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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확충 미흡한 재정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4.09.15 16:41:06[사설] 성장잠재력 확충 미흡한 재정계획 •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재정적자 정부가 앞으로 2007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는 내용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불황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 -
투자 살려야 잠재성장률 추락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14 16:46:51[사설] 투자 살려야 잠재성장률 추락 막을 수 있다 • "잠재성장률 4%로 추락 가능성"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잠 -
원전센터 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9.14 16:45:44[사설] 원전센터 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받는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이 이미 다가온 가운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안이 힘을 얻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열린우리당의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제안 -
기업가 정신 퇴조만 탓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4.09.13 16:15:28[사설] 기업가 정신 퇴조만 탓 할건가 한국CEO포럼, 43개 기업 CEO 설문 • CEO76% "내년 성장 3%대 그칠것" • "앞이 안보인다" vs "위기증후군 감염" • 反기업정서 진단·처방 CEO들도 엇갈려 • 투자위축 원인 '네탓' 설전 • 경제학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 -
통합 '주택세' 신설의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4.09.13 16:14:42정부가 매년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부터 통합해 ‘주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올해 재산세를 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가를 반영했으나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개선안은 그동안 시가 반영률이 낮았던 행정자치부 시 -
피아노업계 구조조정 막은 공정위
오피니언 사설 2004.09.12 16:56:2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해 독과점 폐해 가능성을 들어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공정위의 시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다. 국내에 피아노 제조업체가 두개 뿐이므로 두 회사가 합치면 100% 독점 업체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75% 이상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제재 또한 불가피하다. 공정위가 주장하 -
올해보다 더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4.09.12 16:55:51내년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5% 보다 현저히 낮은 3.7%로 전망해 4%대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ㆍ한국경제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의 경우도 내년 -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금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10 17:34:46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고용주에게는 파견직의 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대부분 풀어준 반면 노동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사에 당근을 제공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반대여 -
'김정태 사태' 재발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4.09.10 17:34:06[사설] '김정태 사태' 재발 안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처분을 확정했다. 현직 은행장이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 졌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중과실 3단 -
기업하기 나쁜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04.09.09 16:16:01기업설립절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규제완화를 비롯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비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창업절차에 있어서 10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그만큼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
막 오른 우리금융 민영화
오피니언 사설 2004.09.09 16:15:38우리금융지주의 주식 3억달러 가까이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증시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주간사를 통해 입찰에 부쳐 미리 인수자와 가격을 정해 주식을매각하는 블록세일 방식으로 팔렸다고는 하나 어떤 방식이든 매각이 성사된 의미는 크다. 그동안 지지부지 하던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블록세일 방식이 채택된 것은 우리금융의 주가하락으로 해외주식예 -
한국노총의 외자유치 동참
오피니언 사설 2004.09.08 17:04:34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앞장 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전 자본’의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투자설명회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도 경기도 투자유치단과 함께 외국기업을 찾아가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할 테니 투자를 검토해 달라고 설득했으며 그 결과 1억2,000만달러 상당의 투 -
지금은 디노미네이션 말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08 17:04:27여야 일부 국회 의원들이 고액권 화폐 발행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화폐단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디노미네이션 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디노미네이션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난 타개인데 화폐논쟁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경제를 더 꼬이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초기 한은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래 그동안 몇 차례 논 -
'예산 10% 삭감' 의도는 좋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09.07 17:39:36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부터 정부 예산에 대한 ‘10% 삭감원칙’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앞으로 예산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 10%정도는 무조건 잘라내고 대신에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성공가능성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
한은 적자, 무리한 환율방어 때문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04.09.07 17:39:10한국은행이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원래 돈 장사하는 곳은 아니다. 돈 장사를 하는 은행의 은행 혹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에서 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 수익과 비용개념이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은행의 상반기 중 운영수지는 잠정적으로 약 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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