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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폭락장 이후 경기방어株로 피신…금융·배당주 매집
증권 국내증시 2024.08.23 06:00:00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이 배당 지급 등 주주 환원에 앞장서는 종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도 함께 매수하며 수익률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이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순매수한 상위 10개 상장사 중 절반이 주주 환원에 힘쓰고 있는 금융 업종과 배당 지급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은 금융 업종 중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메리츠금융지주(138040)·우리금융지주(316140) 주식을 203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세 기업 모두 실적 우량 기업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가 부양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메리츠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미 공시했으며 하나금융지주 역시 올 4분기에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은 대표적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KT＆G도 함께 사들였다.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KT＆G는 올해부터 3년간 1조 8000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 환원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KT＆G 주가는 5일 이후 전날까지 20% 가까이 뛰었다. 이외에도 최근 가파른 금값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아연(010130) 주식도 51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7일 올해 2055억 원 규모의 주당 1만 원 현금 배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업종도 기관투자가의 장바구니에 담겼다. 기관투자가들은 동기간 셀트리온(068270) 주식 121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올 3분기 호실적 전망과 더불어 주주 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인 만큼 이중 수혜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주이자 방어주 성격을 지닌 덕에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도체 주식은 팔아치우며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가들은 삼성전자(005930) 주식 9629억 원어치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 3078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빅테크의 자본 지출 확대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배당도 美장이 낫다"…개미 '미국 배당 ETF' 1조 샀다
증권 증권일반 2024.08.23 06:00:00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배당 ETF보다 네 배 이상 많은 1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밸류업을 통해 국내 상장사의 배당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안정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고 있는 미국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투자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총 9350억 원어치 사들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660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신한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도 각각 1219억 원, 1017억 원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반면 개인은 올 들어 커버드콜 전략을 제외한 국내 배당 ETF 14개 상품에 대해서는 총 206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 이익을 겨냥한 투자뿐만 아니라 배당 관련 ETF도 미국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배당 ETF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 투자 ETF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데는 그만큼 미국의 주주 환원이 더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 배당 ETF인 ‘SCHD ETF(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의 한국판이다. ‘슈드’와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미국배당100지수를 추종하는데 이 지수는 배당을 10년간 지속한 미국 상장사 중 잉여 현금 흐름,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상위 10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경우 매달 평균 0.49%의 배당금을 지급해 최근 1년간 3.82%의 배당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금융·증권 등의 업종만 고배당주로 묶이는 한국과 달리 방산·바이오·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미국은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고 그만큼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돼 있으며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배당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줄 뿐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점 역시 국내 배당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 실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안정적인 배당에 더해 장기 투자할 경우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점도 배당 투자자들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상장사 2500여 개 중 지금까지 밸류업 계획(예고 공시 포함)을 낸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하다. 미국 배당 ETF의 열풍이 지속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 사이의 경쟁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처음으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2021년에 출시한 곳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이후 신한·미래에셋이 유사한 상품을 내놓았고 삼성자산운용은 이달 13일 신상품을 출시했다. 운용사들은 특히 배당금 지급일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월배당금이 지급됐는데 삼성자산운용은 매달 15일을 지급일로 정했다. -
안정 배당에 주가상승 기대까지…"주주환원도 美가 낫다" 투자 몰려
증권 증권일반 2024.08.22 18:04:21배당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주주 환원이 더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ETF인 ‘SCHD ETF(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의 한국판이다. ‘슈드’와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미국배당100지수를 추종하는데 이 지수는 배당을 10년간 지속한 미국 상장사 중 잉여 현금 흐름,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상위 10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경우 매달 평균 0.49%의 배당금을 지급해 최근 1년간 3.82%의 배당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금융·증권 등의 업종만 고배당주로 묶이는 한국과 달리 방산·바이오·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미국은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고 그만큼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돼 있으며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며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방법론은 10년 이상의 배당 이력을 가진 기업에만 투자해 유럽 재정 위기,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등의 악재에도 흔들림 없는 성과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배당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줄 뿐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점도 국내 배당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 실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안정적인 배당에 더해 장기 투자할 경우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증시뿐 아니라 고배당주는 올해 밸류업 기대감에 주가가 이례적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일정 범위에 주가가 갇힌 박스권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점도 배당 투자자들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상장사 2500여 개 중 지금까지 밸류업 계획(예고 공시 포함)을 낸 기업은 17개 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만든 뒤 연말까지 ETF를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수 발표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만 남은 상황인데도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다. 