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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대남 쓰레기 풍선 또다시 부양…사흘만에 10차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4 07:26:59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25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서풍계열로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
주말 동안 경기 북부에만 북한 오물 풍선 157건 떨어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4.07.22 09:13:47북한이 21일 살포한 오물 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에 다수 떨어져 관련 신고가 150여 건 접수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 관련 112신고는 총 157건이 접수됐다. 이 중 112건이 군 당국에 인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로 보면 의정부(56건)·고양(35건)·파주(21건)·남양주(14건)·양주(12건)·포천(6건)·동두천(4건)·구리(4건)·연천(2건)·오인(3건) 등이다. 현재까지 풍선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오물풍선 첫 살포일인 5월 28일 이후로 접수된 오물 풍선 관련 112신고는 총 972건이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북 오물풍선 또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1 16:42:17북한이 또 오물(쓰레기)풍선을 살포하자 군이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송출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접경지에서 대북 심리전을 확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며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全)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18일 이후 3일 만이며 5월 28일 처음 날린 뒤 아홉 번째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식별된 북한의 오물풍선은 360여개로 이 중 110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다. 군이 전방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는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서부·중부·동부전선의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가동해왔다. 수차례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차 살포하자 전방의 모든 고정식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확성기 운영에 제한을 다 없앴다는 의미”라며 “현재 고정형 확성기를 다 틀고 있고 이동식 확성기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보유한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총 4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 방송에는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비판,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 정권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 소식도 포함됐다. 군이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북한이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15년 8월 우리 군이 경기 연천에 설치·운영한 대북 확성기를 향해 고사포 사격을 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남북 간의 팽팽한 대치와 긴장이 치킨게임을 넘어 국지전으로 비화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합참,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1 13:00:00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을 부양하자 우리 군이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당초 군은 서부·중부·동부전선의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별로 나눠 가동할 계획을 세웠으나 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모든 전선에서 트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21일 오전부터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13시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다. 이날 방송은 전날과 다름없이 오후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군은 당분간 서부·중부·동부전선의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별로 나눠 가동할 계획을 세웠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전 전선에서 전면 재개로 방향을 틀었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지역에서의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합참 “북,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사흘만에 9차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1 09:16:35북한이 21일 대남 오물 풍선을 또 살포했다.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에 9차 살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으며 오물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살포하고 나서자 지난 18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해 20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다. 다만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릴레이식으로 방송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반복하면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한 만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시행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오후 4시부터 지속 시행…북 도발 ‘강력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9 16:36:10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19일 오후 4시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지속 가동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군에게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북한군은 이를 무시했다”며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16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군은 18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8차 살포를 식별하고 바로 확성기 방송 가동 준비에 들어가 오후 6시부터 19일 새벽 4∼5시까지 10시간 정도 가동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시간에 맞춰 북 도발에 대한 비례적 맞대응을 한 것이다. 북한은 18일 오후 5시부터 19일 새벽 4∼5시까지 오물 풍선 200여 개를 부양했으며 이 중 40여 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 살포한 오물 풍선은 경기 북부지역에 떨어졌고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쓰레기였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본부에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합참 “北, 어제 오물풍선 200여개 부양”…경기 북부 40여개 낙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9 10:50:30북한이 18∼19일 대남 오물 풍선 200여 개를 부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4∼5시까지 오물 풍선 200여 개를 부양했다. 이 중 40여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경기 북부지역에 낙하했고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쓰레기였다. 합참은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날 오후 6시께부터 이날 새벽 4∼5시까지 10시간 정도 대북 심리전 수단인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북한 정권은 쓰레기를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이용만하지 말고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합참, “39일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北 8차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9 07:08:09군은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살포된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수차례 엄중 경고한 바와 같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 군의 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확성기 방송을 통해 오물풍선 도발 시간과 지역을 대상으로 군이 비례적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번 확성기 방송엔 이동식과 고정식 확성기가 모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주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 등으로 전해졌다. -
합참 "北, 또다시 오물풍선 살포…올 들어 8번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8 17:45:07북한이 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43분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오물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올 들어 8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29일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지난달 9~10일과 이어 지난달 24~26일에도 오물풍선을 보냈다. -
[만파식적] 온라인 국민청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14 17:45:20스코틀랜드 의회는 1707년 영국 의회와 통합됐다가 1999년 부활해 자치권 적극 행사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이듬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듣는 전자 청원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대헌장 및 권리장전에 연원을 둔 국민청원권이 정보기술(IT) 혁명 시대에 ‘온라인 국민 청원’으로 진화한 셈이다. 우리 헌법 26조도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원법이 1961년 제정됐다. 2005년에는 청원법에 전자문서를 국민 청원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고 2021년 개정된 청원법은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온라인 청원’으로 명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 고충 해소보다는 대통령 탄핵, 검찰총장 처벌 등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실명 원칙의 ‘국민 제안’ 제도로 바꿨다. 국회도 2020년 온라인 국민 청원인 국민 동의 청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원 접수 요건은 당초 ‘30일 내 10만 명 동의’였다가 이후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됐다. 5만 명 요건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높은 문턱이다. 반면 권리당원이 245만 명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책임당원 79만 명을 둔 국민의힘을 포함한 주요 정당 및 거대 노조 등은 조직 동원으로 손쉽게 5만 명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온라인 국민 청원이 극단적 이념 몰이나 정치 공작, 포퓰리즘의 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이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청원 안건이 게시되자 140만여 명이 동의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변질되는 온라인 국민 청원이 본래 취지대로 소시민들의 피해 구제 창구로 거듭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다. -
