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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의 양보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06 17:22:39경제계가 어제 경총ㆍ전경련 등 경제5단체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올 노사관계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과보호 상태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불가능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양측의 노력과 양보 외에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
대출손실 수수료로 메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05.06 17:21:58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와 대출부실의 부담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신용카드와 대출부실등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다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등이 비판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서 -
거꾸로 가는 기업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4.05.04 17:22:57[사설] 거꾸로 가는 기업정책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여건이나 4.15총선이후 정치권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다짐과는 너무 동떨어져 의아스러울 정도다. 완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같은 해묵은 과제를 들고 나서는 것도 그러려니와 -
중소기업 절반이 부도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04.05.04 17:22:21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산위험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및 등록기업 727개 중소기업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249개 업체가 부도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中)위험으로 분류된 80개 업체를 합치면 전체의 45%인 329개업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03 17:12:50[사설]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민노당 권영길 대표가 엊그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대표 공약인 만큼 17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입법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민노당은 세금의 명칭을 종합재산세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가급적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계층간 위화감’ 등의 부정적 -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03 17:12:15[사설]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협약'을 맺었다. 4.15 총선 후 첫 만남인 여야 대표회담이 상견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합의문'이라는 용어 대신 '협약'의 형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와 -
고속철도 한 달
경제·금융 2004.04.30 00:00:00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고속철도의 평균 승차율이 60%에 머물러 적자경영 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청은 하루 평균 7만1,000명으로 당초 예상치인 15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열차를 포함할 경우 1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가 늘어났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운행수입도 하루 평균 22억원으로 일반열차 수입까지 합하면 31억원이나 돼 지난해보다 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속철도에는 총 13조4,000 -
차이나 쇼크 긴장 늦추지 말아야
경제·금융 2004.04.30 00:00:00세계경제에 차이나 쇼크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경기과열 억제 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전환 발언이 나온 후 세계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반증이란 점에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원자바오의 발언이후 가시화ㆍ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
서민만 울리는 부동산 대책
경제·금융 2004.04.29 00:00:0010ㆍ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반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 구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도 제한한 5ㆍ2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재건축아파트의 폭등세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전체 가구수의 60%를 중소형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조합원 자격의 전매를 금지하는 9ㆍ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 -
개혁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제·금융 2004.04.29 00:00:00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 사이에서 이념과 정강정책을 정립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선자 워크숍 을 통해 실용적 개혁정당으로서 당의 좌표를 정립한데 이어,한나라당도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당의 노선을 설정했다. 언뜻 두 정당의 노선이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 만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상의 차별성은 인정된다. 두 정당의 노선이 -
금융산업 전문인력부터 길러라
경제·금융 2004.04.28 00:00:00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인력 중 전문가 비중이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의 현주소와 동북아 금융중심 전략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산업 전체 인력은 73만3,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3만2,022명(4.4%), 분석사ㆍ딜러ㆍ투자자문 -
고통분담으로 이룬 노사평화
경제·금융 2004.04.28 00:00:00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한데 이어 통일중공업 도 만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쟁의 없이 임금동결과 구조조 정에 합의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강성노조로 정평이 난 통일중공업은 지난 20년 동안 6차례나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조치가내려지자 주문량이 급감 -
세계최고 기록한 물가상승
경제·금융 2004.04.27 00:00:00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가중되고 있어 안정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3%나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을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에 그쳤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물가 상승이 2% 이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
외국투자가의 민노당 탐색
경제·금융 2004.04.27 00:00:00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의 리서치 헤드가 엊그제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정책분 야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데 이어 ABN암로의 아시아지역담당 투자전략가 도 곧 민노당을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방문은 노동계의 원내진출에 따른 것이지만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노동계 인사 면담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민노당과 노동계의 위상변화를 새삼 실감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민노당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
'용천 지원'이 시급을 요하는 이유
경제·금융 2004.04.26 00:00:00유엔산하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의 사망자가161명 실종 5명 부상 1,300여명이라고 밝혔는데 부상자 중 300여명에 이르 는 중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고의 성격이나 북한의 실정으로 미루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명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제사회를 향해 사고경위를 밝히고 참사현장 동영상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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