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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순찰 강화"
사회 전국 2024.06.11 19:16:0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열린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접경지역 주민,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 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관련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도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 경기남북부경찰청 관계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6월에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
北도발·푸틴 방북설 속 한중 외교안보대화 열린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1 16:28:49북한의 잇단 도발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 가능성으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이달 중순 서울에서 만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이 이달 중순경 서울에서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2013년과 2015년에는 국장급으로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돼 처음 개최된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5명의 부부장 중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양자 업무를 담당하는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오물풍선과 정찰위성·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와 대북 확성기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문제, 미중 관계도 논의될 수 있다. -
오물풍선이 화재풍선 됐다? 춘천에서 오물 풍선 원인 추정 '산불'
사회 사회일반 2024.06.11 16:14:07강원 춘천시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관계당국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8분쯤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임야 66㎡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 강원도는 오물풍선 아래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강원지사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소방과 군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산불 원인이 오물풍선과 연관 있다고 확인됐다”며 “오물풍선이 이제는 ‘화재풍선’, ‘테러풍선’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풍선은 야산에 떨어져 피해가 비교적 적었지만, 인구밀집지역이나 인화성 높은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테러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단독]서울 '빌딩GOP'에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12월에 실전 투입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1 07:30:00수도 서울 상공을 방어하고 있는 ‘빌딩 GOP’에 이르면 12월에 지상 고정형 ‘블록-Ⅰ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전 배치된다. 지난 2022년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소형 무인기와 최근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 등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방어 무기체계의 조기 배치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서울 내에 있는 빌딩 GOP에 우선적으로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킬로와트)급 ‘지상 고정형 블록-Ⅰ 레이저 대공무기’를 올해 12월까지 1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인 것을 알려졌다. 배치되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능력을 갖춰 적 드론과 무인기가 포착만 된다면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꼴로 저렴하고,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체계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시험평가를 통해 블록-Ⅰ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30차례 발사해 3㎞ 밖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며 “연내에 수도 서울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빌딩 GOP 진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북한이 운용하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20㎜ 벌컨, 30㎜ 차륜형 대공포 등이 기본으로 동원된다. 중대형 무인기라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나 ‘천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 서울 상공을 침범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대체로 고도 2∼3㎞ 상공에서 시속 100여㎞로 비행한다. 이런 무인기를 1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이나 천궁으로 대응하는 건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요격 자체도 쉽지 않아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당국이 대비책으로 내놓은 몇 가지 방안 중 1순위를 꼽는다면 ‘지상 고정형 블록-Ⅰ 레이저 대공무기’ 다. 광섬유로부터 생성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다. 국방부는 연내 배치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에 양산 비용 1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레이저포는 30차례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약 3㎞ 떨어져 있는 무인기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시험평가를 진행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30차례 발사해 3㎞ 밖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영화 ‘스타워즈’처럼 드론을 활용한 제공 작전과 레이저를 쏘는 대공 방어가 현실 세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국산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은 스타워즈 광선 같아 ‘한국판 아이언빔’으로 불린다. 레이저포는 전방 등의 지상 고정진지에 설치돼 최대 수km 떨어진 적 무인기 등을 격추가 가능하다. 또 별도의 탄(彈) 없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 할 수 있고, 미사일·기관포와 달리 낙탄(落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적다. 특히 레이저포는 1회당 발사 비용이 2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소음이 없다는 장점을 갖췄다. 국방부가 무인기 요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현용 대공포의 한계 때문이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20~30mm 대공포 체계는 자체적으로 자폭신관을 갖추고 있지만, 불발률이 2~3% 달한다. 상당한 수량이 지상에 낙하할 수 밖에 없어 민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 해군 함정에도 장착돼 있는 20㎜ 벌컨포인 팰링스 CIWS(근접방어무기체계)를 지상화시킨 센츄리온 C-RAM(날아오는 적의 각종 포탄 즉 로켓포탄, 일반포탄, 박격포탄을 요격하는 대공포)을 투입해 높은 성과를 올렸다. 반면에 대량의 20mm탄과 파편이 주변 민가에 떨어져 상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배치된 한국 군의 30mm 대공포의 유효사거리는 3km 수준이지만, 실제 탄도 비행거리는 10km에 달해 국내이 민간인 거주 구역은 물론 북한 영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위협적 요인이 군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적 목표물을 탐지만 한다면 명중률은 99% 이상이고, 2차 피해도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영공을 향해 얼마든지 조사(발사)도 할 수 있다. 특히 1회 사격 비용은 1000원~2000원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도 없어 군 당국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 수 없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론 우선 초당 30만 ㎞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8.0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쉽게 요격하는 게 가능하다.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를 집속해 개인 소총의 5.56㎜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하다. 또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 안팎으로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1발 2억 원)과 PAC-3(1발 80억 원) 등과 비교해 월등히 경제적이다.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고 포탄에 따른 지상 피해 우려도 적다. 반면 단점으론 레이저가 안개나 비 등으로 산란·굴절돼 표적에 원하는 에너지를 투사하지 못할 수 있다. 표적과 교전하기 위해 가시선(line of sight)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게다가 표적이 산악이나 특정물질로 차단돼 있으면, 표적에 도달하는 레이저의 양이 현저히 감소해 공격력이 약해진다.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의 경우엔 계속 추적해야 하고 파괴할 때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목표물이 급기동할 경우 추적과 격추에 제한이 따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약점이 있다. 레이저는 결국 출력이 무기화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공격력 핵심은 출력이라는 의미다.