미국 배당 ETF의 열풍이 지속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 사이의 경쟁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처음으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2021년에 출시한 곳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이후 신한·미래에셋이 유사한 상품을 내놓았고 삼성자산운용은 이달 13일 신상품을 출시했다. 운용사들은 특히 배당금 지급일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달 말을 기준으로 월배당금이 지급됐는데 삼성자산운용은 매달 15일을 지급일로 정했다. 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는 다른 배당형 ETF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2주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투자신탁운용도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배당 기준일을 기존 월말에서 매달 15일로 변경했다. 배당 기준일은 9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김 담당은 “국내 월배당 ETF 77개 중 69개가 매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배당일이 다소 쏠려 있는 상황이라 배당 기준일을 바꿔 선택권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
폭락장 이후 '안전벨트' 매는 기관…금융·배당주 매집
증권 국내증시 2024.08.22 17:53:01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이 배당 지급 등 주주 환원에 앞장서는 종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도 함께 매수하며 수익률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이 이달 6일부터 이날까지 순매수한 상위 10개 상장사 중 절반이 주주 환원에 힘쓰고 있는 금융 업종과 배당 지급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은 금융 업종 중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메리츠금융지주(138040)·우리금융지주(316140) 주식을 203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세 기업 모두 실적 우량 기업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가 부양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메리츠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미 공시했으며 하나금융지주 역시 올 4분기에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은 대표적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KT＆G도 함께 사들였다.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KT＆G는 올해부터 3년간 1조 8000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 환원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KT＆G 주가는 5일 이후 20% 가까이 뛰었다. 이외에도 최근 가파른 금값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아연(010130) 주식도 51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7일 올해 2055억 원 규모의 주당 1만 원 현금 배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업종도 기관투자가의 장바구니에 담겼다. 기관투자가들은 셀트리온(068270) 주식 121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올 3분기 호실적 전망과 더불어 주주 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인 만큼 이중 수혜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주이자 방어주 성격을 지닌 덕에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도체 주식은 팔아치우며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가들은 삼성전자(005930) 주식 9629억 원어치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 3078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빅테크의 자본 지출 확대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배당ETF도 美로" 개미 올 1조 샀다
증권 국내증시 2024.08.22 17:46:19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배당 ETF보다 네 배 이상 많은 1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밸류업을 통해 국내 상장사의 배당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안정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고 있는 미국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투자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총 9350억 원어치 사들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660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신한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도 각각 1219억 원, 1017억 원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반면 개인은 올 들어 커버드콜 전략을 제외한 국내 배당 ETF 14개 상품에 대해서는 총 206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 이익을 겨냥한 투자뿐만 아니라 배당 관련 ETF도 미국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배당 ETF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증권도 '밸류업' 시동…"2030년까지 1억주 소각"
증권 국내증시 2024.08.22 16:50:01미래에셋증권(006800)이 올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주주환원성향 35%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세전이익 5000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 주 이상을 소각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우선 이론적 주주자본비용(CostofEquity)을 기반으로 ROE 목표를 설정했다. 국내외 사업의 ROE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사업과 더불어 자기자본의 40%를 배분한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인도 쉐어칸 증권사 인수가 마무리되면,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000억 원 이상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 자산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도 실행 계획에 담았다.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 주 이상을 소각해 주당순자산(BPS)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2019~2023년 주주환원성향을 30% 이상으로 실행했고, 올해 3월 2024~2026년 주주환원성향을 5%포인트(p) 상향한 35%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증권업계 최초로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2우선주 100만주 이상 소각하기로 했다. 향후 1억 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실질 유통주식수는 4억 1000만 주에서 3억1000만 주로 24%나 줄어들 예정이다. C-level이 참여하는 분기 어닝스 콜을 정례화하는 등 주주·시장 소통 강화 방안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고객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비즈니스 전환(AI Transformation)도 가속화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투자은행(IB) 수준에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거래소, 삼성·SK 등 재계에 밸류업 'SOS'
증권 국내증시 2024.08.22 11:00:00정은보(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재계에 밸류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를 요청했다. 재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에 동참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22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인 10대 그룹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005930)·SK(034730)·LG(003550)·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롯데지주(004990)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연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및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밸류업 가로 막는 '동전주' 방치…글로벌과 반대로 가는 韓
