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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제·금융 2004.04.29 00:00:00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 사이에서 이념과 정강정책을 정립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선자 워크숍 을 통해 실용적 개혁정당으로서 당의 좌표를 정립한데 이어,한나라당도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당의 노선을 설정했다. 언뜻 두 정당의 노선이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 만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상의 차별성은 인정된다. 두 정당의 노선이 -
금융산업 전문인력부터 길러라
경제·금융 2004.04.28 00:00:00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인력 중 전문가 비중이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의 현주소와 동북아 금융중심 전략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산업 전체 인력은 73만3,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3만2,022명(4.4%), 분석사ㆍ딜러ㆍ투자자문 -
고통분담으로 이룬 노사평화
경제·금융 2004.04.28 00:00:00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한데 이어 통일중공업 도 만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쟁의 없이 임금동결과 구조조 정에 합의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강성노조로 정평이 난 통일중공업은 지난 20년 동안 6차례나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조치가내려지자 주문량이 급감 -
세계최고 기록한 물가상승
경제·금융 2004.04.27 00:00:00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가중되고 있어 안정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3%나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을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에 그쳤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물가 상승이 2% 이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
외국투자가의 민노당 탐색
경제·금융 2004.04.27 00:00:00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의 리서치 헤드가 엊그제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정책분 야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데 이어 ABN암로의 아시아지역담당 투자전략가 도 곧 민노당을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방문은 노동계의 원내진출에 따른 것이지만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노동계 인사 면담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민노당과 노동계의 위상변화를 새삼 실감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민노당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
'용천 지원'이 시급을 요하는 이유
경제·금융 2004.04.26 00:00:00유엔산하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의 사망자가161명 실종 5명 부상 1,300여명이라고 밝혔는데 부상자 중 300여명에 이르 는 중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고의 성격이나 북한의 실정으로 미루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명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제사회를 향해 사고경위를 밝히고 참사현장 동영상까지 소 -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출자총액규제
경제·금융 2004.04.26 00:00:00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감정싸움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경련이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놓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하루 뒤인 어제 “전경련이 언론 브리핑이나 정치적 발언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전경련이 보고서를 내 출 -
증시활황 속에멍드는 국내투자자
경제·금융 2004.04.25 00:00:00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 난 2002년 4월의 전고점(937포인트)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내친 김에 이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00포인트까지 올라 아예 지수 ‘네 자리 수’ 시대 를 활짝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수출 빼고는 뭐하나 잘 되는 것 없는 상 황에서 증시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증시의 -
상장잠재력 약화 방치할 건가
경제·금융 2004.04.25 00:00:00경제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진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비중이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뒷걸음 질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
부실 중소기업 옥석부터 가려라
경제·금융 2004.04.22 00:00:00중소기업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 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2년 말 1.98%에 지나지 않 았으나 지난 연말 2.1%에 이어 올 3월 말에는 2.8%로 뛰어올랐다. 더욱이지난 2001년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정부 주도로 발행했던 2조3,000억원 규 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의 만기가 5월부터 -
일본의 삼성PDP 수입규제 부당하다
경제·금융 2004.04.22 00:00:00일본 세관당국이 자국의 후지쓰사와 특허분쟁 중인 삼성SDI의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PDP)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린 것은 첨단기술 산업분야 에서 일본의 한국 견제가 노골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은 미래 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만반의 준비와 대응으로 이런 견제와방해를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 통관보류 조치는 일본의 한국 견제에 정부와 기업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과거 특허 -
수출로 버티는 한국의 쌀 협상
경제·금융 2004.04.21 00:00:00쌀 시장 개방을 결정하게 될 협상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쌀 협상에 참가를 통보해온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중국 호주 태국 이집트 아르헨티나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 쌀시장이다시 관세화 유예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이들 6개국과 금년말까지 양자 협상 결과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당시 천명된 모든 교역품 -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경제·금융 2004.04.21 00:00:00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20일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상원 금융위원회 발언으로 기 정사실화 한 느낌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각종 지표들을 감안할 때 디플레 위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금리인 상이라는 도전에 대처할 충분한 능력과 준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그린스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발언이 나 -
엉터리 통계 너무 많다
경제·금융 2004.04.20 00:00:00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이혼율의 산정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제 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부 두쌍중 한쌍꼴(47.4%)로 이혼했다”는 한 대학연구소의 연구결과인 단순이혼율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 다. 결혼부부는 한해를 기준으로 하고 이혼부부는 그 해의 전세대에 걸쳐통계를 잡는다면 결혼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특정 연도의 이혼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 -
경제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경제·금융 2004.04.20 00:00:00총선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가 개최되는등 정국운영 메커니즘이 제자리를찾아가는 형국이다. 첫 당정협의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한 여당이 정부 에 여러가지 주문을 했지만 기존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에 정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평가된다.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나 대외신인도의 유지등을 위해서도 지금은 정책기조를 바꾸거나 흔들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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