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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관급 이상 지휘관 쓰는 권총은…세계 유일 ‘속사’ 기능 한국산 ‘K5’ 권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9 06:00:00군이 최근 영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개인 화기로 권총뿐만 아니라 소총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화제였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수요를 알아본 뒤 소총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소총을 지급하려는 배경이다. 현재 군은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겐 개인화기로 소총 대신 권총이 지급되는데 탓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전 상황에서 소총이 필요하지만 영점 조준도 안 된 ‘남의 총’을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령 이상 영관급 장교에게 지급하는 K5 권총은 사거리와 파괴력 등이 본격적 전투 상황에서 쓸 수준에 못 미치고 호신용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전략적 도발을 비롯해 대남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휘관들도 경계 태세를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권총으로 실전을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고위급 장교들도 소총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영관급 이상 지휘관에 지급하는 ‘K5 권총’은 과연 성능이 어떤 개인 화기일까. 일단 K5 권총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총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 K2 소총과 마찬가지로 K5 권총도 개발과정에서 당대 세계 유수의 권총들이 가진 장점을 집대성했다. 그 결과 ‘속사’(Fast action)라는 세계 유일의 기술을 탑재한 권총으로 탄생했다. 해외 민수 시장에 약 3만 5000정 가량이 수출돼 ‘가성비 높은 권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산 ‘K5’ 권총 1989년 9월 초도양산 미군은 1970년 말 전군의 권총을 통일하기 위한 합동제식소화기사업(JSSAP)를 추진했다. 미 공군의 시험평가를 통해 1981년 ‘베레타 92S’를 차기 권총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미 육군이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 ‘베레타 M9’이 제식 권총으로 채용됐다. 미군의 JSSAP는 세계 권총의 트렌드가 45구경 탄환에서 9㎜ 구경 탄환으로 전환됐다는 계기였다. 미 육군은 1911년 채용한 45구경의 ‘콜트 M1911’ 시리즈를 70년 가까이 제식권총으로 사용해 왔다. 우리 군의 경우도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에게서 공여받은 ‘Cal.45’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콜트 M1911A1’을 사용해야 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랐다. 하지만 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한국인 체형에 적합하고 탄약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신형 권총의 개발을 목표로 1981년 4월 신형 권총 개발에 착수했다. 1983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우정밀(현 SNT모티브)이 중심이 돼 한국형 권총 사업에 나섰다. 당시에 우리 군은 K1 기관단총과 K2 소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 1985년에 9㎜ 군용 제식 권총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 주도 국내개발인 9㎜ XK5 권총은 1986년 실용 기술시험에 이어 1988년 1월 실용 운용시험을 마쳤다. 같은 해 10월에는 규격 제적을 거쳐 1989년 9월에 초도양산이 이뤄졌다. 우리 군의 제식 권총으로 인정 받으면서 영관급 이상 지휘관을 비롯해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육군항공 헬기조종사, 전차 승무원, 자주포 조종수, 특전사 대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원, 군의관, 수의사관, 주임원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 K5 권총의 가장 큰 특징은 초탄 명중률과 양산 권총 중 세계 유일하게 안정성을 높이는 ‘속사’(Fast action)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권총의 방아쇠 작동 방식과 연관이 있다. 권총의 방아쇠 작동방식은 슬라이드를 당기거나 공이를 젖혀서 발사준비를 하고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하는 ‘단동식’(Single action)과 방아쇠를 당기면 공이가 젖혀지면서 발사 준비가 된 뒤 격발까지 이어지는 ‘복동식’(Double action) 두 가지로 있다. 단동식 권총의 경우 발사 준비 뒤 방아쇠 압력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탄 발사를 위해 준비 동작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어렵다는 단점이다. 반면에 복동식 권총은 반대로 슬라이드를 당기는 등 준비 동작 없이 발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초탄 발사 시 방아쇠 압력이 높아 명중률에 영향을 미치는 약점이 있다. 개발 당시 제작사 SNT 모티브는 K5 권총을 개발하면서, 이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속사’라는 독자적인 기능을 탑재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한국산 권총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속사 기능이 적용되면 단동식과 같이 발사준비를 한 상태에서 공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된다. 이후 방아쇠를 당기면 복동식과 같이 방아쇠 움직임은 길지만 단동식처럼 방아쇠 압력이 낮아 오발은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탄 명중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 기술의 국제 특허권은 SNT 모티브만 가지고 있다. 여기에 K5는 강철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권총의 소재를 변화하면서 당시 트렌드였던 경량화를 달성했다. 수동 안전과 공이 차단시스템, 안전레버, 탄창 제거버튼 등을 모두 양손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설계해 왼손잡이 역시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K5 권총은 누가 사용할까. K5 권총의 지급 범위는 각급 부대별 편제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군 지휘관급 장교와 헌병, 전차병 및 특수병과로 나눌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참모직위의 간부, 주로 영관 장교들에게 K5 권총이 지급된다. 이들은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의 권총사격 훈련을 통해 사격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차병 등 소총을 가지고 기계화장비를 운용하기 어려운 장병과 보조화기가 필요한 특수전 요원, 헌병 특수임무반 장병 등에게도 K5 권총이 지급된다. JSA 대대의 경우 모두 병사에게도 K5 권총을 지급한다. 해군도 육군과 비슷한 기준으로 권총이 지급된다. 