증권 국내증시 2024.08.22 05:00:00미국 나스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1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동전주(penny stock)’의 상장폐지를 반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도 동전주 급증과 좀비기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증시 밸류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5500원까지 올랐던 삼부토건은 불과 1년 만에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로 전락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반기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내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는데 이달 19일 거래가 풀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한 탓이다. 증시 부진, 상장 요건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는 삼부토건 같은 동전주가 넘쳐 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상장 종목은 232개로 전체 상장사(2713개)의 8.5%(코스닥은 9.1%)에 이른다. 2021년 말만 해도 92개에 불과했지만 상장폐지 요건 완화가 단행된 2022년(179개)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밸류업 추진 원년인 올해도 동전주 리스트에는 53개가 새로 올랐다. 기업 펀더멘털을 고려하지 않고 동전주가 됐다는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볼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증시가 도박판이 돼 버린다”며 “가뜩이나 해외 증시로 자금이 빠지는 판에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마저 겹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실제 동전주는 단순히 저가로 거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동전주 가운데 29.8%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관리종목이나 주의해야 할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0년 31개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달 말 45개까지 다시 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절반(46.9%)이 동전주다. 문제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과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면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2022년 10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기준을 통합하면서 삭제됐다. 동전주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액면분할로 액면가를 낮추거나 감자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주가 미달’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개선 이후로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미국은 유연한 상장 유지 조건으로 동전주 수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반년 만에 상장폐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면 상장폐지된다. 나스닥은 개선 기간을 180일씩 두 차례 부여하는데 기업이 이의 제기를 하면 180일 동안 추가로 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주가가 1달러 미만이라도 최장 540일까지 거래되는 셈이다. 이에 나스닥은 기업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첫 통보 이후 360일이 지나면 즉시 상장폐지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 주식과 부실 기업 투자로 인한 투자자 위험 요인을 빠르게 제거하려는 의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은 거래 정지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지만 미국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미국이 동전주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동전주를 포함한 좀비 상장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상장 명맥만 유지하면서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는 좀비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시장에서도 동전주 거래가 증가하고 이 중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글로벌 규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상장폐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전주나 좀비기업을 방치한 결과는 한국 증시 저평가로 직결되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종목 수는 1218개로 지난해 말(1079개)보다 12.9%(139개)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은 20.8%(115개)나 늘어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증시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 초부터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국 대처가 늦어질수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상장 요건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면 상장폐지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벤처·대기업 해외 공동진출 지원…중기부,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산업 중기·벤처 2024.08.21 20:09:46해외 공동 진출 등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사업 협력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새로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사이언스파크·포스코홀딩스·HD현대중공업·KT·롯데벤처스 등 주요 대기업 8곳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이 함께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제도는 실무 차원의 사업화 검증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신규 프로그램은 대기업 경영진과 벤처·스타트업 간 협업 아래 상호 기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동개발 후 공급 계약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추가 투자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인수합병(M＆A) 등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스타트업은 대기업 협업 수요 조건 및 선발 기준에 맞춰 전문가 합의제 추천으로 선발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발굴, 검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가 보육하는 가장 역량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의 추가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국장’이 싫어서 떠나는 주주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21 19:18:362020년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을 때 동학개미들의 진격은 대단했다. 외국인·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내던지기 바빴으나 개인들은 달랐다. 공포에 폭락한 주식은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시작되면 오른다는 것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2020~2022년 3년간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총 165조 9443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그전 10년 동안 총 32조 원 규모의 순매도로 일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반전이었다. 국내 가계 자산의 흐름이 예금·부동산 일변도에서 금융투자로도 물꼬가 트이는 변환점이었다. 이후 동학개미의 ‘K증시’ 사랑은 서서히 식었다. 한국 증시는 유동성의 힘으로 2020년 반짝 올랐으나 이후 상승 동력을 상실하고 3년여간 횡보하고 있다. 그사이 미국·대만·일본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갈아치웠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악재에 동반 하락하고 반등할 때는 찔끔 오르기를 반복했다.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한 개인들은 이제 해외로 ‘주식 이민’을 가고 있다. 