김여정 "오늘 또 한국 삐라 발견…더러운 짓 대가 각오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4.07.14 15:52:18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발 오물풍선이 재차 살포될 수 있어 우려된다. 김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북한 국경 부근과 일부 종심지역에서까지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부터 각급 당조직과 군부, 사회단체 조직들에서 이런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인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들은 이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경고했듯이 이런 짓을 일삼는 쓰레기들은 자국민들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침에 대해 충분히 소개했다”며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 발표와 함께 대북 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북측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종합감기약 등을 소각하고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북한 당국이 북측에 떨어진 전단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을 둘러싼 남북 갈등 국면에서 처음이다. 최근 북한은 남측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남쪽에 날려 보내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으며 이후에도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다. 특히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응 행동을 위협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
軍 “부양 원점 보복 타격”…北 오물풍선 살포로 ‘사상자 발생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09 07:05:00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부양 원점에 대해 즉각 타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에 대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력 행위로 간주하고 도발 원점을 타격해 처절하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보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도발 행위로 민간인 사상자가 생긴다면 대북 경고방송 후 부양 원점에 대한 타격을 실시해 곧바로 응징에 나서는 작전계획과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표방한 대북 도발 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군사대응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응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넣어 보내는지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위험물질을 담은 풍선으로 내려보내 우리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우리 군은 살포지점을 원점 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원점은 황해도 지역 13곳으로, 부양 시간은 주로 저녁 9시쯤 북풍이 예고될 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이상 징후 역시 1~2시간 전에 미리 포착할 수 있고 20~30분 전후로 풍선에 가스를 주입하는 움직임까지 정확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력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던 것과 같은 사안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해 처절하게 응징하겠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도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 당국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과 경기, 충청 등의 지역에 24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공개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숫자의 오물풍선이 살포됐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감시·정찰 등 우리 군 당국에 대한 정보 습득을 우려해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이 같은 현황보고를 했다. 현황 보고에선 오물풍선을 격추하지 않는 이유는 5~15㎏의 오염물 분산과 낙탄 등의 위험으로 민간인 피해가 우려돼 지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처음에 살포한 오물풍선에는 쓰레기 등 오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폐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해선 북한의 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총 6곳으로 하루에 수천명이 동원돼 도로와 교랑 설치, 지뢰매설, 나무제거 등 국경선화 의도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전차 방어벽 설치는 북방한계선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아직은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없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북한에게 경고할 것처럼 즉각 보복에 나선다는 게 군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다만 군사적 대응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軍 "오물풍선에 사상자 발생땐 北 원점 타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08 16:40:39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북측 부양 원점을 ‘즉각 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무력 행위로 간주하고 도발 원점을 타격해 강력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도발 행위로 민간인 사상자가 생긴다면 대북 경고 방송 후 부양 원점에 대한 타격을 실시해 곧바로 응징에 나서는 방침과 작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오물풍선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천명한 북측 도발 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군사 대응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응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군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넣어보내는지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위험 물질을 담은 풍선을 내려보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이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군은 그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부양 원점으로 황해도 지역 13곳을 파악해놓고 있다. 북측은 통상 오후 9시쯤 북풍이 예고될 때 오물풍선을 부양하는데 이를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포착할 수 있고 풍선을 띄우기 20~30분 전에 가스를 주입하는 움직임까지 정확히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력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적 피해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사안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해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이날 수도권 소재 공군 미사일방어포대를 방문해 적 공중 도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미사일 방어 작전 관련 현황을 보고받은 뒤 “모든 임무 요원은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적 공중 도발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저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방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 당국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과 경기·충청 등에 24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공개했지만 실은 더 많은 오물풍선이 살포됐다”며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감시·정찰 등 우리 군 당국에 대한 북측 정보 습득을 우려해 일부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이 같은 현황 보고를 하면서 오물풍선을 격추하지 않는 것은 5~15㎏의 오염물 분산과 낙탄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우려돼 지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해 MDL 인근 6곳에서 하루 수천 명이 동원돼 도로와 교량 설치, 지뢰 매설, 나무 제거 등 국경선화 의도로 작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대전차 방어벽 설치는 북방한계선 북측 지역에서 진행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오물풍선, 北체제 취약성 반영한 것…'하얀 가루' 들었다면 韓 패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03 11:12:35북한이 한국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행위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것을 테러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한 긴급질문 보고서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한국의 새로운 통일 정책을 약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마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만약 전쟁이 실제 카드였다면, 김정은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적을 교란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해 왔다. 만약 전쟁이 임박했다면 북한은 미래 공격을 예고하는 대신 한국전 직후와 같이 남북 평화 협상을 위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오물 풍선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명백한 ‘소프트 테러’”라며 “만약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면 한국 국민은 패닉에 빠져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체제 경쟁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아와 공포, 자유롭게 교육받을 자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핵 훈련보다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다”면서 “김정은은 한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지지율 31.6％…12주째 30% 초반 횡보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07.01 08:45: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1.6%를 기록하며 12주 연속 30％ 초반대를 횡보 중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0.5%포인트 상승한 36.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포인트 하락한 34.1%로, 양당 지지도는 7주 연속 오차범위 내 박빙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포인트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12주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하락한 64.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오물풍선·북러 밀월 연출 비판과 6·25 전쟁 74주기 기념식 참석 등의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발표와 같은 민생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제자리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6.7％, 민주당 34.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11대 7 원 구성 수용’으로 국회 일정 정상화에 기여한 가운데 원내 투쟁 본격화 예고 및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의 전당대회 대진표 확정’으로 지지층의 관심을 유지하며 전주 대비 지지율 보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단독 출마’, 최고위원 후보 간 ‘명심 경쟁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 등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로 다소 약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2.2%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 5.4%, 진보당 2.1%, 새로운미래 1.0%, 기타 정당 1.3% 등이었다. 무당층은 7.1%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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