새 역사를 썼으며 2005년에도 이를 다시 제작한 바 있다. 이번 작품은 출연진 구성도 압도적이다. ‘세계 3대 테너’로 꼽혔던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자로 참여한다. 세계적인 테너이자 지휘자인 호세 쿠라, 유럽 최고의 오페라 전문 지휘자 파올로 카리냐니도 함께 한다. 원래 커리어인 지휘자와 작곡가로 돌아온 호세 쿠라는 “(테너로서) 40년간 3000번의 공연을 하면서 노래하는 커리어를 충분히 했다”며 “최대한 많이 와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연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2024 투란도트’의 연출을 맡았던 다비데 리버모어가 연출자로 나선다. 푸치니 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디바 마리아 굴레기나 등을 비롯해 세계적인 소프라노 에바 플론카, 아제르바이잔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 알렉산드르 안토넨코,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등이 출연한다. 박 감독은 최근 비상계엄·탄핵 등의 영향에 대해 “티켓 판매가 주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취소표는 없어서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
계엄·탄핵 정국에 '연말 특수' 놓친 공연계…'스타 마케팅'으로 안간힘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7 19:48:03“12월 첫 주 주말에는 취소표가 많이 나와 놀랐지만 지난 주말부터 다시 예매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말 특수는 물 건너 간 데다 자칫 상황이 장기화 되면 새해 공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연계는 TV로 자주 노출된 스타 배우들을 앞세워 내년 초 예정된 공연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티켓 취소 쏟아진 12월…연말 특수 놓친 공연계 17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2월 들어 16일까지 총 티켓 예매액은 566억 219만 원으로 작년 동기(626억 3675만 원)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전체 티켓 예매수에서 취소분을 뺀 ‘총 티켓 예매수’는 109만 3409건에서 89만 9093건으로 18% 가량 줄었다. 통상 12월은 1년 중 공연계의 최대 대목으로 여겨진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공연이 연이어 막을 올리고, 수요가 몰려 공연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다. ‘크리스마스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발레 ‘호두까기인형’만 해도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공연이 무대에 오를 정도다. 그런데 올해는 때 아닌 정치 이슈로 공연계가 한파를 맞았다. 공연계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12월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실제로 12월의 티켓예매 취소는 125만 8000건이었던 11월의 절반을 넘어선 75만 1621건을 기록했다. 3일 당일에는 밤 늦은 시간 계엄 선포가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9만 1933건의 티켓 예매 취소가 이뤄졌다. 당일 예매된 티켓 13만 9390건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 계속해서 4만~5만 건을 유지하던 공연예매 취소 건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에 들어서야 3만 건 대로 떨어졌다. 새해 준비하자…스타 배우·유명 원작으로 절치부심 하지만 이미 연말 특수는 놓친 상황. 공연업계는 올해 공연은 포기하고 내년 새로 개막하는 공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우선 연극계는 스타 배우를 앞세워 흥행에 성공한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유명한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 연초부터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내달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해당 공연에는 초연 무대에 섰던 한혜진, 박하선, 임수향과 함께 홍은희, 유이, 소주연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미국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한 토머스 H.쿡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붉은낙엽’에는 연극 ‘햄릿-더 플레이’ 이후 8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김강우가 무대에서 선다. 뮤지컬 중에는 내달 17일 개막하는 ‘베르테르’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0년 초연한 이 작품은 배우 전미도가 2015년 공연 이후 10년 만에 여주인공 ‘로테’로 무대에 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내달 3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연다. 이는 국립극장의 대표 신년 프로그램으로 JTBC ‘슈퍼밴드2’에서 이름을 알린 비브라포니스트 윤현상을 비롯해 국립국악관현악단 홍지혜 단원, 국립창극단 소속 이광복, 최용석, 유태평양, 김수인 등이 함께 한다. -
尹 탄핵소추단 첫 회의 "이르면 내일 소송 대리인단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9:30:2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 경력을 갖춘 법률가로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정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 말씀을 드렸다”며 “소송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수용하셨기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판하게 중요하다”며 “위법성과 중대성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11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 구성을 마쳤다. 판사 출신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고,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이성윤·박은정·천하람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건희 신경영선언 때처럼 생각 전환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4.12.17 18:30:26이찬희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7일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삼성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고 준감위는 변화 과정에서 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에 신설된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에 대해 "경영진단실은 준감위 관계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 전체의 큰 틀에서 준법 업무 수행 측면에서 경영진단실 업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 삼성글로벌리서치에 관계사 경영진단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을 신설하고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신임 경영진단실장(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는 "그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같이 살펴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최윤호 사장은 이미 업무수행능력이나 추진력에서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삼성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준감위 중점 목표를 묻는 말에 최근 탄핵정국을 감안한 듯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했고, 그런 국내외 변수 가운데서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장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이 내년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삼성전자 글로벌전략회의와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묻는 말에 "준감위는 삼성 관계사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아마 뼈를 깎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 안건에 대해 다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어떤 자리에서 만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