아직은 K5보다는 Cal.45와 Cal.38 등 구형 권총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함정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K5 권총이, 육상 근무자들은 주로 구형 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훈련 빈도는 1년에 2번 정도다. 공군의 경우는 대위 이상의 장교들에게는 권총을 지급하는데, 각 비행단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조종사에게는 K5 권총을 주는 지급된다. 조종사들의 경우 평시에는 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주요 훈련 시에만 권총을 차고 비행하도록 돼 있다. 장성급 지휘관은 ‘38구경 리볼버’로 교체 그러나 장성급 지휘관부터는 K-5 대신 ‘38구경 리볼버’로 교체된다. 38구경 리볼버는 ‘장군의 상징’으로 천 재질의 일반 허리띠가 아닌 가죽 소재 권총 벨트를 착용한다. 38구경 리볼버는 1889년 미국의 콜트에서 생산한 권총이다. 리볼버(revolver), 즉 ‘회전식’ 권총이라는 이름 그대로 약실을 겸하는 탄창이 회전해 연속 사격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발사된다. 일반적인 리볼버는 방아쇠를 당기면 탄창이 한 칸 회전하며 동시에 공이치기가 작동해 격발이 이뤄진다. 다만 장전 실탄 수가 6발에 불과하고 유효사거리도 30m에 못 미치는 등 의전용·호신용 성격이 강했다. 또 K5는 자동격발 방식인 반면 반자동 방식의 사격이 이뤄진다. 미 해군이 군용으로 첫 사용했다. 미 육군은 1903년 군용으로 채택했다. 탄환 중량이 가벼운 탓에 살상 위력이 약한 편이어서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비전투 부대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군은 1948년에 미군에게서 공여받아 장성 및 수사요원 등에 지급해 호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北 잇따른 강력 도발에…軍, 영관급 이상 지휘관 ‘개인 소총’ 지급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7 19:10:57군이 장성을 포함한 영관급 이상 지휘관에게도 개인 화기로 소총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총만 지급 중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최근 영관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소총 지급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수요를 알아본 뒤 소총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소령 이상 영관급 장교에게 K5 등 권총을 지급한다. 사거리와 파괴력 등이 본격적 전투 상황에서 쓸 수준에 못 미치고 호신용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을 잇따른 도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지휘관들도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관급 이상 지휘관에서 소총을 지급하는 방안은 실전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성급 지휘관에게 지급하는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장전 실탄 수가 더 많은 다른 권총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尹지지율 30.1%…10주째 30% 초반 횡보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06.17 09:11:35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1%를 기록하며 10주 연속 30% 초반대를 횡보 중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9% 더불어민주당 35.4%로 5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1%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포인트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상승한 6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4월 2주차에 32.6%로 떨어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9%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2.0%p↓), 대전·세종·충청(1.7%p↓), 대구·경북(1.1%p↓) 등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1.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p↓), 중도층(2.6%p↓)에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북한 오물풍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의정 갈등 재점화 등 동시다발적 대내외 요인이 나타났다”며 “유의미한 국정 지지율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5.9%, 민주당 35.4%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0.5%포인트로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안이다. 리얼미터는 “여야 지지도가 ‘입법독주-보이콧’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세”라며 “양당 모두 나란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원외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딜레마 부담을 안고 있어 정체된 원 구성·국회 정상화에 앞서 어떤 정당이 당내 리더십 정상화를 먼저 이룰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3.2%, 개혁신당 4.9%,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5%, 기타 정당 1.5% 등이었다. 무당층은 6.2%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1.4%p 떨어진 30.1%…10주째 횡보만
정치 정치일반 2024.06.17 08:39:2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째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등 외교 이슈에도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를 물은 결과 30.1%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 했다. 이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5월 넷째 주부터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3주 만에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6%로 전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은 0.5%포인트 증가한 3.9%다. 지난 주 일간 지표를 보면 수요일(12일) 31.6%까지 오른 지지율은 금요일(14일) 29.4%까지 떨어지며 마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며 연이어 성과를 발표했으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윤 대통령 고정 지지층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2.0%포인트 하락한 33.3%, '대구·경북' 지지율은 1.1%포인트 떨어진 43.