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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매각 조속히 마무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49:51한보철강 인수자인 INI스틸ㆍ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8,771억원의 인수대금을 벌써 보름 전에 완납했는데도 채권단 사이의 우발채무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공장을 넘겨받지 못해 정상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인수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지난해 한보철강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매각대금을 제때 내 -
한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49:45러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의 정치ㆍ군사적 사안 외에 양국간 실질적이고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ㆍ철도ㆍ우주기술ㆍ정보기술(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호혜적인 방안 -
한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11:42러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의 정치ㆍ군사적 사안 외에 양국간 실질적이고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ㆍ철도ㆍ우주기술ㆍ정보기술(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호혜적인 방안에 -
한보철강 매각 조속히 마무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10:58한보철강 인수자인 INI스틸ㆍ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8,771억원의 인수대금을 벌써 보름 전에 완납했는데도 채권단 사이의 우발채무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공장을 넘겨받지 못해 정상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인수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지난해 한보철강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매각대금을 제때 내 -
화폐단위 변경 서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21 18:06:26한국은행이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끝내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화폐단위를 1,000대 1로 낮추고 새 화폐 단위 밑에 전(錢) 과 비슷한 낮은 단위를 두며 신화폐와 구화폐가 1년간 함께 통용되며 이 기간 중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원을 묻지않고 구화폐를 무제한으로 신화폐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현행 화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 -
세계의 벽을 깬 삼성 반도체
오피니언 사설 2004.09.21 18:06:23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0나노(nm)의 벽을 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60나노 8기가 시대를 연 것과 동시에 D램 분야에서 3차원 입체기술을 이용, 세계 최대 용량인 80나노 2기가비트의 DDR2 D램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세계 최고속인 667MHz의 모바일 CPU도 개발해 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00분의 1 크기에 지나지 않는 60나노 미세가공기술 -
'첨단기술 유출방지' 기업 국제화 걸림돌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4.09.20 17:41:00정부가 첨단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첨단기술에 대해 해외 매각이나 이전 때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기업에 국한했던 불법 산업기술 유출의 처벌 대상을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불법 기술유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도 연구설비 -
대우종기 매각을 둘러싼 잡음
오피니언 사설 2004.09.20 17:40:10대우종합기계 매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어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대우종기 매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연원영 사장은 지난주 말 민수ㆍ방산 부문의 일괄매각, 다음달 초 2개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등의 방침을 밝히면서 팬택과 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일괄매각 방식이나 복수협상자 선정 등은 매각의 최대 과제인 높은 가격을 -
전향적인 기업도시 건설 방안
오피니언 사설 2004.09.19 17:27:29정부가 기업도시 건설방안의 윤곽을 내놓았다. 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에 성공하면 나머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개발 방식도 민간기업의 독자개발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이익이 났을 때 기업은 30%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역 내의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
공정거래법 강행처리 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9.19 17:26:53[사설] 공정거래법 강행처리 해야 하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6일 정무위원회에서 격돌한데 이어 17일에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다 막판에 야당과 타협, 오는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파행을 면하긴 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
성장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17 16:56:10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4만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연속 상승세를 보여 8월에는 3.5%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8,000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해 8 -
1,355억원의 상속세 신고 돋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17 16:55:20[사설] 1,355억원의 상속세 신고 돋보인다 • 대한전선 유족 상속세 1,355억 '사상최대' 신고 • 기업정신 지킨 故人 유지 받들어 지난 3월 타계한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인 1,355억원을 신고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4.09.16 16:45:23[사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계적으로 • 주택 보유稅 2배이상 오른다 • 소형 임대주택 큰 타격 입을듯 • 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 취득·등록세 부담도 20~30% 늘어난다 • 부자동네 강남권 '직격탄'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 -
동북아 금융허브, 말 잔치로 그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9.16 16:44:31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지 2년여가 지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일본ㆍ싱가포르ㆍ홍콩 등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겠다는 의욕적인 내용이었다. 지난해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과제가 포함된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이 확정됐다. 2007년까지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2012년까지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하는 특화 금 -
집단소송제 보완 건의 적극 수렴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15 16:41:59[사설] 집단소송제 보완 건의 적극 수렴하기를 • 李부총리, 재계 3대 요구 "수용못해" • 전경련 "집단소송제 시행 2년 유예를" 재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의 보완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전경련ㆍ대한상의ㆍ한국상장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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