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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현직 의사 "일반인도 '서울대 가자' 하면 태워주나"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01: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으로부터 좌측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한 뒤 구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 과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사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구급 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나"라고도 했다. 여 과장은 이어 "수용이 가능한데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을 원해 119 헬기가 이용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일반 시민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을 뒤 "심근경색으로 당장 시술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던 환자가 119 헬기 이송 요청했더니 '의료진 안 타면 이송 불가하다'던 119도 뭐라고 답변을 해보시라"고 적었다. 아울러 여 과장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CT 확인이 되지 않아 병의 경중을 평가할 순 없다"면서도 "응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여 과장은 "이송 조건에는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 찌그러져서 치료받아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지혈 등 응급처치를 했다.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7분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간 이 대표는 헬기로 오전 11시13분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5㎝ 정도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오후 1시쯤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돼 오후 3시45분쯤부터 2시간 동안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
이재명 서울대병원행 논란 일파만파…부산시의사회, 민주당에 사과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23:02: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현장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자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반감이 컸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하고,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 크기의 자상을 입었으나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2일 오후 4시 20분께부터 1시간 40분 동안 이 대표의 수술을 진행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두고 119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특혜 논란 불거진 데다 사건 당일 서울대병원이 언론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서울대병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민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술 후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공교롭게도 이날 브리핑이 부산대병원의 수술 성적이 서울대병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 부산 지역 의사들의 반발을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치, 진영을 떠나 서울대병원을 콕 집어 전원을 요구한 점은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응급실에서 헬기를 태워달라, 특정 병원으로 전원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속출할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단 부산지역 의사들만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발생 이후 안타깝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23분이 걸렸다. 헬기를 이용해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빠른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후 의료이용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증 외상이 의심되어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지침에 따라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는 데도 ‘가족이 원해서, 잘 하는 곳으로 이송’한다며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믿고 국가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겠나. 너도나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적으로 혈세를 쏟아 부어 가까스로 쌓아올린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시간을 다투는 응급 질환,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사망 또는 영구적 장애를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응급진료 및 수술이 시행되야 한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대로 이송 및 전원 병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공공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정치권 행태에 가슴을 치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대항전망대' 검색했더니 '이재명 피습 사진'이 최상단에…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20:45:40네이버에서 '대항전망대'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진이 삭제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항전망대는 이 대표가 전날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를 든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좌측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한 장소다. 이날 오후 한때 웹사이트와 모바일 검색 페이지에서 '대항전망대'를 입력하면 이 대표가 공격을 받고 쓰러진 사진이 최상단 이미지로 잡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해당 장소를 태그한 블로그 게시물이 네이버 플레이스(위치 정보) 서비스 연동되면서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해당 검색 결과를 확인해 삭제 처리했으며, 현재 미노출 상태라고 전했다. -
선거 폭력사범 지속 상승…검찰총장 "역량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18:09:26검찰이 급증하고 있는 선거 관련 폭력사범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이 지목한 선거 범죄는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개입 등이다. 대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총선 관련 폭력 사범이 지속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관련 폭력 사범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81명이 입건되고 4명이 구속됐으나 20대 총선에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1대 총선에서는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에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
김진표, 李 피습에 "여야, 적 아닌 파트너…선거제 개편은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7:42:09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가)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데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라며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70%, 80%의 정책 이후 그다음에 고쳐나가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을 시급한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저출생 대책을 개헌안에 명문화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
李 '병상당무 의지'…野 "중요 결정은 당분간 보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7:4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흉기 습격을 받아 입원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총선 준비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이 대표는 강한 당무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해 민심 현장을 누벼야 할 당 대표가 병석에서 당무를 볼 경우 민주당의 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목을 흉기로 찔린 이 대표의 혈관 재건 수술을 진행한 서울대병원은 4일 서울 종로구 본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술 및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당초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언론에 대한 발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송·치료 과정 등을 놓고 세간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이날 브리핑에 나섰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좌측 목빗근(목을 돌리는 근육) 위로 1.4㎝의 ‘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공격한 흉기가 목빗근을 뚫고 속목정맥 앞부분의 60%가량을 손상시켰으며 출혈로 인해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사건 당일인 2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약 100분간 진행했다.