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3.2%포인트 떨어진 44.7%, '60대'는 1.0%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은 보수층의 경우 3.7% 하락한 51.4%, 중도층은 2.6%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오물풍선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개 속 한반도 긴장 고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한 협력 성과, 집단 휴진 예고로 인한 의정 갈등 등 동시다발적인 요인에도 국정 지지율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경제적 현안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 참여·수행 성과가 유리(遊離)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통령실 "러시아에 '선넘지말라' 경고…北, 비열행위땐 감내힘든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4.06.17 06:00:00대통령실이 이번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메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것을 두고 ‘강대강 대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 분명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북중러 협력 가능성은 낮게 봤다. 장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다”며 “푸틴의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되는 것 자체가 최근의 상황이 북중러의 합집합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장 실장은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를 두고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선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한 것”이라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북한군이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퇴각한 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도발 가능성에 언제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전술도로 복원, 지뢰매설 등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남 절연과의 연결 가능성도 염두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장벽 설치설을 두고는 “현재까지 식별되는 것은 장벽이라기보다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에 가깝고 길이도 굉장히 짧다”며 “앞으로 더 할지 지켜본 후 장벽 또는 대남 절연과의 연계성 여부도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장관, 푸틴 방북 앞두고 "러시아에 '평화 저해 안된다' 경고 메시지"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21:02:59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이번 방문 결과로 (북러간에)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북러간)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로 필요에 의해 밀착한 측면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이 장기적·전략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지, 아님 필요에 의한 일시적·전술적 협력에 그칠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푸틴의 방북과 비슷한 시기 열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관련해서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협력 모멘텀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외교’라고 하면 에둘러서 하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솔직한 대화로 터놓고 차이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 요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문맹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수위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
2000 vs 2024…24년 만 푸틴의 평양行 어떻게 다른가
국제 국제일반 2024.06.15 18:13:11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0년 7월 이후 24년만의 방북인데 그 때와 지금은 대외 여건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한 환경에 맞게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어떤 선물을 교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18일쯤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5선 고지에 오른 후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북한을 찾게 됐다. 우리 정부는 북러 양국이 푸틴의 방북을 발표하기 전에 이를 공식 확인하며 ‘예정된 일정’이라고 언급하는 김빼기 전략을 구사했다.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수감하고, 북한이 연일 인공위성·오물풍선 등 도발에 나서는 만큼 이들의 접근을 두고 다양한 풀이가 나온다. 특히 직전 평양 방문이었던 2000년과 180도로 바뀐 상황이 눈에 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권좌에 오른 지 두 달 밖에 안된 신참이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역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역대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시기였다. 푸틴의 첫 방문 이후 양국은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대신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61년 북한과 구 소련이 맺은 ‘조소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지만 1996년 폐기 이후 자동군사개입이 30년 가까이 사라졌던 셈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대신 6·15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경에는 냉전 직후 러시아와 북한 모두 서방세계에 구애했던 당시 상황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 참석길에 평양을 들렸다. 1997년 G7에 가입한 직후인 만큼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역시 한국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들이던 시점이었던 만큼 러시아와 군사조약 체결보다는 경제협력 등에 만족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 나서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권력 공고화에 성공했다. 푸틴은 5기 집권에 성공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선대 김정일 위원장에서 3대 세습에 성공하고 12년이 지났다. 대외 환경도 급변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핵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자원·에너지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하다. 