尹 탄핵안 가결 이후 대기성자금 2조 줄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4.12.17 18:03:16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에 해당하는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이 1영업일 만에 약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 가결 이후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머니무브’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6일 기준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17조 196억 원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3일(618조 9623억 원)에 비해 1조 9427억 원 줄었다. 13일 기준 투자 대기성 자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600조 2615억 원) 대비 약 2주 만에 18조 7008억 원 급증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에는 608조 315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하루 만에 8조 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큰 폭으로 증가하던 요구불예금이 이번 주 들어 줄어든 것은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더욱 뜨거워진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해 시장 분위기가 좋은 미국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처로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요구불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에도 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해 돈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이동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13일에서 16일 사이 1영업일 만에 11억 6000만 달러 늘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에는 달러 예금 잔액이 하루 사이에 6억 55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여전히 1400원 대 중반에 달하는 고금리를 포함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와 금을 보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 지켜야 국가신인도 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7 17:57: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산이 98%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 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7:54:47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4개 부처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여파다.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방부·법무부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이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무부 또한 박성재 장관이 12일 탄핵소추되면서 김석우 차관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도 모두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기능을 상실한 행정기관은 더욱 많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군 수뇌부의 공백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직무 배제되고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대리가 맡고 있다. 군 지휘 체계 전반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어서 유사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직무가 멈춰 대리 체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여의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에 16일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후 국민의힘도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지휘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여파다. 직무대리의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기관마다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법률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적 정당성 또한 약해 권한 행사마다 ‘월권’ 논란이 따라붙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북 불법 군사 협력,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초대형 경제·통상·안보 이슈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정책 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는 행정 권력은 물론 국회 지형도 대통령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살아 있는 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의 진전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탄핵지연 노린 궤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2:29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흘 앞두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개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궐위 상황은 아닌 만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민주당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7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황 전 권한대행은 곧바로 후임을 지명하려 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후 이 전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이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앞세워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여당의 탄핵심판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발언을 인용한 추 의원은 “당시 박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때와 상황이 다른데도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란의 후속이자 지속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쏘아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 비판하면서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외치더니 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헌재까지 이날 “과거 황 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선임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당장 18일 특위를 꾸린 뒤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야당의 인사청문회 단독 추진을 놓고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3일 만인 이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한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현재 ‘6인 체제’에서 추가 재판관 선임 없이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도 논의 중이다. 당장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까지 겹치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양곡법의 경우 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유통규제 완화도 무산 위기…기업 불확실성 고조
산업 생활 2024.12.17 17:52:05탄핵 이후 정책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업계 공룡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등 인하는 계엄 전날인 2일까지만 해도 앞서 업계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당시 합의에 반대한 일부 입점 업체 단체와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방안은 참여 입점 단체 절반이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로 볼 수 없다”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대상을 90%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차등 적용 기준을 배달 플랫폼 거래액으로 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론적으로는 배달 비중이 적은 스타벅스가 배달이 많은 치킨집보다 더 적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광고비 징수 방식도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배민 입점 업체는 클릭만 해도 광고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 대신 광고가 매출로 이어질 때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쿠팡과 배민 등을 겨냥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18일 공청회가 열리는 등 입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로 맞서고 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조작과 쿠팡플레이 서비스 끼워 팔기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닌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표준 계약서를 적용하고 입점 업체가 단체로 플랫폼에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쿠팡의 물류 노동자을 둘러싼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안에 쿠팡 등 대형 물류 업체의 야간 배송을 안건으로 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쿠팡 측에 정산 기간 단축, 물류 노동자에 대한 클렌징(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 요건 전면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장기재정전망 수립 절차 예정대로 연내 진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7:51:15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을 예정대로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개최한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3월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정비 현황을 점검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부담금 정비, 신속한 권리 구제 등 부담금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 추계지침’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정치 상황과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WGBI 편입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환율과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차관은 “올해 10월 WGBI 편입 이후 한국 국채가 WGBI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WGBI 편입을 앞두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 자금 규모만 3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다. 