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한덕수 경제팀이 출범했다. 시장에서는 정통 경제관료출신인 한 부총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사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신임 경제부총리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장과 분배라는 이념논쟁이나 정치권의 입김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을 실현시키는 조정능력도 중요하다.

종합투자계획과 재정조기집행,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등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 부동산투기 억제 등 민간소비회복을 위한 대책들도 예정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매달릴 경우 과거 카드사태나 벤처버블에서 보았듯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이 미래지향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면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등 불안한 경제시스템을 바로잡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당면한 원화강세와 관련해서는 원화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버티기보다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적응해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지부진한 자유무역협상(FTA)이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등 대외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칠레와의 협약 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FTA협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산적한 경제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약속한 경제올인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