이에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간 군사 협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위성, 미사일 기술과 탄약의 교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더 나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2분 만에 폭발했는데 관련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외 관광·근로자 파견·자원 등울 둘러싼 경제적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변수는 중국이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러밀착을 달갑지 않아 한다고 분석한다.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방중에서 하얼빈 방문 직후 평양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바로 모스크바로 귀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에 중국 정부가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어지며 중국은 돌파구로 유럽과 한국·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과, 북한은 한국·일본과 반목하는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북한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점도 중국은 거슬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국제 정세 관리를 위해 미국 대선 이전에 유럽과 한일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북러 밀착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다음 주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린다. 차관급으로 격상돼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중이 양자 관계나 주변 정세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며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굳이 이 시점에서 열리는 것은, 푸틴의 평양방문의 김을 빼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도 ‘푸틴 방북의 의미 및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계기로 최근 이완 조짐을 보이는 중러북 밀착에서 중국을 이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직기강 잡고 의정갈등 대응까지…대통령 순방 기간 입술 부르튼 韓 총리
사회 사회일반 2024.06.15 09:53:35한덕수 국무총리의 윗입술이 빨갛게 부르텄다. 피곤한 기색도 숨기지 못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현안이 이어지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국내를 비워 자칫 잘못하면 공직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피로가 누적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만큼 갈등 중재와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14일 공개된 한 총리의 사진을 보면 한 총리 윗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된다. 총리실의 관계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입술에 물집이 잡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에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들려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보라매병원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 총리는 보라매병원 방문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전국 분만병·의원 140여곳이 속한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전국 130여곳의 아동병원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집단휴진 불참 의사를 밝힌데 이어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님들도 ‘아픈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병원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환자 곁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민과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한 총리는 여당의 총선 대패 이후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되레 더 바빠졌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금도 총선 때 있었던 대파논란, 최근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 등 정부의 현안 대응 역량에 의구심을 자아낸 사안과 관련해 일일이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욕심도 없는데다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는데도 1949년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끝까지 뛰어다니고 있다”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신임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직후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려 했다고 한다. 최근 거론되는 개각에서도 한 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총리의 경우 야당(192석)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정부 때 10개월여 총리를 지낸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5월 두 번째로 총리로 임명됐다. -
尹지지율, 5%p 올라 26%…민주당 27% '尹정부 이후 최저'
정치 정치일반 2024.06.14 11:04:59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10 총선 이후 뒷걸음질 치고 있는 지지율이 상승 전환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20%대 초중반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직전 조사였던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66%였다. 지난 5월 5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1%, 부정평가는 70%를 나타냈다. 긍정은 취임 이후 최저, 부정은 취임 이후 최고였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달째 20%대 초중반을 답보하고 있으나 2주 전보다 부정 여론은 다소 완화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를 꼽은 응답자는 23%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10%포인트 늘었다. 이외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뚝심(4%) 등이 제시됐다. 반면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3%)가 가장 많았고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 △외교(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 응답자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8%였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위협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6%였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32%였다. 