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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리 오름세에 대책없는 국내금리
오피니언 사설 2004.08.11 18:34:01지난 6월에 이어 어제 두번째로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소식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40여일 만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만큼 미국경제가 상승탄력을 받고 있는 등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이다. FRB는 최근 생산ㆍ고용ㆍ소비 등의 경제지표가 둔화조짐을 보인 데 대해 고유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팽창 속도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 금리를 0.25%포 -
3,000만 네티즌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08.11 18:33:30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94년 이후 10년 만에 3,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0년 상반기 정보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97년 100만명이던 이용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드디어 3,067만명에 이르렀다. 사용률 68.2%로 국민 10명당 7명이 한 달에 한차례 이상 인터넷을 이용해 전세계에서 대략 3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가구 가운데 84% -
경기 살리기, 소모적 논쟁 말고 절충을
오피니언 사설 2004.08.10 17:25:29경기 살리기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금감면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치권이 경기부양책을 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경 -
비과세 주식상품 도입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10 17:24:57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3년이상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도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 비과세 상품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경부는 그동안 증권업계 등의 비과세 상품 도입 건의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세수감소ㆍ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비과세 제도를 폐지 -
여당 규제개혁특위 제대로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4.08.09 18:33:46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어제 규제개혁특위 등 경제 관련 국회 3개 특위의 활동방향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 등 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투명성 제고, 기업 -
지방재정 고갈시키는 부동산 중과세
오피니언 사설 2004.08.09 18:33:15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3~6% 가량 줄어든데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세 세수실적이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 -
투자활성화를 이루자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08 17:09:33침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재계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주된 화제는 언제나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의 투자확대 요구에 대해기업 대표들은 적극적인 호응 의사를 표명했다. 기 -
막연한 경제낙관론은 위험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08 17:09:01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3.7%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치고 내년에는 3.7%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얼마 전 모건스탠리에 이어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소비와 투자부 -
종합부동산세 갈등 해소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06 17:32:01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 가액을 합산,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의 조세저항이 거세 질 것이 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개인적 반발 외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의 반대를 제대로 -
파국 면했지만 처리는 원칙대로
오피니언 사설 2004.08.06 17:31:25LG칼텍스정유 노조가 어제 회사측이 정한 직장복귀 명령 시한에 기자회견을 열어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25일 동안 진행돼온 파업사태가 일단 파국을 면하게 됐다. ‘선 공권력 철수 후 복귀’를 주장해온 노조가 먼저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회사측의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나 회사 모두 대량해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게 된 것은 다 -
고유가 비용분담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4.08.05 18:33:45사상 최고가로 치솟는 국제유가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가용 출퇴근을 포기하거나 경차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다. 직업상 매일 승용차를 몰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에 장사도 잘 되지않는데 주유비용이 크게 늘어나 울상을 짓고 있다. 기름값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세태를 반영하듯 가장 싼 주유소를 안내하는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자수도 크게 늘어 -
분식회계 과거청산 기회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05 18:33:10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9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과거 분식 해소 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는 기업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의 분식회계 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85.6%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빈번한 제기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증 -
수출에도 먹구름이
오피니언 사설 2004.08.04 17:46:45우리경제를 외롭게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업황BSI가 85에서 7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 전망 BSI의 경우도 내수기업이 76에서 71로 소폭 하락한데 비해 수출기업은 84에서 77로 급락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의 BSI는 지난 4월의 91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함으로써 올해 2분기 이후 수출경기가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
1억 예금에 손해가 42만원이라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04 17:46:12물가가 급등하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져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이자 생활자와 서민들의 삶은 더 쪼들리게 됐다. 은행을 믿고 예금을 할 경우 손해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 실질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42% 를 기록, 1억원을 예금할 경우 연간 42만원을 손해 본다는 것이다. 은행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주식ㆍ채권 혹은 부동산 -
연봉 1억원 노동자의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4.08.03 18:43:35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 파업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어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항공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경제를 홀로 이끌고 있는 수출 화물운송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경제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것이다. 항공운송이 수출주력 제품인 반도체ㆍ휴대폰 등 IT(정보기술) 제품의 운송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G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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