이들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는 13조 원의 순매도를, 미국 증시에서는 96억 달러(12.7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자금줄이 됐던 개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증시의 힘이 떨어지는 원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첨단기술 기업이 드문 데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점은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세금, 관치 금융과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무엇보다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한다. 국내 증시에서는 ‘1원1표’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이 잊을 만하면 반복돼왔다.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을 들고나왔지만 효과가 아직 신통치 않다. 최근 주요 그룹의 상장 계열사 간 분할·합병 추진이 일반 주주 홀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사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을 지난해 매출 530억 원에 불과한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에 합치면서 산정한 합병 비율에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소액주주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운용사인 테톤캐피털의 한 펀드매니저는 “소식을 듣고 두산밥캣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당국의 밸류업 행보에 대한 ‘뺨 때리기(slap in the face)’라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업의 분할·합병 증권신고서에 제동을 건 것 역시 논쟁거리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만큼은 감독 권한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된다. 기업의 인수·분할·합병은 자본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는 최상위 경영 판단이다. 상장사 경영진은 중대한 경영상 판단의 이유와 기대효과를 다수의 주주들에게 최대한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합병 과정을 통해 신주 발행이 이뤄지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증권신고서만큼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추상적이고 간략한 설명만 공시해왔다. ‘요식 행위’로 전락한 분할·합병 등의 공시는 투자 판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당국과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을 의식해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나선다는 경영계의 불만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도 종종 나타난다. 단기 이익만을 노린 주주들은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며 미래 성장 재원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논쟁, 설득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은 한국 자본시장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의 현 상황은 한쪽에 무게추가 쏠려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비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반 주주들에게는 해외 증시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숫자가 증명하듯 개인들은 이미 떠나고 있다. -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부담 완화도 고려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1 19:15:15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7년 각각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는 명목 재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9배나 뛰었다. 상속세는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0년 1만 181명에서 지난해 1만 9944명으로 95.9%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도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취지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2자녀 가구(자녀 중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없음)의 경우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임 의원안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8억 원(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안은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녀 수 3명부터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부안이 훨씬 유리하다. 자녀공제가 5억 원씩 추가로 붙어 18억 원을 무조건 웃돌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억 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현행 제도(10억 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공제가 자녀공제보다 납세자를 폭넓게 포괄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일괄공제나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 높을 경우 가구별 역진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공제 확대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론으로 보면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보너스를 주는 정부안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배우자가 없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배우자공제 확대보다는 자녀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가 생긴 데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특히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형성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밸류업 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도 미온적이다. 오 교수는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을 야당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기류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처럼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보다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을 해치지 않도록 자본이득세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장사 9%가 1000원 밑돌아…'PBR 1배 미만'도 올 139개 급증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7:33:39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5500원까지 올랐던 삼부토건은 불과 1년 만에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로 전락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반기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내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는데 19일 거래가 풀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한 탓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목까지 찬 상태지만 롤러코스터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개미투자자의 입질은 여전히 극성이다. 실제 21일 삼부토건 주가는 767원으로 전일보다 12.63% 올랐다. 한마디로 공인된 투기장인 셈이다. 증시 부진, 상장 요건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는 삼부토건 같은 동전주가 넘쳐 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상장 종목은 232개로 전체 상장사(2713개)의 8.5%(코스닥은 9.1%)에 이른다. 2021년 말만 해도 92개에 불과했지만 상장폐지 요건 완화가 단행된 2022년(179개)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밸류업 추진 원년인 올해도 동전주 리스트에는 53개가 새로 올랐다. 기업 펀더멘털을 고려하지 않고 동전주가 됐다는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볼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증시가 도박판이 돼 버린다”며 “가뜩이나 해외 증시로 자금이 빠지는 판에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마저 겹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실제 동전주는 단순히 저가로 거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동전주 가운데 29.8%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관리종목이나 주의해야 할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0년 31개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달 말 45개까지 다시 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절반(46.9%)이 동전주다. 