한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0%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민주당의 지난해 8월말 당시에도 27%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진보당 1%, 새로운미래 1% 등이었다.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 오세훈 서울시장(2%) 순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며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하늘의 전함’ AC-130J ‘고스트라이더’…한미 특수전 부대 ‘김정은 타격’ 훈련[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4 06:00:00지난해 11월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친이란 무장세력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혀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다.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 미국이 이라크 영토에서 공개적 보복에 나선 것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 사령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이날 저녁 이라크 서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의 미군과 연합군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8명이 다치고 기반 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이에 미국은 즉각 보복 공격에 들어갔다. 같은날 미군이 공격에 대응해 이라크 내 시설 두 곳을 목표로 하는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군 AC-130 항공기가 공격에 대응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병대 다수를 사살했다”며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미국과 연합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이라크 영토에서 첫 보복 공습에 동원된 항공기에 주목했다. 바로 ‘하늘의 전함’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 AC-130J ‘고스트라이더’다. 주로 지상작전 부대에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해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 등을을 장착한 공중 폭격무기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가공할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으로도 불린다. 지난 12일 한미 특수전 부대와 연합·합동 훈련에 똑같은 기종의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했다. 미 공군 제1특수작전비행단 소속 AC-130J와 미 공군 장병들은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서 한미 특수전 부대와 연합·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AC-130J 한반도 전개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로 풀이된다. AC-130J가 한반도로 전개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AC-130J의 한반도 두 번째 전개는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Teak Knife·티크나이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기본적으로 적진 침투 및 인질 구출이 주목적이지만 유사시 북한 깊숙이 침투해 북 정권 수뇌부를 포함한 요인을 제거하는 참수훈련이다. 주한미군은 고스트라이더 한반도 전개 사진과 함께 이번 훈련에 미 해·공군 특수작전 요원들이 참여한 사실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복합 도발 와중에 주한미군이 AC-130J의 전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C-130J은 북한 주요 군사시설 등에 침투해 작전을 펼칠 한·미 특수전부대를 지원하며 북한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항공기다. AC-130J는 건쉽(Gunship)으로,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부대의 지원 요청 시 1만ft 이상 상공에서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뿐만 아니라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AGM-176 그리핀, GBU-39(SDB) 정밀유도 활강폭탄 등을 투하해 지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특정 목표물의 위치를 포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4000㎞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는 데다 공중급유 능력도 갖춰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다. 한반도를 처음 찾은 '고스트라이더'는 첨단 항법장비와 은밀한 침투 기능이 대거 보강된 최신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 주일기지만 찾아 미일훈련에 동원됐던 AC-130J의 한반도 전개는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 군 당국의 경고가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C-130J은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의 비’를 퍼붓는 것은 물론 최신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도 발사·투하할 수 있어 ‘천사의 날개를 두른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불린다. 구형 AC-130은 한반도에 몇차례 출동한 적이 있지만 최신형인 AC-130J가 한반도에 출동한 것은 이번까지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당시 한반도에 전개된 AC-130J는 직도 사격장을 표적으로 AGM-114 ‘헬파이어’ 및 AGM-176 ‘그리핀’ 미사일, GBU-39 SDB(소구경폭탄) 정밀유도폭탄 등을 발사해 정확히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 직도사격장은 과거 북한의 핵·지휘부를 겨냥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킬체인(북 핵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전력의 무력 시위용 단골 표적이다. AC-130J가 탑재한 헬파이어 미사일은 최대 8㎞ 떨어진 적 전차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유도 방식의 타격무기다. 육군이 보유중인 AH-64 아파치 헬기의 주력무기이기다. ‘그리핀’ 미사일은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가벼운 경량 공대지 미사일로 장갑차량 등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 SDB는 최대 11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으로 우리 공군의 F-35, F-15K 전투기 등에서도 발사 가능하게 무장하고 있다. AC-130J은 다른 명칭으로 건쉽이라 불린다. 