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만의 계엄 막았지만… 결국 막 내린 '한동훈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7:00:00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146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막고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16일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의 사퇴에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됐다. 한 전 대표의 사퇴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두고 친윤계 의원들과 충돌하며 당내 반발을 막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계엄 직후 대통령 거취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한 전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를 거절하며 입지가 좁아졌다. 침묵을 이어오던 그는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당론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를 향해 고성과 항의가 오갔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14일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여당 의원 12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한 전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줄을 이었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일 첫 메시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계엄 당일의 입장을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나열했다. 이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갈지자 행보로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 사퇴로 생긴 지도부 공백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메웠다. 권 권한대행은 14일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유지한 5선 중진이자 친윤계 핵심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한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향한 탈당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통해 당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현실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에서 친윤계와 마찰을 빚은 한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을 만나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정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尹 '탄핵 심판정' 직접 나서는 첫 대통령 되나…'셀프 변론' 나설듯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06:42:4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당시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셀프 변론’ 적극 나설 듯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尹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4:34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의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검토했고, 인사혁신처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임명 행위가 이뤄지는 1월 18일 자로 (윤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명 행위,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당사자(백 검사)에게 임명 결정 무효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하자 조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답했다. 수사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궁엔 “질책하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野 단독으로 못한다?…"과반 찬성하면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6:15:0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해 왔으나, 국정 안정을 위해 일단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의 불씨를 살려두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으름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가 아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무위원 서열 2순위와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며 ‘무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역시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가중된 기준을 적용하나 한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대통령의 신분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이) 총리”라며 “일반 정족수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내린 의사결정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다면 과반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벌어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면 200석으로 달리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따랐을 때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할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정족수가 맞다”고 밝혔다. -
韓, MSCI 신흥국 ETF 비중 '인도·대만'의 반토막
증권 국내증시 2024.12.18 06:00:00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도와 대만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트럼프 리스크부터 비상계엄까지 연이은 충격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증시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더해지면서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종목이 대거 편출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아이셰어즈 MSCI 신흥국(EEM)’에서 한국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2월 12.5%에 달했던 한국 비중은 이달 9.36%(13일 기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인도와 대만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각각 19.92%, 19.25%를 달성했다. 국내 증시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신흥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좀처럼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5~6년 전에는 EEM에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적도 있다”며 “올해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인도와 대만보다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지수는 6.26% 내린 반면 인도 센섹스와 대만 자취엔은 13.09%, 28.49%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로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둔화 우려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성장성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 3137곳의 매출액 증가율은 4.3%로 직전 분기(5.3%)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부진한 데다 고환율 현상까지 지속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인도와 대만 경제는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돼온 인도의 경우 최근 경제가 주춤함에도 증시 수급이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EEM 내에서도 종목 기준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1%로 가장 높다. 삼성전자(005930)는 2.36%로 3위에 머물렀다. 한국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MSCI 신흥국지수를 구성하는 한국 기업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104개 종목에 달했던 한국 기업 수는 올 2월 99개, 5월과 8월에 98개까지 감소했다. 지난달 진행된 올해 마지막 정기 변경에서는 현대로템(064350) 1개 종목만 편입되고 7개 종목이 편출되면서 92개로 더 빠졌다. 