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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게 무슨 국방”…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대응에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4.06.03 22:24:35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최근 무더기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북한이 다시 한 번 대남 오물풍선을 연이어 살포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며 “오물풍선은 더러운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사무기(WMD)는 핵과 생화학무기”라며 “이번 풍선은 오물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다수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 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졌다면 방독면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라며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군은 격추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터질 때까지 눈 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었냐”며 “국방부와 군은 이 풍선이 인구밀집지역까지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용산 일대까지 침투한 사건과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이후 정부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고작 대북확성기를 틀었다”면서 “(이번에도) 대북확성기를 다시 트는 것을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그 풍선 속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군의 대응자세 아니냐”며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이냐”고 맹비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만인 지난 1~2일 다시 한 번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해 지금까지 총 900여 개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다. 현재까지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3 13:38:48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달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5월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 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임영웅의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 애드벌룬으로 보냈다"며 "이에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풍선에 15톤의 오물쓰레기를 보내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만행의 천배, 만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땐 다시 집중살포"
국제 국제일반 2024.06.03 09:17:15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살포 중단을 잠정 선언함에 따라 방침이 바뀔지 관심이다. 안보실 역시 3일 오전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중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측의 반응을 평가, 분석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오물풍선'에 자동차 박살나도 피해보상 못 받아…왜?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20:52:53북한이 연이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졌고 해당 차량의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그러나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2월에도 수원시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은 2일 오전 10시까지 600개 이상 발견됐다. 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북 확성기 재개 강력 시사한 대통령실…"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06.02 18:16:21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행위는 정상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비이성 도발행위”라며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에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복합도발에 대해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탄도 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GPS는 국제안전규범 무시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짚었다. 장 실장은 “(북한에)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GPS 교란을 하지 말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실장은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확성기 재개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에 따른 판문점 선언이나 9·19 효력 정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시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여태 망설이지 않았고 경고도 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복합도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찰위성 실패 만회, 한일중 회의에 대한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마치 한반도 상황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北, 또 오물풍선 도발…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초읽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18:01:41정부가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전격 중단된 후 6년 만의 조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를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위협을 가해 국민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비례 원칙에 따라 맞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전격 중단된 후 6년 만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다.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지휘부에 대한 강력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과 한국 가요 등을 방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 살포한 오물 풍선은 총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 유리창이 박살 났다. 또 인천국제공항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져 이날 오전 7시부터 7시 18분까지 18분 동안 출발과 도착 편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이날도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
北, 또 오물풍선 720개 살포…한미 "정전협정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17:43:10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2018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6면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에서 72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렸는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합쳐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이 식별됐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2016∼2017년의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비슷한 규모다. 합참은 “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은 물론 유엔사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논의에 들어갔다. 대남 오물 풍선과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책 마련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속보] 대통령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착수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4.06.02 17:36:44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
자동차 유리창도 박살…전국에 北 '오물 풍선' 피해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16:24:47북한이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북·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까지 약 600개가 식별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다시 부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바 있다. 1, 2차를 합해 이날 오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오물 풍선 신고는 514건이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295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19건이다. 1·2차 살포 기간 1천개에 가까운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점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통에도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떨어져 안에 있던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이 시장은 이날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시장통을 오가는 시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휴일이 아니었다면 인명피해도 나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포항시에서는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겨있을 뿐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1월에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었다. 이에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
北, 오물풍선 720여개 또 살포…한미 국방장관 "정전협정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15:21:28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참은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정찰 등을 통해 추적해 낙하물을 수거하는 등 국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은 이날도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성태윤 정책실장 "北 미사일·오물풍선 도발 국민 피해…안보태세 만전"
정치 정치일반 2024.06.02 15:17:05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GPS 도발과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합심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돌보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실도 한뜻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여러 차례 민생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민생이 어렵다.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국정과제 입법,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 법안도 발의 속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토대로 도출된 법률안과 정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저출산과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성 실장은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 기록하며 연간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4대 개혁과제 포함한 중요 국가 개혁과제 지연되지 않도록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을 언급하며 “신속히 검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등 의료 개혁 과제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22대 국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를 걷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국방장관 “北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 재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13:24:21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기로 했다. 양측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지·보수·정비(MRO)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
합참 “北, 지난달 28일부터 약 900개 오물풍선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10:53:54북한이 2차 대남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 10까지 식별한 오물풍선은 약 600개로 시간당 약 20~50개가 공중이동해 서울·경기·충청·경북지역에 낙하하고 다”며 “지난 5월 28일부터 약 900개를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2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된 풍선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정찰 등을 통해 추적하여 낙하물을 수거하는 등 국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조치하고 있다”며 “현 상황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은 물론 유엔사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포토] 北, 2차 오물풍선 공습…합참 “어제부터 서울·경기 600개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10:32:20북한이 2차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엔사 “북한 오물풍선 공식 조사…정전협정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5.30 09:52:41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유엔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이 군사적 행동”이라며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라 나녜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를 밝혀왔지만, 오물 등을 담은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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