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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총선용 ‘쌍특검’ 강행 멈추고 與 특별감찰관 등 해법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06 00:00:00여야가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법안의 조기 폐기를 바라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위한 9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재투표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정치 공세로 맞서고 있다. 야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이탈표를 노리고 2월 임시국회 재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의해 19개월 동안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수시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거르지 못한 채 통과돼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악용되거나 이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며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니 “야당이 총선용으로 쌍특검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재투표 등을 통한 쌍특검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한다. 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특검 논란과 ‘영부인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보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거론했으나 이 같은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을 미뤄온 특별감찰관을 여야의 추천을 받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가족·친인척과 측근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하겠다” 협박범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23:10:47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9분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이날 오후 8시쯤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적 등 구체적인 신원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野, 공관위원는 15명 구성 완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7:40:54여야가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공천 모드’에 돌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올해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했으며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선한 배경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 15명의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간사를 맡았고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외부 인사로는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 김대식·박지희·최정민 변호사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원 15명 중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전체 위원 중 절반인 7명이 여성이다. 공관위 구성안은 이재명 대표 피습 전날인 1일 최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총선 공천 원칙 세우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 모두 최근 벌어진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언행을 한 인사들은 공천 명단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날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막말·설화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위원회 단계에서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단독]'빅텐트 키맨들' 이낙연·이준석·금태섭·양향자 9일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6:47:03‘신당 창당’을 고심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제3지대의 주역인 이른바 ‘양·금·석(양향자·금태섭·이준석)’과 한자리에서 만난다. 올해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슈퍼 빅텐트’의 키맨들이 모여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모두 거대 양당에 맞서 선거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함께 자리한다. 국민의힘 측이 한국의희망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념회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는 당초 이 위원장과 금 대표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 전 대표도 참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양 대표가 과거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같이 일했었고 후배 정치인이기도 한 만큼 격려차 방문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빅텐트의 대상이기도 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민주당 탈당 및 창당 선언을 미룬 이 전 대표는 7일 광주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은 현재 저마다의 이유로 신당을 각각 추진 중이나 ‘양당 기득권 타파’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거대 양당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이들 간 연대는 3개월여 남겨둔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양당의 수장을 맡은 이력이 있어 ‘전직 대표 연대’로도 주목받고 있다. 여야의 거물급 출신들로 구성된 ‘빅텐트’가 펼쳐지게 되면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에 9일 4자 간 만남에서 연대와 관련한 대화가 화두로 오를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연대 방식이다. 신당의 주체들이 특정 당으로 흡수되는 식의 합당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합당 없이 출마 지역구를 나누며 공동으로 각 당의 후보를 돕는 방식의 선거 연대를 꾀하는 전략도 점쳐진다. 현재 각 신당의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구체적인 연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노컷뉴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같이 모여서 한 당을 만든다고 하면 각자의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게 돼 양 세력 간 다툼이 생기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당을 합쳐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한동훈, 이재명 병문안 타진…李 측 "아직 안정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6:15:4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흉기 피습으로 수술받고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병문안하기 위해 이 대표 측에 의사를 타진했다.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한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병문안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아직 안정이 필요하므로 한동안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언제든 가능하실 때 문병하겠습니다’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 "당연히 언제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 대표의) 치료 상황을 보고 그쪽 일정에 잘 맞춰보겠다"며 병문안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합병증의 우려도 있어 면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연일 정치적 대립으로 몰고 있다”며 “배후설이 더해진 음모론에 가짜뉴스까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과거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원이었고 태극기 집회에 매번 다니는 등 극단적인 수구 집회에 참석하신 분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말 공모범들이 있는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심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범행이라는 공식 수사결과에도 보수 집회 참석자들의 공모 여부나 추가적인 범행을 살펴야 한다며 ‘배후설’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
'막말 파문', 총선에 찬물 끼얹을까…여야 지도부, 잇단 '설화 경계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5:47:56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설화 경계령’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혐오 정치’에 대한 자성의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막말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안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시사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며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 버린 소위 '개딸(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공당이고, 나는 공인”이라며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하자 여야 지도부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입 단속령’을 내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각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 메시지를 보냈다. 여야가 ‘막말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총선에 직격탄을 맞았던 ‘뼈아픈 전례’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망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김용민 당시 후보의 ‘미국 라이스 전 국무장관 모욕’ 발언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러한 ‘학습효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설화 파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전날 한 위원장의 지시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 내용을 인천시의회에 돌린 당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나무젓가락 피습' 가짜뉴스 유포자 색출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5:41: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과 가짜뉴스가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유포자 색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달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글이 기승을 부릴 경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피습범 김 모 씨는 범행 전 정치권을 혐오하며 시국을 성토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 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 피습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과 가짜뉴스가 잇따라 게재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2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3일에도 국내 최대 온라인커뮤니에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철퇴를 꺼내들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 피습사건을 두고 ‘자작극’이라거나 ‘나무젓가락이 범행도구’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와 살인 예고 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조선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뿌리째 흔들렸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40여 일 동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흉악 범죄 예고 글만 500여 건에 달했다. 시민들이 하루에 12번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던 셈이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가덕도를 사전 답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가 4일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 제목은 ‘남기는 말’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동선과 관련해 김 씨가 1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경남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역~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해 모텔에서 숙박했다고 밝혔다. 이 동선으로 미뤄볼 때 김 씨는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한 뒤 가덕도에 왔고 다음날 이곳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김 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공범 및 배후 세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