시장에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변경에서 종목 편입 없이 대규모 편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국내 증시의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상황에서 내년 2월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 종목 0개, 편출은 9개로 예상된다”며 “계속되는 시장 부진과 가파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시가총액 기준점 등을 하회해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롯데케미칼(011170)·금호석유(011780)·삼성E＆A 등이 있다”면서도 “내년 1월 중하순까지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편출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다만 “올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빠졌다”며 “밸류에이션 저점 부근까지 떨어진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도 발의됐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게 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내놨다. 계엄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계엄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의원이 체포·구금될 경우에도 계엄 해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
흔들리는 첨단산업·규제완화…"정책 일관성 지켜야 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05:30:00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오던 것 중에 방향이 옳은 것도 많았는데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첨단산업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AI 지원 △전력망 구축 △저출생·고령화 후속 대책 △원전 수출 확대 △경제 활력을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 시추 사업 예산(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해도 자원 개발과 에너지원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과 쌀 산업 구조 개혁, 일·가정 양립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주택 공급 같은 사업은 시기를 한 번 놓치면 대가가 크다는 얘기가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만 봐도 전 세계 국가 대항전”이라며 “야당이 기업들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참사를 되새겨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정책 일관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한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먹거리와 첨단산업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시각에서 볼 때 정책 공백으로 비치지 않게 정치권이 협력해 정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 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기고] 체코 원전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8 05:30:00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돌발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의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거나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의미를 넘는다. 유럽이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만족함을 보여준 것은 물론 원전 4기를 준비 중인 네덜란드, 10기를 계획한 스웨덴, 추가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주변국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유럽의 입장에서도 한국 원전의 진출은 미국과 프랑스의 독과점 체제에 대안이 되기에 내심 우리의 체코 진출을 반기고 있을 것이다. 원전 수출은 경제적 효과에 더해 건설 10년, 운영 60년에 연장 운전과 해체까지 100년에 이르는 협력 관계를 만든다. 수출과 외교로 사는 우리에게 국제 역량 확대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체코 원전 사업이 정치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체코 원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첫째, 원전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최근 돌발적인 정치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여러 영향을 줄 것이며 체코 원전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 3월 예정된 계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나 체코로서는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에 한국의 돌발적 정치 상황이 무슨 영향을 줄지 걱정이 없을 수 없다. 정부는 원전 정책이 이번 사태에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도 당파를 넘어 원전 산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체코는 물론 향후 계속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된다. 둘째, 원전 규제 기관 간 협력이다. 원전 건설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프랑스가 건설한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 건설이 13년이나 지연된 것도 규제 대응 차질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체코는 러시아 원전을 6기 운영 중으로 러시아 원전에는 친숙하나 우리와 같은 서방 국가의 원전은 생소하다. 생소한 원전에 대한 규제 심사는 지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2029년 건설 착수 일정을 볼 때 건설 심사는 2026년이면 시작할 것이다. 속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허가 심사 경험과 정보를 체코의 규제 당국과 공유하는 협력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팀 코리아’의 협력 강화다. 체코 수출 원전인 APR1000은 APR1400의 축소형이나 이중 격납 건물, 피동 냉각 설비, 노심용융물 냉각 설비 등 여러 다른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또 1000㎿로 축소한 출력에 맞춰 상세 설계를 해야 한다. 원전 사업은 설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특히 이 시점에는 팀 코리아의 설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의 APR1000 설계는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통합 사업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공유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전기술의 원자로설계팀과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통합팀 구성으로 시작해 상승 효과를 내야 한다. 우리는 납기와 예산을 지키는 ‘온 타임 위드인 버짓’이라는 브랜드로 세계 원전 시장의 총아로 떠올랐다. 힘겹게 쌓은 이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체코 원전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
산타 방문·럭셔리 파티…메리 '호텔 크리스마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8 05:05:00비상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요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려는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들도 직원들이 산타클로스로 변장해 투숙객에게 선물을 주거나 추첨을 통해 스위트 객실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연말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17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호텔들의 객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 예약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다이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 파라다이스시티의 예약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2주가량 앞두고 이미 다 찼다. 이달 10일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의 프리미엄 브랜드 ‘그랜드머큐어’를 달고 정식 영업을 시작한 임피리얼팰리스서울강남도 이미 성탄절 전후로 예약률이 만실을 기록했다. 가족 단위 투숙객을 겨냥해 21일부터 25일까지 산타클로스가 방문하는 패키지를 판매하는 레고랜드호텔은 이달 초 판매하기로 한 객실의 절반가량을 이미 판매 완료했다. 레고랜드호텔 측은 “그간 판매 현황을 보면 크리스마스 열흘 전부터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며 “올해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만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기간 호텔 예약이 이처럼 빠르게 차는 데는 올해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하는 호텔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5일까지 ‘산리오 캐릭터즈 크리스마스 트레인’을 운영한다. 