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즌 드론을 요격하는 수준의 20~60㎾급 출력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높여서 실전 배치가 이뤄진다면 레이저 무기는 전장의 풍경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영화 스타워즈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예컨대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급 출력을, 순항미사일은 300㎾급 출력을, 전투기나 지상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하다.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된다는 의미다. 다만 레이저 대공 무기가 고출력을 내려면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빠를 시일 내에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방사청이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20㎾급 출력을 2030년까지 출력을 30㎾까지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나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수 있도록 블록-Ⅱ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발에 따른 전력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지난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전장 1.8m 크기의 무인기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은 손쉽게 잡아내 격추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군 소식통은 “올해 실전 배치되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조속히 양산·배치하기 위한 구매 예산에 조기에 집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
[영상]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1 05:15:00정부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실이 공개된 것은 8일 오후 11시로, 불과 13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발표하고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오물 풍선이라는 저급한 도발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되는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9일 밤 9시 40분 4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지속과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맞부딪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과 같이 북한이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北 오물풍선에…오세훈 "처리 더 신속하게"·김동연 "악화되면 '재난발생우려'급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6.10 23:06:25북한이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3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 통합적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북 오물 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오물 풍선이 1∼2시간 이내 처리되고 있지만, 낙하 직후 관계 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인 오물 풍선이 급기야 시청사 앞마당까지 도달하면서 시민께서 불쾌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시는 초기 대응반 소집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과의 삼각 공조회의 등 군·경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물 풍선 1건당 발견부터 조치까지는 보통 1시간 20분∼2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TV(CCTV) 등 여러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발견이 상황 조치에 유효했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북한 오물 풍선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을 수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십시오.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 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北 오물풍선,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6:31:55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풍선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빙고로 소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녹사평대로 소재의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각각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오물풍선을 북쪽 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오물풍선은 풍선 없이 검은 봉투 안에 이물질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12시 10분께 이태원동에서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께에는 용산구청 옥상에 풍선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안전조치를 진행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봉투에서 분뇨와 종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군 당국에 재차 인계했다. -
임기 반환점 앞둔 김동연, MZ공무원들과 다산 정약용의 길 함께 걸었다
사회 전국 2024.06.10 16:05:26민선 8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강진을 찾아 사회개혁 등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다산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산 자락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을 MZ세대 도 공무원 등 50여 명과 약 두 시간 동안 걸으면서 다산의 고난과 사상, 그리고 저술 활동 등을 중심에 놓고 대화를 나눴다. 강진원 강진군수,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윤종록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도 동행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물결 창당과 대선,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결단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강진을 찾아 다산 정신을 떠올리며 숙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당선 후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남양주 다산 생가를 찾았고, 다산 사상의 도정 접목을 통해 실학의 현대적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대표공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강진을 찾은 그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한편, 대한민국 대개조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목민심서와 더불어 다산의 대표저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경세유표’(經世遺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경세유표는 조선시대 행정기구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한 정책서다. 김 지사는 참가자들에게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비전2030’을 수립할 때부터 경기지사를 지내는 지금까지 늘 경세유표를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RE100’,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임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상황에서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치의 판을 바꿔야 하고, 경제 운영의 틀을 고치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해오면서 매년마다 강진을 왔고, 항상 다산 선생을 생각해왔다”며 “오늘 역시 그렇다. 앞으로도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담은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2022년 도지사 당선 후 전남도와 첫 번째 광역단체간 상생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공동대응, 우수 농특산물 공동판매 등에서 손발을 맞춰왔다. 김 지사는 “제가 (문재인 정부)경제 부총리를 그만두고 아내와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자 하는 생각에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바로 전남도였다”며 “역사와 풍광, 음식 다 좋지만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남도의 으뜸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생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빈발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는 "길게 봤을 때 같은 민족끼리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평화의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