“지방병원 무시하나”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서울·광주의사회도 사과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5:10: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에 찔린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 의사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졸지에 ‘고난도 수술 실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부산광역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의사회도 민주당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의사회는 5일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헬기 이송된 것은 의료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형태”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가 전일(4일) ‘이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짓밟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구급차나 헬기 이송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도 이날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테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도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을 통해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응급처치를 담당한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외상 치료에서 손꼽히는 병원이다. 이들은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수준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집도할 의사가 다른 일정으로 즉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술 준비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서울로의 전원을 요구했다.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며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린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핑계만 대는 일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이나 정치, 진영을 떠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의사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던 정치권이 실상은 ‘특권의식’에 젖어있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칫 사건의 진원지인 부산을 넘어 지역의사회 전체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의사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서 “급성 담낭염 환자에게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수술을) 안 받겠다며 서울로 전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원해서 전원을 가는 경우 사설 구급차를 타는 게 원칙인 데도 돈을 내지 못하니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식의 요구에 시달렸다”며 “이재명이 참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 한동안 서울쪽 전원 구급차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가짜뉴스 기승에 경찰 "적극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3:3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온라인상에서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최근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가짜뉴스와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재돼면서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엄정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 피습 다음 날인 지난 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여러차례 글을 올린 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피습 사건 당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게시자인 40대 남성을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온라인상에는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라거나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범행 도구가 나무젓가락이었다는 주장 등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6개 유튜브 채널의 영상 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
“책 읽고 싶다” 유치장서 삼국지 읽은 ‘이재명 습격범’…세끼도 꼬박 챙겨 먹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3:18: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를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4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피의자 김모씨의 행동들은 자신을 확신범이나 사상범으로 볼 때 나온다”며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ᅟ반영형, 사명형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산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라며 “자신의 어떤 신념에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정당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해 경찰이 책 대여목록을 제공하자 삼국지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책을 읽으면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유치장에서 이상 행동도 하지 않고 제공된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보통의 피의자와 달리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를 잘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촬영하는 취재진 카메라를 이따금 정면으로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가덕도 일정을 소화하던 이 대표에게 접근해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계획 범죄에 무게'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
사회 전국 2024.01.05 11:48:12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타고 부산역으로 도착한 후 봉화마을, 양산 평산마, 울산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늦게 가덕도로 이동한 후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 대표를 피습했다. 이와 함께 부산 전세사기 간담회와 김해 봉하마을 등 지난해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보이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급했던 ‘변명문’의 원래 제목은 ‘남기는 말’로,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압수했다. ‘남기는 말’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비판과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부터 이를 분석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과 ‘남기는 말’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거 이후 김씨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답변할 때도 기자의 얼굴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범행 후 유치장에서는 ‘삼국지’를 읽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김씨의 정신 병력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분석과 진술 분석 등을 위해 전날 저녁부터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했다. 김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 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남기는 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프로파일러 심리 조사, 압수물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밝혀 오는 11일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주, 공관위 구성 완료…“외부인사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 심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1:31:28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번 공관위 구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심사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외부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은 과반인 7명이고 이 중 청년은 3명으로, 다양성과 혁신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사에는 지난달 29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에 이어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포함됐다. 여성·청년 몫으로는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 △박지희 법무법인 안목 변호사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외에도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대표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도 명단에 올랐다. 당연직으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에,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간사에, 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위원에 선임됐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 구성을 결재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피습 전날인 이달 1일에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재한 것”이라며 “병상 결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한동훈 "혐오 언행할 시 당에 자리 없을 것"…공천 배제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1:25:17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극단적인 혐오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대적인 ‘설화 경계령’을 내린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며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 버린 소위 '개딸(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당이고, 나는 공인”이라며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위원장의 지시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 내용을 인천시의회에 돌린 당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
[속보]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중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1:00:53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추정 용의자, 봉하마을서도 포착…가방 메고 주위 맴돌아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06:16: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전날인 1일 이 대표가 방문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도 포착됐다. 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용의자인 김모씨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봉하마을 현장에 나타난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끝낼 무렵에 찍힌 영상 속에서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 김씨 추정 인물은 부산 습격 날과 마찬가지로 남색 재킷에 안경을 쓰고 있다. 부산에서 착용한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인 파란색 종이 왕관은 봉하마을에서는 쓰지 않았다. 대신 손에는 ‘총선 승리’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있고 등에 가방을 메고 있다. 이 인물은 민주당 인사들이 인터뷰하는 뒤편에 있는 바위 등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이를 촬영했던 유튜버 등도 김씨 추정 인물을 습격범인 김씨와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부산으로 왔다가 당일 울산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울산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 승용차로 20~2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2일 오전 습격당하지 않았다면 평산마을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 후보지 등을 사전에 답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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