헬로키티·마이멜로디·쿠로미·시나모롤 등 산리오 캐릭터들로 꾸며진 기차가 실내 대형 광장 플라자 상부를 순환 운행하는 서비스다. 탑승객은 플라자 일대를 가득 채운 기차 여행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을 구경할 수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로비와 후정 등 호텔 전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트리를 장식했다. ‘제주로 겨울 여행을 떠나온 윈터 신라베어’를 콘셉트로 꾸며 100여 마리의 신라베어가 호텔에 등장한다. 4만 4000㎡의 넓은 부지의 ‘숨비정원’ 내 숨은 포토 스폿인 비밀의 정원과 후정 등에 수천 개의 크리스털 비즈로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 22그루도 설치했다. 웨스틴조선서울은 ‘타임리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예약한 고객에게 럭셔리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브랜드 ‘본델스’의 오너먼트 2종을 선물한다. 이 제품은 일상에서도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여럿이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싶은 고객을 겨냥한 곳도 있다. 최대 4인까지 투숙 가능한 ‘디플로매틱 스위트 패키지’ 판매에 주력한 파크하얏트서울이 대표적이다. 디플로매틱 스위트는 호텔에서 단 두 개뿐인 객실이다. 스팀 샤워, 천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대형 욕조, 고음질을 즐길 수 있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와인 셀러 및 인덕션 등이 비치돼 있는 게 특징이다. 1박에 최소 800만 원 상당인데도 크리스마스 전 주말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객실 예약이 다 찼다. 파크하얏트서울은 23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디플로매틱 패밀리 스위트 패키지 1박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하고 있다. 파라스파라서울도 최대 8인까지 투숙 가능한 파인 스위트 객실을 중심으로 ‘트윙클리 크리스마스 라이트’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객실 테라스에 자리한 주목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연출해 객실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실컷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매일 단 두 객실 한정으로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내국인의 숙박 수요가 많아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숙박 예약이 차고 있다”며 “연말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
[영상] 외교·통상 공백에 트럼프와 협상은 어떻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8 05:05:00현재 정상적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패키지 딜’도 힘들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산물 수입(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의약품(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가 함께 거래 목록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는) 패키지딜로 해야 한다. 지금은 내각이 무너져 누가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사설]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 방안을 거론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예산 폭주 등을 통해 국정 발목잡기를 해온 야당이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여야정이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퍼펙트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 복합위기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쌓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 경제·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멈추고 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규제 사슬은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등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 권한대행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의 6명 헌재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될 수 없다. 게다가 6명 체제의 탄핵심판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어긋나 해당 조항의 일시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밀어붙이는 데는 민주당의 입장 돌변 탓도 크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 당리당략적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같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올 10월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두 달 넘도록 기형적인 ‘헌재 공백’을 방치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헌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
[사설]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00:04:00‘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당선으로 거센 통상 파고가 밀어닥치는데 우리는 정치 혼란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대국인 한국을 겨냥해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매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국정 리더십으로 외교·통상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민관정의 전방위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것과 대비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이 트럼프 부부를 만난 데 이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자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취임 전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정상들과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패싱’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미국 새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자리·투자 늘리기 등 미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패키지딜’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 ‘윈윈’의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의 안보실과 외교부·통상교섭본부 등도 참여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가동해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정치권과 재계의 대미 채널까지 총동원해 트럼프 시대를 맞을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
'탄핵 반대' 윤상현, 처가 푸르밀에 '불똥'…불매 운동 일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23:57:3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윤 의원의 처가에 '탄핵 불똥'이 튀었다. 윤 의원의 장인은 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대중을 기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라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일부 표현만 부각된 것"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했으나 그의 처가가 푸르밀이란 사실이 회자되면서 SNS 상에서는 푸르밀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보여준 윤 의원으로 인해 푸르밀은 아직까지도 불매 운동의 중심에 있는 상태다. -
"넥타이까지 화제"…이재명·한동훈 제치고 신뢰도 1위한 '이 사람', 누구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2:11:15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 의장은 56%의 신뢰도로 정계 요직 인물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를 크게 앞선 수치다. 우 의장의 신뢰도 상승은 이달 초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의지와 행동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67세 고령에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된 뒤 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며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갤럽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