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과 감염, 그리고 혈관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목정맥이나 목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 상황을 점검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회복기를 갖는 동안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 선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고위도 당분간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하지만 대표 직접 결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 대표에 대한 면회가 자유로워질 때 직접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당무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하고 있고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 의지는 갖고 계신데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총선 준비다. 이 대표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 영입 작업의 경우 이 대표가 영입 인사 발표 및 환영식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계파 안배가 필요한 공천관리위원 구성도 이 대표 본인의 직접적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29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관위원 인선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공관위 구성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저나 사무총장이 최종적으로 대표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면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피습에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우려를 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을 보내 위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진 뒤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김 모(6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 심사에 앞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韓 “5·18정신 헌법수록 적극 찬성”…與 강경보수 기조 바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7:40:38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약속과 함께 “호남이 지지했던 정부가 해주지 않은 정책도 과감하게 펼쳐나가겠다”며 야당의 텃밭이자 보수의 무덤과도 같은 호남 민심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잇단 망언으로 강경 보수정당의 색채가 짙었던 전임 김기현 지도부와 달리 전향적인 자세로 중도층을 넘어 진보층 표심까지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면서 “헌법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18 민주 묘역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어긋난 당내 일부 인사들의 망언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당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결국 김 최고위원은 광주를 찾아 공개 사과했지만 싸늘해진 호남 민심은 쉽게 되돌릴 수 없었다. 출범 초부터 잇단 극우 발언으로 흠집이 난 전임 지도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야당의 텃밭인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도 “광주 시민들에 대해 부채 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지지했던 정부가 해주지 않았던 정책들도 과감성 있게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한 위원장은 “하기 싫은 숙제 하는 마음으로 광주에 온 게 아니라 호남에 대한 나와 우리 당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강경 보수정당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민감한 주요 쟁점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유연한 기조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중도층은 물론 일부 진보층 표심까지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2023년 12월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전국 평균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오히려 3.3%포인트 상승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율을 올리고 광주에서 최소 1석 이상의 지역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스윙보터’인 충청 민심 공략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어린 시절 이곳 청주 수동성당에서 유치원을 다녔다”며 “지난 정권에서 세 번째 좌천을 당한 곳도 충북의 진천”이라며 충북과의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게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에서 정답을 찾는 방식을 통해 중도층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도 경찰 인력이 대거 동원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근접 경호했고 주요 방문지마다 수십 명의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갖췄다. 빨간 마스크를 쓴 일부 당원들은 한 위원장을 따라다니며 자체 경호에 나서기도 했다. -
[무언설태] 김어준, 李대표 피습에 “배후” 운운…끝없는 음모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4 17:39:55▲방송인 김어준 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의 당적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전날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는데도 근거 없는 배후설로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네요. 김 씨는 전날 방송에서도 “횟집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라고 하던데”라며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를 묘사했지만 불과 두 시간 뒤 경찰은 “등산용 칼의 외형을 변형했다”고 밝혔죠.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 유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논평을 통해 “올해가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죠. 북한은 우리의 중요 선거가 있는 해마다 각종 도발을 저질렀는데요.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에는 각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
[기자의 눈] "너무 험지는 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7:37:38“험지는 험지인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험지로 가야죠.” 얼마 전 라디오에서 올해 총선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에게 어디에 출마하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의원은 갑자기 지역구 얘기를 꺼냈다. “제가 그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하며 잘 다져왔고 나만큼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걸요. 내가 다른 지역에 나가면 우리 당도 손해 아니겠어요?” 중진으로서 험지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의원의 보좌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험지에 나갈 거라 많이들 보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신선함만 가지고 지역구에 온다고 한들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의원님이 계신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 중입니다.” 이 의원들은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며 당당하게 공개 발언을 해왔다. 사적인 대화에서 다르게 말하는 건 계속 험지 출마가 언급될 경우 실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인 듯했다. 유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웠고 말장난에 농락당한 느낌을 받았다. 이들이 그간 지역구에서 해온 노력을 생각하면 이해는 간다. 지역주의 타파 정신으로 계속 도전해왔지만 쓴맛을 봤던 사람들이 지치기도 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번 낙선하면서도 노원을 고집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당을 창당했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양지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당을 ‘침몰하는 타이태닉’에 비유했다. 이런 모습에 그는 “사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도 도봉갑 재도전에 나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주류 희생’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지난달 이른 해산을 했다. 인 위원장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이자 험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까지 했다. 열흘 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험지 출마에 대해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의원들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여명]'증오정치'의 역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4 17:36:57내일(1월 6일)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그를 기리기 위한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DJ는 평화와 화해·통합의 정치 리더였다. 자신을 암살하려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재차 회자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마저 품에 안았다. 