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4만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연속 상승세를 보여 8월에는 3.5%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8,000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해 8월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7.3%를 기록했다. 불황의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30대와 40대 실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통계치와는 달리 체감실업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 8월 중에만 11만1,000명에 달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다행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 많아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자의 상당수가 위장고용상태에 있는 셈이다. 비록 실업률은 3%대에 머물고 있지만 체감 실업률은 훨씬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실업수당 수령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데서 드러난다.

고용사정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신규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부도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지만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황의 여파로 법인 신설도 부진하고 내수침체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도 약화되고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은 말할 것도 없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재정지출확대,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보다는 복지확대 등 분배와 형평를 더 우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의한 고용사정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도 소리만 요란할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실업자의 증가는 당장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업문제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자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실업수당이나 생계보조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기조를 성장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