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구조에도 책임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엊그제 주총에서 “사회에도 지배구조가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부분 사회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배구조 문제점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 자사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특정기업이나 재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행정ㆍ교육ㆍ사회 등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수준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적으로 평가된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데는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각종 법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탓도 있지만 기업들이 투명하지 않고선 성장은커녕 존립조차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외 부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ㆍ신용도 등을 조사하는 여러 국제 기관들이나 세계적 투자은행들의 평가보고서는 국가경쟁력 문제가 기업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잘못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효율성 등도 점수가 형편없다. 교육ㆍ노사관계 등은 경쟁력이 바닥이고 외국인 직접투자 선호도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반면 우리가 비판하는 기업부문의 개혁마인드나 경쟁력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만이 아닌 사회전체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면 주가는 금방 100만원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이익을 없애려면 기업과 함께 정치권과 정부 등 우리사회 전반의 후진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