수송기를 개조해 만든 지상공격기란 의미다. 공중포대 혹은 하늘의 군함이라는 별칭을 가진 것은 기관포와 대포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베스트셀러 수송기인 C-130 허큘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C-130 건쉽은 베트남 전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전쟁에서 높은 작전성공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미 공군은 지난 2015년부터 AC-130J 고스트라이더는 가장 최신형 건쉽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베트남 전 말기에 등장한 스펙터(Spectre), 즉 ‘유령’이라는 별칭을 가진 AC-130H는 이전의 AC-130 건쉽과 달리 M102 105mm 화포 1문을 탑재해 적 대공포 사거리 밖에서 지상 공격이 가능했다. AC-130H는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과 파나마 침공 그리고 1991년 걸프전에도 참전한 경험이 있다. 비록 걸프전 당시 이라크 군의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AC-130H 1대가 격추되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덕분에 미 공군은 1995년에 AC-130H 보다 성능이 향상된 AC-130U 스푸키(Spooky)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건쉽의 제3세대 모델도 있다. AC-130U 스푸키다. 이전의 AC-130H 보다 야간감시장비와 사격통제장비도 강화됐다. 또 적 방공망 하에서도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생존장비 특 전자전 장비도 증강했다. AC-130H에 탑재된 무장으론 20mm 벌컨포 보다 센 화력을 자랑하는 25mm 벌컨포가 있다. 실제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AC-130H와 AC-130U는 아프간과 이라크 하늘을 날아다니며 미 특수부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AC-130H와 AC-130U는 혹사당하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는 임시방편으로 운용중인 특수전 항공기 MC-130H 컴뱃 탈론 II을 개조해 건쉽으로 변신시켰다. 이렇게 MC-130H는 ‘MC-130W 드래곤 스피어’로 명명된다. 이후 MC-130W는 건쉽을 뜻하는 AC-130W로 재 명명된다. 14대가 만들어진 AC-130W에는 GAU-23/A 30mm 체인건이 장착됐다. 이전 AC-130 건쉽과 달리 소형 정밀유도무기인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 AGM-176 그리핀 10발을 장착 운용하게 있다. 이후 AC-130H와 AC-130U를 본격 대체하는 가장 최신예 AC-130J 고스트라이더(Ghostrider)가 탄생했다. 미 공군의 최신형 특수전 항공기 MC-130J 코만도 I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C-130J는 기본 무장으로 30mm 체인건과 M102 105mm 화포를 장착하고 있다. AC-130W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형 정밀유도무기에 더해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250파운드 크기의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즉 소구경 정밀유도무기도 새롭게 장착해 운용하고 있다. AC-130J는 30여대 만들어져 운용 중으로, AC-130H와 AC-130U는 2015년과 2019년에 미 공군에서 퇴역했다. -
우원식 의장 "전쟁할 것 아니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3 16:46:30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남북 관계에 대해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서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대화하기 위해서도 대화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축사했다. 우 의장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확성방송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를 향한 대화는 진보, 보수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했다. 아울러 “햇볕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에게 꿈을 품을 수 있게 했다”며 “대결에서 대화로 흐름을 바꾸고, 다시 평화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깃발이 되도록 국회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생 주름이 펴질 수 있다”며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서로를 향해 즉각 강력 대응을 운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면서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상] 존재 만으로도 공포…SLBM 잠수함 '안무함' 실전훈련 공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3 05:35:00SLBM을 탑재한 3,000t급 전략 잠수함 ‘안무함’의 수중작전 훈련 상황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1일 해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 상황에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적 심장부를 타격, 압도적으로 격멸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안무함 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안무함은 강력한 보복능력을 갖춰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공포를 선사해 전쟁을 억제하는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SLBM을 탑재하고 있어 적의 공격으로 육상기지나 군 공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은밀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
안티드론·전장 시뮬레이션…안보 첨병된 스타트업
산업 중기·벤처 2024.06.12 17:38:33복잡다단해진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혁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군인의 안전을 지키는 무인화 기술부터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접목에 이르기까지 군 당국과 스타트업 간 협력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무인기 침투·GPS 전파교란·오물풍선 등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첨단 기술로 무장할 것이란 얘기다. 12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가능한 방산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20개 안팎의 벤처·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2~2023년 2년 간 35곳이 뽑혔으며 올해부터 3년 간 나머지 65개사가 정해진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5년 간 방산 분야 종합 컨설팅·자금연구개발(R&D)·수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군에서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드론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가시화하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도 드론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군은 지난해 9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 전력을 2년 안에 2배 넘게 확충하기로 하는 등 전투 체계 운용에 드론을 활용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드론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안티드론’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원래 자율 비행 드론으로 풍력 발전소 안전 점검 등 사업을 하는 니어스랩은 최고 시속 250㎞로 상대방 드론에 충돌하는 안티드론 ‘카이든’을 직접 개발, 제작했다. 