한국 국채의 편입 결정은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1월 WGBI에 편입되면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국채 수요가 특정 연물에 몰리지 않도록 물량 관리와 함께 해외투자자의 비과세 신고 절차와 외환 접근성 개선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WGBI 편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국고채 발행 계획 및 한도를 담기 때문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있었지만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
與野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고성 격돌…"예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43:5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성사된 첫 회동에서부터 양당 원내대표는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의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 입법권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소추와 특검 남발하고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을 아니했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화가 통하는,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또 박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8년 전 “탄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거론하자 권 원내대표는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었다”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고 압박을 가하지 말라”며 “거부권 종용은 안 된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과 장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 행사하는 권리로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가 협조를 구하자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의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바란다”며 비꼬았다. 이날 함께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계획서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본회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몫 두 명의 인사청문회만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원내대표 회동 중에 고성도 오갔다”며 여야 간 살벌한 분위기도 전했다.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민주당과의 격론의 포문을 연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 이날 오전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의 예방도 예정돼 있다. -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7:42:06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
MSCI 신흥국 ETF서 韓 증시비중, 印·대만 절반 이하로 ‘뚝’
증권 국내증시 2024.12.17 17:40:45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도와 대만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 인도 센섹스, 대만 자취엔 등 주요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코스피는 7월부터 5개월 연속 고꾸라지면서 국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트럼프 리스크부터 비상계엄까지 연이은 충격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증시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더해지면서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종목이 대거 편출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아이셰어즈 MSCI 신흥국(EEM)’에서 한국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2월 12.5%에 달했던 한국 비중은 이달 9.36%(13일 기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인도와 대만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각각 19.92%, 19.25%를 달성했다. 국내 증시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신흥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좀처럼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5~6년 전에는 EEM에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적도 있다”며 “올해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인도와 대만보다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印·대만 증시 오르는데 코스피는 5개월째 하락 "내년 무더기 종목 제외"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지수는 6.26% 내린 반면 인도 센섹스와 대만 자취엔은 13.09%, 28.49%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로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둔화 우려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성장성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 3137곳의 매출액 증가율은 4.3%로 직전 분기(5.3%)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부진한 데다 고환율 현상까지 지속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인도와 대만 경제는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돼온 인도의 경우 최근 경제가 주춤함에도 증시 수급이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EEM 내에서도 종목 기준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1%로 가장 높다. 삼성전자(005930)는 2.36%로 3위에 머물렀다. 한국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MSCI 신흥국지수를 구성하는 한국 기업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104개 종목에 달했던 한국 기업 수는 올 2월 99개, 5월과 8월에 98개까지 감소했다. 지난달 진행된 올해 마지막 정기 변경에서는 현대로템(064350) 1개 종목만 편입되고 7개 종목이 편출되면서 92개로 더 빠졌다. 시장에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변경에서 종목 편입 없이 대규모 편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국내 증시의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상황에서 내년 2월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 종목 0개, 편출은 9개로 예상된다”며 “계속되는 시장 부진과 가파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시가총액 기준점 등을 하회해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롯데케미칼(011170)·금호석유(011780)·삼성E＆A 등이 있다”면서도 “내년 1월 중하순까지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편출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다만 “올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빠졌다”며 “밸류에이션 저점 부근까지 떨어진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최상목 “계엄책임 통감…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7:40:38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도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기재위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라면서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까지 나간 환매조건부채권(RP)은 14조 원 정도”라며 “유동성이 풀려서 환율이 올라갔다거나 물가가 올라갔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한은은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달 4일부터 비정례적으로 시장에서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자금 유출·유입 여부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번 상황이 발생한 후 경제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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