與 윤상현 “대북전단, 北에 도발 빌미…잠시 중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6:01:35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맞서 북한이 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 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라며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경찰, 21대 국회서 통과 못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22대 국회서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2:00:00경찰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등 주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112신고처리법, 실종아동법, 도로교통법, 자율방법대법 등 의미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며 “다만, 중요하게 추진했던 법안 중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다시 전략적으로 추진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의 경우 관련 부처들이 공감해주고,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들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죄가 중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북한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에 곧장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풍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현장통제와 군 포함 합동기관과 조사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EOD, 경찰기동대 또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오물풍선에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전단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경찰은 “북한에서 고사포 등 사격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 형태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입법 보완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추가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강남경찰서 정문으로 퇴장하도록 하자 5~6시간가량 나가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공보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보 지침 규칙상 출석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현장상황은 정문이나 지하나 취재진 운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보규칙 맟 현장상황을 감안해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일부 고소인을 조사했다. 고소인은 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자나, 가해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경찰은 1935건, 3179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 경찰은 49명을 송치하고 이 중 4명을 구속송치했다. -
[속보] 합참 “北, 9일 밤 4차 오물풍선 310여개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0 08:55:53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북한이 어제(9일) 밤 9시 40분부터 살포한 4차 오물풍선은 310여 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 추가 풍선 부양 없다”며 ”수거한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 폐지·비닐 등의 쓰레기가 담겨 있다”며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5월 28일~29일 1차 살포 때는 260여 개, 6월 1일~2일 2차 살포 때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 풍선들은 경기와 강원 지역은 물론, 경남과 전북에서도 발견됐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예고 등 강경 조치를 엄포하면서, 북한은 지난 2일 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시 대북 전단이 온다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등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북한은 6월 8~9일에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워 남쪽을 날려보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됐다. 정부는 즉각 9일 오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 2018년 4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대북 방솟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5대의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 재개 이후 군은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9일 밤 9시 40분에 대북 확성기 재개에 맞서 4차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추가 도발을 강행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
대북 확성기 발송 재개에…北, 9일 밤 대남 오물풍선 4차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21:40:26합동참모본부는 9일 밤 9시40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오물풍선 도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발송 재개에 대한 반발과 함께 3차 오물풍선 살포 때 330개를 날려보냈는데, 우리 지역에 80여 개 가량만 떨어져 효과가 높지 않아 잇따른 추가적인 오물풍선 분양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
[속보] 합참 “軍, 오늘 오후 대북확성기 방송 실시…추가여부는 北에 달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9:09:30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도발할시 군은 추가로 대북 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북 확성기 재개하자…北, 4차 오물 풍선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8:55:17북한의 3차 ‘오물 풍선’에 대응해 정부가 6년 2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4차 대북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섰다. 북한의 복합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재개 등의 조치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부터 자유의소리 라디오방송 내용을 확성기로 북측을 향해 송출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조치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은 밤 9시 40분쯤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며 맞섰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밤낮없이 개성까지 방송 송출…北 '조준사격' 등 추가도발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7:43:41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라는 저급한 도발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려는 전략이다. 실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실이 공개된 것은 8일 밤 11시쯤인데 불과 13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발표하고 방송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북한 정권이 극도로 꺼려하는 만큼 우선 확성기만 설치하고 방송 재개 카드는 남겨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단숨에 확성기 설치와 재개를 발표하고 9일 곧장 방송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되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최근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전방에서 실시했다. 이 훈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대북 확성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성까지 들릴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고정식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 ㎞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보다 10㎞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낸다. 특히 북한군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군인이 탈북을 하면 안 돼 북한은 상대적으로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최전방에 보낸다”며 “MZ세대의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에 계속 노출될 경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확성기를 통해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과 일기예보 및 최신 가요 등의 콘텐츠가 방송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하자 북한은 9일 밤 9시40분 4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서풍 계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3차 오물풍선 분양 때 330여개를 살포했지만 남측 지역에는 80여개 가량만 떨어져 효과가 높지 않아 재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지속과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맞부딪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과 같이 북한이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2015년 8월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한 바 있다. 결국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우리가 확성기를 틀지 않은 조건으로 북한은 목함지뢰에 대해 사과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긴장을 조성할 생각이 없다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트는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반면 2015년과 같은 조준사격이나 군사적 위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며 확성기 재개에 반대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물 풍선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북한이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치밀한 대비 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예비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대응을 비판하며 “오물 풍선이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 등을 지낸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1·2차 풍선 도발이 오물 풍선이었으니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라며 “북한이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지역에 대량 살상을 자행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확성기 재개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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