통상 드론 격추에 쓰이는 지대공 순항미사일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드론 제작 비용은 수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군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드론 군집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전개하는 파블로항공은 군 감시·정찰 무인항공기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올 1월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중고도 무인항공기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을 맡아 중고도 무인항공기용 대기자료시스템(ADS)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비행체의 대기 속도나 기압 고도 등을 측정해 항공기의 무인 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사업을 하며 축적한 드론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을 수 년 내에 마쳐 군에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군의 디지털 전환에도 정보기술(IT) 노하우를 가진 스타트업이 앞장서고 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업 모라이는 이달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육사 교수와 생도들의 연구·학습 프로그램 개발 △첨단 국방기술 연구 및 공동과제 추진 △현장 실습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모라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연구진이 2018년 설립한 기업으로 최근 늘어나는 군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보고 방위 산업에도 진출했다. 김주희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모라이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현실 물체를 디지털 공간 속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것)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방 연구개발(R&D)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장에서도 디지털 솔루션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방산 스타트업 시프트다이나믹스가 최근 선보인 신개념 무기체계 AI 통합 솔루션 ‘SAGE AI’은 △카메라와 라이다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식별 △사물 인식 및 추적 등을 지원한다. 전장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투차량이나 장갑차, 전투함, 항공기 등 무기체계의 자동화 또는 무인화 실현에 기여할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참전 군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첨단 디지털 하드웨어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제품이 목에 걸 수 있는 넥밴드 카메라로 링크플로우가 360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상용화했다. 이를 착용한 군인은 상황이 급박한 전장에서도 작전본부로부터 필요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향후 관건은 다소 보수적인 군 체계에 새로운 기술이 제대로 흡수되는가에 달려 있다. 방산 분야는 다른 시장보다 보안 문제로 인해 실제 상용화까지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첨단 기술 도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 당국이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관리와 AI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이달 초 설치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기존 군 제도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오물풍선에 깨진 차 유리 보상 완료
경제·금융 보험 2024.06.12 16:56:18손해보험사들이 북한 ‘오물 풍선’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고객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통해 보상 처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가 부서진 A 씨는 평소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B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물적 손해를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A 씨의 내년 보험료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에 의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보험 업계는 오물 풍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오물 풍선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담당 부처로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및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
北오물풍선에 박살난 車유리 수리비…보험 처리 결과는
사회 사회일반 2024.06.12 06:39:38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운전자가 첫 보험사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A 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이에 A 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수리비의 20% 정도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 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보고 A 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 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 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 유리에 대해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D 씨도 자기부담금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전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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