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금융허브, 말 잔치로 그치나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지 2년여가 지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일본ㆍ싱가포르ㆍ홍콩 등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겠다는 의욕적인 내용이었다.

지난해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과제가 포함된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이 확정됐다. 2007년까지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하는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한 후 2020년에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파이낸셜 포럼은 이 같은 계획이 한낱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말은 거창하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알맹이가 없고 실현성도 적다는 따끔한 충고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로드맵이 한가롭고 안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년간 인프라만 갖추려 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며 일정을 대폭 단축해 완성일을 2020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금융허브가 되겠다거나 지키려는 경쟁은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니다. 세계의 돈줄을 끌어 들여 돈 장사가 잘 되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채권시장규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자금거래규모는 작으나 선진금융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를 볼 때 최종 승자라는 것이 국제금융계의 정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통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포럼의 지적대로 공격적이고 의욕적인 일정을 세워야 한다.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세계의 돈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시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규제와 절차를 개혁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시장을 국제화하고 틈새시장의 상품영역을 늘려 돈 장사를 하기 쉽게 해줘야 한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새삼 말한 필요가 없다. 또 경쟁국보다 한참 뒤진 국제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들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내용이고 대개 공감대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 다만 외환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본 방향은 옳으나 전제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금융허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에 활력이 넘쳐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금융허브가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