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ㆍ고령 실업 속의 직업훈련
오피니언 사설 2004.06.18 16:44:35한동안 수그러 들던 청년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월 중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38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일자리 부족현상은 청년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04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가 열린 코엑스에는 5,500여명 모집에 첫날만도 2만2,000여명의 장ㆍ노년층이 몰려 구직열기가 뜨거웠다. 일자리 부족은 우리 사회에 빈곤층의 급격한 확산 -
대기업 정책의 핵심은 경영권 안정
오피니언 사설 2004.06.06 16:47:52대기업정책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책대상자인 대기업의 총수들과의 개별 회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재계의 입장을 듣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주로 독과점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정책의 내용 및 변화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회동에서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 -
여당 선거참패, 경제회복 외면의 결과다
오피니언 사설 2004.06.06 16:47:196ㆍ5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ㆍ민주당 등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강력한 지지기반 이었던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 총선이 끝난 지 겨우 50여일 만에 민심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확 달라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인 만큼 여당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당의 참패는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투표일이 -
법인세 낮춰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4.05.26 22:20:01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기업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줄곧 건의해온 사항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이 내놓은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의 당위를 또다시 확인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24.9~30.6%로 경쟁국인 중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증가분에 -
사회공헌기금은 반시장적인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04.05.26 16:57:19[사설] 사회공헌기금은 반시장적인 발상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회공헌기금의 공론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5일 "사회공헌기금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아직 이름만 있지 기본적인 개념과 알맹이가 없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기초단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현대 -
교역조건 악화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24 17:55:56수출이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조건이 1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1ㆍ4분기 순상품 교역지수(단위당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가 전년 동기보다 3.2% 하락하면서 지난 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은 우리 물건을 내다팔기가 까다로워 -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24 17:55:15[사설]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떠나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증폭되던 끝에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단행되리라 던 개각이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에도 상당한 손상이 불가피 해 졌다. 물론 떠나갈 총리거나 남아있을 총 -
불법대선자금 수사종결 이후
오피니언 사설 2004.05.23 18:00:48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역 정치인 23명이 단죄되고 기업총수와 부회장ㆍ사장급 15~20명이 기소되는 등 처벌 규모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검찰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검찰이 ‘눈치보지 않는 수사’를 벌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의 위상과 독립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많은 기업인이 관련된 이번 불법 -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23 18:00:00[사설]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주한 미군 3,600명의 이라크차출 사태로 촉발된 안보불안 문제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의연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
기업을 이렇게 몰아쳐도 괜찮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21 17:27:02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공헌기금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노사현안을 둘러싸고 요즘 정부와 노동계가 취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기업을 너무 궁지로 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은 제쳐두더라도 과연 이렇게 하고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특히 노사 양쪽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자세로 서로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 -
바람직한 건물 토지 분리과세
오피니언 사설 2004.05.21 17:26:17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선진국 일부 지역에서 분리과세가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토지는 자연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산 과세할 경우 세액산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분리과세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 -
배드뱅크 성공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4.05.20 17:46:26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어제 공식 출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배드뱅크 제도는 지난 3월 내놓은 신용불량자 처리 대책의 핵심으로 무엇보다 적용 대상자가 많고 혜택도 크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내면 우리경제의 큰 짐을 하나 덜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배드뱅크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신 -
공기업 물갈이에 낙하산 시비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4.05.20 17:45:33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여권일각에서 개혁성향 인사들을 공기업 등에 배치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인사가 진행돼 -
집 팔고 보험 깨는 서민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4.05.19 17:45:01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황의 여파는 특히 서민주택의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보험 해약률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뭄이 들면 개울물부터 마르듯 불황의 그늘이 서민층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서민주택 경매 물건 수는 올들어 전년 동기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경매물건은 지난해 상 -
대우종기 노조 매각반대 투쟁 옳지않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9 17:44:13대우종합기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제안서 마감결과, 국내외 11개 업체가 참여해 매각작업이 본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노조가 매각저지 강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매각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돼 회사인수를 주장해온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공대위)는 파업투쟁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실사작업을 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대위의 투쟁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