문제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과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면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2022년 10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기준을 통합하면서 삭제됐다. 동전주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액면분할로 액면가를 낮추거나 감자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주가 미달’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개선 이후로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미국은 유연한 상장 유지 조건으로 동전주 수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반년 만에 상장폐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은 거래 정지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지만 미국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미국이 동전주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동전주를 포함한 좀비 상장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상장 명맥만 유지하면서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는 좀비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시장에서도 동전주 거래가 증가하고 이 중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글로벌 규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전주나 좀비기업을 방치한 결과는 한국 증시 저평가로 직결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종목 수는 1218개로 지난해 말(1079개)보다 12.9%(139개)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은 20.8%(115개)나 늘어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증시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 초부터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국 대처가 늦어질수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상장 요건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면 상장폐지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전주' 옥죄는 나스닥…韓은 '좀비주' 방치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7:31:10미국 나스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1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동전주(penny stock)’의 상장폐지를 반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도 동전주 급증과 좀비기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증시 밸류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최근 동전주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통상 미국에서는 주당 1달러 미만, 국내에서는 주당 1000원 미만에 거래되는 저가 주식을 동전주로 부른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면 상장폐지된다. 나스닥은 개선 기간을 180일씩 두 차례 부여하는데 기업이 이의 제기를 하면 180일 동안 추가로 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주가가 1달러 미만이라도 최장 540일까지 거래되는 셈이다. 이에 나스닥은 기업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첫 통보 이후 360일이 지나면 즉시 상장폐지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 주식과 부실 기업 투자로 인한 투자자 위험 요인을 빠르게 제거하려는 의도다. 반면 국내 증시는 들어오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즉시 상장폐지할 수 있는 사안도 실질심사를 받게 했다.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재무 사정이 악화됐던 기업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지만 퇴출 절차가 늘어져 좀비기업도 함께 살아났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동전주는 2022년 179개에서 올해(8월 21일 기준) 232개로 늘어났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상장폐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7년까지 밸류업 목표 달성 자신"…신한지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1:59:48신한지주(055550)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율 50% 등 목표를 사전에 공언한대로 2027년까지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21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회’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천상영 신한금융 CFO(재무부문장·부사장)이 참여해 사전에 미리 취합된 개인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신한지주의 밸류업 실행 의지와 능력에 쏠려 있었다. 신한지주는 지난달 26일 향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율(ROE) 10%와 주주환원율 50% 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천상영 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한지주의 밸류업 목표 달성에 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천 부사장은 “신한지주의 밸류업은 속도와 구체성 그리고 실행력 면에서 타 금융사와 대비된다”며 “2027년까지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 기한을 설정해 ‘10·50·50’ 목표를 속도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업계 최초 분기 균등배당, 분기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지속 이행해 온 사례가 신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갖고 있는 차별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부사장은 유연한 주주환원 정책 이행도 약속했다. 배당금 증가와 자사주 소각·매입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세금 관련 문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천 부사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 감안 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유리하기는 하나, 다양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당 배당금 증가와 함께 총 주주환원 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주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천 부사장은 투명한 밸류업 이행을 다짐했다. 그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관련 진척사항 및 중간평가 등에 대해 투명하게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그룹과 함께하신다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韓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0:00:00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나 투자자나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내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지목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저조한 배당 등 미흡한 주주 환원, 시비가 잦은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 침해 등이다. 그는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이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이 말한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하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법 전문가들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와 별도 조문을 만들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불공정 비율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을 막을 수 있는 ‘합병 유지(留止) 청구권이나 합병 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대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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