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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이유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8 18:34:13국민연금 운용의 비합리성을 고발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소개된 이후 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선 연금 납부거부운동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반대 운동이 공적보험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공단의 홍보부족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는 홍보부족을 넘어 공단의 의도적인 홍보기피 혐 -
대기업 임금동결은 共生의 지혜
오피니언 사설 2004.05.18 18:33:24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임금동결은 당면한 경제난 타개는 물론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할 과제다.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좀 더 큰 안목에서 보면 마냥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전 -
대통령·재계, 마음 여는 만남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05.17 20:03:56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곧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직무복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살리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선 만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경제난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회동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정책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
노벨상 받은 KAIST총장 후보
오피니언 사설 2004.05.17 20:02:42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 스탠퍼드대의 로버트 로플린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임총장 공모에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플린 교수는 지난 7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분수 양자 홀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공로로 지난 98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대가다. 우리는 로플린 교수의 총장선임 여부를 떠나 과학두뇌 양성기관인 KAIST 총장공모에 -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04.05.14 17:30:01[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정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헌재판결의 요지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상당 부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위법성이 -
'한국형 성장전략'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2 17:40:52총선 이후 갑자기 이념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이 ‘우리경제는 현재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별되는 한국적 경영방식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은다. 현 부회장은 우선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근거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신용불량자사태, 청년실업 등 난제가 쌓여있 -
공무원 증원이 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05.12 17:40:09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공무원 수를 3,306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올해 초 조직표상의 공무원 정원을 7,000명 가량 늘려놓은 데 이어 다시 증원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만도 중앙정부 공무원 숫자가 1만여명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 지났지만 통틀어 3만여명의 중앙공무원이 늘어나 오는 6월이면 59만명에 육박하게 되며 이는 역대 정부의 공무원 수에 비해 월등하게 늘어난 수치다. -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4.05.11 18:19:26[사설]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정부와 증권업계가 어제 바쁘게 움직였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의 부기관장이 모여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가졌고 증권업계는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었다.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요란했지만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어 실망스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1 18:18:50[사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지난 10일 당정회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개혁을 주문하는 열린우리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만고의 진리에 속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새삼스러운 것은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과잉 현상속에서 시장에 의한 개혁을 강조 -
심상찮은 외국인 주식투매
오피니언 사설 2004.05.10 18:04:42[사설] 심상찮은 외국인 주식투매 10일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곤두박질해 올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양상을 보였다. 해외 악재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공세 때문이다. 사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장붕괴 가능성이 우려될 만큼 폭락한 것은 외국 -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10 18:04:05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으로 치솟으면서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유가 쇼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테러사태 등 정정불안이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7일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기준으로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등했다. 이 같 -
경제 위기대처 안이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09 17:30:15중국쇼크에 이어 고유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잇달아 부상하는 가운데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적인 대응은 커녕 사후적으로도 속수무책이어서 위기대응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를 열었으나 ‘걱정’만 있었을 뿐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 -
현대차의 홀로서기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5.09 17:29:37현대자동차가 지난 2000년6월 이후 제휴관계를 맺어온 다임러크라이슬러(DC)와 결별할 예정이다. 기업간의 제휴와 결별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대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제휴와 결별 과정은 자동차업계의 부침과 관련해 던지는 시사와 교훈이 적지 않다. 4년 전 당시 다임러는 현대차 외에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도 제휴관계를 맺어 의욕적으로 아시아 시장개척에 나섰다. 현대차-다임러-미쓰비시 월드카 공동개발 프 -
사모펀드, 경제살리기 동력 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4.05.07 17:25:14재정경제부가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는 토종자본 대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외국계 투기적 자본들이 국내 금융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많은 부작용과 -
일단락 된 디노미네이션 논의
오피니언 사설 2004.05.07 17:24:27한국은행이 추진해온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가 절하) 문제에 대해 박승 한은총재가 시기상조임을 자인하고 논의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락 됐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 이들 사안을 둘러싸고 그 동안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는 물론 학계와 연구소 등 민간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냐”고 보다 분명한 어조로 정부의 반대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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