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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운용계획과 새 정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1.09 17:47:45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실질성장률 4.8%, 소비자물가 3.0%,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안정적 성장기조 및 친기업환경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달 반 후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및 목표와는 크게 달라 대폭적인 수정이 확실시돼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시사하는 바는 작지않다. 우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경제환경 악화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를 넘을 -
적대적 M&A 규제, 투자 활성화에 도움될 것
오피니언 사설 2008.01.08 17:27:02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황금주 제도’ 등 다양한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는 활발한 외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규제는 세계적 흐름인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적대적 M&A가 -
신용경색으로 심화되는 中企 자금난
오피니언 사설 2008.01.08 17:26:19한국은행이 16개 국내 은행의 대출의향을 조사했더니 당분간 기업과 가계대출을 크게 축소할 방침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엄격히 심사해 상대적으로 돈줄을 더 죌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한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 등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들이 대출창구를 틀어막으면 시중 자금사정은 더욱 빠듯해질 것이고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 -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실효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8.01.07 23:31:00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해외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자유치는 국내 기업의 투자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해외 투자유치 로드쇼는 참여정부에서도 해마다 있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105억여달러 -
지속가능한 정부조직개편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1.07 21:22:46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알려진 주요 내용을 보면 부총리제를 없애고 총리실도 국무조정실을 총리 비서실에 흡수시켜 축소함으로써 정책기획과 조정 기능을 청와대에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신 정무장관직을 10년 만에 부활시켜 당정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정부가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해 ‘실세총리’를 강조했던 것과 대조된다. 또한 현행 기획예산처 기능까 -
새 모습 보인 기아차 노조지도부
오피니언 사설 2008.01.06 17:14:49기아자동차 노조의 새해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지난 3일 열린 기아차 신차 발표회에 참석해 고객 서비스에 대한 노조의 각오를 밝혔다. 노조 지도부가 신차 발표회에 대거 참석한 것은 노조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경영진과 함께 신차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신차 발표회장은 노사화합 다짐의 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노조의 자세 변화를 보 -
통신비 인하 친시장적 방식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8.01.06 17:14:4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정보통신부에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가 통신정책 로드맵에 포함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재판매 도입, 결합상품 확대,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가입자인증모듈(USIM) 등 규제완화대책을 보고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가 -
경제정책 공백 생기지 않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04 16:29:45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모기지 금리를 5년간 전격 동결했던 부시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는 재무장관, FRB 의장, 증권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실무그룹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
일자리 창출 中企 활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04 16:29:0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화끈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제 살리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평소의 지론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이 경제 살리기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당선인의 이 같은 다짐이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술ㆍ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기 -
배럴당 100달러 기록한 超고유가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8.01.03 16:11:25[사설] 배럴당 100달러 기록한 超고유가시대 국제유가가 새해 첫날부터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뉴욕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금값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금융ㆍ상품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비록 99달러대로 마감했지만 100달러 진입을 예고한 고유가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경 -
단기 지표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1.03 16:10:37[사설] 단기 지표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인 7ㆍ4ㆍ7(연평균 7% 경제성장,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진입)의 달성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많다. 당장 올해 7%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현 정부가 올해 5% 성장을 예측했으나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이 대외여건 악화 -
북한의 '실용노선' 행동으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02 16:22:02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10ㆍ4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경협 확대를 역설한 것은 ‘실용노선’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를 인정하고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발을 맞춘 셈이다. 노동신문 등 3개 주요 매체에 실리는 공동사설은 국가 기본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선거 후 2주 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의 긍정적 반응은 생존을 위해 ‘현실’을 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 -
공격적 경영 준비하는 재계
오피니언 사설 2008.01.02 16:21:15기업들이 어제 시무식을 갖고 새해 경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기업친화적 정부’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업무를 시작한 기업들의 분위기도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느낌이다. 특검 수사를 앞둔 삼성을 제외한 재계의 대체적 기류는 공격적 경영 분위기다. 신년사 등에 나타난 주요 기업의 올해 경영방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래경영’으로 요약된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의 ‘미래 대비 능력 확보’, -
대운하 타당성 객관적 검토 이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01 18:40:5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말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인수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해 보이며 민자유치를 위해 국내 건설사뿐 아니라 외국 건설사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
'법과 원칙' 정부의 솔선수범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01 18:40:2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새해를 법과 질서를 바로 지키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 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탈법ㆍ편법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경제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이기적인 ‘떼법’, 정체불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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