그의 담대한 행보는 개인적 소신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계산도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그저 딴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말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목에 칼을 맞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가운데 맞이하는 ‘DJ 100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저 자신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살인 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는 ‘정치 괴물’의 등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대립·증오·편가르기 정치의 말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압축판이다. 정치 테러가 벌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진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씨앗을 뿌린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그리고 이를 확대재생산해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만들어내는 정치 유튜브, 이에 휘둘리는 극렬 지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 모 씨 역시 이 같은 환경에서 잉태됐다. 그는 평소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돌변하며 정치에 상당히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김 씨는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경찰에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시종일관 반성조차 없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당적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정치 지향점이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결국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정치적 확증 편향이 불러온 비극이다. 테러범 김 씨가 사회를 위협하는 극렬 정치 폐인으로 전락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여권과 거대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너 죽고 나 살기’식 한국의 끝장 정치가 낳은 사생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로 나뉜 채 공존과 타협에는 눈감고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의 결과물이 김 씨인 셈이다. 국민의힘·민주당 내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지도부 또는 주류 세력은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당 대표 출신들까지 뛰쳐나와 신당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주주의 기본은 다양성이다. 그리고 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여기에서 타협이 나오고 공존과 공생이 시작된다. 이것이 정치다. 진영으로 나뉘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한 발짝 양보하고 대의를 향해 과감히 상대방과 손을 잡는 행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도 표현한다. 우리 국민은 ‘정치 실종 시대’를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정치권은 대립의 도가니에 빠져 허우적대고만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당 대표 피습을 놓고 진영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주판알을 튕기고 상대방을 공격할 구실을 찾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가 정치 테러의 숨은 공모자이자 주모자다. 정치권은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나만 옳다는 그릇된 사고에 빠진 정치 괴물이 태어날 씨앗을 뿌리고 그 토양을 만든 원죄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쓰는 자가 올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이 대표 역시 국민을 향한 첫 일성은 반성과 화합·용서의 목소리여야 한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빈다. -
'쌍특검법' 정부 이송…총선 앞두고 '김건희 정국' 소용돌이 치나
정치 정치일반 2024.01.04 17:08:38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즉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멈춰섰던 ‘특검 정국’이 다시 휘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일찌감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수순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송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개최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르면 8일께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쌍특검 정국은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우선 쌍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 중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게다가 여당 공천 이후 재의결을 진행하면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내용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심을 최대한 교란시키겠다는 저의”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사회 전국 2024.01.04 16:39: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
'8쪽짜리 변명문', 반성 없는 이재명 테러범…구속심사 20분 만에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15:37: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경찰에 붙잡힌 김 모(6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여 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져봤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하며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고개를 세운 채 법원에 들어선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 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며 반성 없는 모습으로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 대표의 좌측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현행법 체포된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살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도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로터리] 기업 거버넌스 대타협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1.04 15:11:2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역설하면서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연한 내용인 듯하지만 이 조항은 주주 보호가 강한 국가에서는 이사진이 특정 주주를 위한 의사 결정으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사의 의무는 회사가 대상이지 주주는 아니라는 게 통설이다. 소위 ‘오너’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나 자본거래로 주주 간 부의 이전이 일어나도 회사 전체로 문제가 없으면 이사진은 책임이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초 에스엠이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9% 정도의 지분을 늘려 주려던 계획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적시하며 좌절시켰다.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3% 룰’을 앞세워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지배구조가 취약한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안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통설이 되려면 족히 수십 년은 걸린다. 법무부가 보수적인 것도 잊지 말자. 행동주의 투자자를 소액주주들의 백기사로 생각하는 것도 순진하다. KCGI는 지난달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DB하이텍 주식을 샀다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았다. 행동주의 펀드가 제도를 보완할 순 있지만 제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침 상법 개정의 시동을 걸었다. 이용우 의원은 충실 의무 조항의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주민 의원은 ‘회사와 총주주’로 고치자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4월 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획기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결 양상 국면에서 보기 드문 컨센서스다.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니 기업은 반발할 만하다. 더는 ‘월급 루팡’으로 거수기 노릇을 할 전문가를 찾기 힘들 것이다. 대주주를 위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린 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소송의 위험이 상존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를 포함한 경영자 단체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재계가 요구하는 상속·증여세 개선 및 배당 분리과세를, 지배구조 개혁의 총아인 상법 제382조의 3 개정과 맞바꾸는 대타협으로 완성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상법 개정 시 비정상적인 3% 룰의 폐지와 소송 남발 방지 장치 입법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 심사 20분 만에 끝나…"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종합)
사회 전국 2024.01.04 14:58: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분 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타면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법으로 이동한 김 씨는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으나 고개를 세우고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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