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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e-메일로 해킹 방지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8.29 17:01:11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사이버전 모의 훈련용 가짜 e-메일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은 해프닝으로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도 씁쓸한 우리 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 공직자명단 통보’라는 내용이었던 만큼 청와대ㆍ산자부 등 공공기관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참여연대에 문의전화를 걸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 -
방카슈랑스 밥그릇 싸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7 16:55:40은행들이 보장성 보험까지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 2단계의 내년 시행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1단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주력 상품인 보장성 보험에까지 확대 시행된다면 보험 설계사들의 대량실직, 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 받을 만큼 보험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을 미룬다 -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7 16:55:04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부담만 늘어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의견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현행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
자율원칙이 노사관계 분위기 확 바꿨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6 17:29:54지하철ㆍLG칼텍스 정유에 이어 두 달 넘게 끌어온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이 노사협상 타결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 도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상당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올해 노사분규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올해 노사분규와 해결과정에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지하철 파업이 자진 철회되는가 -
단식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26 17:29:09[사설] 단식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중단됐다. 청와대가 소위 '도롱뇽 소송'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시민ㆍ환경단체와 불교계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고, 적 -
제도의 효용이 끝난 출자총액제한
오피니언 사설 2004.08.25 17:24:35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4대 졸업기준이 새로 도입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LGㆍ포스코 등 5~6개 그룹이 출자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22개로 이미 삼성ㆍ롯데 등 5개가 부채비율이 100%를 밑돌아 출자규제를 받지않고 있다. 개정안 -
사모투자펀드 반대가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5 17:24:08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 심의를 끝내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어제 열린 재경위 공청회에서 보듯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PEF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PEF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주식 및 경 -
퇴직연금제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24 17:24:04노후에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오는 2006년부터 도입된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빈번해진 것은 물론 기업주가 퇴직유보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 도산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타는 법정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
기업이 참여한 '규제개혁단'
오피니언 사설 2004.08.24 17:23:31삼성ㆍLGㆍ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다고 한다. 오랫동안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의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개혁 관련 기구들이 설치 운영돼 왔으나 피규제자인 기업의 실무자가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선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성과면에서 -
대출금리 즉각 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23 17:16:34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내리지않거나 소폭 인하 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금은 적은 이자를 주면서 대출에는 높은 금리를 물리면 예대마진은 커지게 된다. 고객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받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물 -
외화유출 이대로 놓아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4.08.23 17:15:55해외 도피성 자본유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에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국내에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 외국의 주식ㆍ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수익이 좋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또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유학을 가 -
기대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책
오피니언 사설 2004.08.22 17:30:46정부가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말해 업종별로 세분화돼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을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라이더시스템이나 영국의 엑셀로지스틱스 같은 세계적인 물류종합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사실 국내 물류기업의 규모나 전문성은 세계시장에서 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상위 -
나눠먹기식 과기정책 개편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2 17:30:09참여정부가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비교적 국민적 호응도가 높은 분야는 과학기술진흥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했고 이공계 우대정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이공계 채용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국가의 생존과 흥망이 과학기술의 개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잘 설정된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학기 -
고유가에 경제안보 차원의 대처를
오피니언 사설 2004.08.20 17:17:50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배럴당 48달러까지 치솟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70%를 의존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따져 과거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이다.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다소비구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고유가에 따 -
실업자 증가 불길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0 17:17:30올 2ㆍ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5.5%의 성장률은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언뜻 보기에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어울리지않을 정도로 괜찮은 수치인 것 같으나통계적 착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2ㆍ4분기의 수치가 워낙 좋지않아 올 2ㆍ4분기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좋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장 내용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난 것은 다행스럽다.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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