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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도 낙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오피니언 사설 2008.01.27 16:23:50[사설] 5% 성장도 낙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연간 4.9%의 성장을 이룩했다.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 악재 속에서도 비교적 선전한 셈이다. 특히 2ㆍ4, 3ㆍ4분기 연율 5% 초반이던 성장률이 4ㆍ4분기에는 5.5%로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점은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전년(5.0%)에 비해 성 -
고교 영어수업 교사확보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8.01.25 17:42:59모든 고교에서 오는 2010년부터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고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생기는 기숙형 공립고교에서 영어 이외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 발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듣고 말하고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해 ‘기러기 아빠’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사확보 등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
규제철폐 量과 質 동시에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25 17:41:09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의 기준안을 마련해 각 중앙부처에 내려보냈다. 1단계로 통폐합 부처의 중복인원 6,845명을 감원한 뒤 2단계로는 규제에 대한 비례감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비례 감축제는 경제규제 50건당 1%의 인원을 감원해 모두 810명의 공무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담당 인력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분명 작은 정부로 가기 -
韓美동맹 강화 빠를수록 국익에 도움
오피니언 사설 2008.01.24 17:14:06참여정부의 ‘자주’와 ‘친북성향적’ 정책으로 5년 동안 껄끄러웠던 한미동맹 관계가 빠르게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정몽준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해 한미동맹이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의 빠른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선인 특사를 맞는 백악관의 태도가 5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에서도 미국의 변화 -
'광역경제권' 투기 바람 안 일어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1.24 17:13:0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대구경북권ㆍ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도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해 각 지역의 인구,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구상의 골자다. 각 권역에는 그 지역의 발전과 성장 -
신ㆍ구 정권 협조로 과도기 불안 해소를
오피니언 사설 2008.01.23 17:53:53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모두 기대에 차 있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임기 한 달 남은 대통령은 새 정권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딴죽을 걸고 정권 출범 때마다 출렁이는 증권시장은 역시 징크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불확실성은 증폭되는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공천싸움이 한창이다. 노무현 대통령 -
미국서 온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23 17:52:51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나날이 깊어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던 전세계 증시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인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다. 물론 8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덕에 글로벌 증시는 일단 진정세 -
'공공디자인' 또 다른 규제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22 17:38:18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는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도심 내 아파트ㆍ상가ㆍ빌딩의 디자인과 간판ㆍ도로 등 도심 전반의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혁신도시ㆍ신도시ㆍ과학비즈니스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디자인개념을 도입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던 국토개발이 좀 더 모양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도시와 국토의 미관이 어 -
동반폭락 세계증시,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22 17:36:43증시가 붕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대폭락의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이틀 새 120포인트 넘게 떨어져 심리적 마지노선인 1,700선이 무너지고 1,600선마저 위협 받고 있다. 하락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분석 전문가들까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역력하다. 바닥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마찬가지다. 일본ㆍ중국ㆍ -
연구직 보다 규제분야 공무원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21 17:03:55정부의 1차산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한 대통령직인수위 발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공무원 7,000명 감축의 한 방안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농업을 2차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다짐을 실천하고 FTA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 농수산 연구기관이 필요한 때 이를 내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공계 푸대접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마저 있다. -
딜레마에 빠진 공기업과 혁신도시
오피니언 사설 2008.01.21 17:02:28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의 건설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 -
공공부문 업무 선진화가 더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1.20 16:48:02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부처 간 업무조정과 업무시스템 개선이 후속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의 업무스타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예산 10%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업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진정한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부처 축소를 비롯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업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 -
긴급 경기부양책까지 동원되는 미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8.01.20 16:47:55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말 1,450억달러 규모의 세금환급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가구당 최대 1,600달러까지 세금을 되돌려줘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경기침체를 막자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며 낙관적 입장을 보였던 부시 대통령이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미국경제가 침체(Recession)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도 상황의 -
국민경제의 30%가 지하경제라니
오피니언 사설 2008.01.18 17:14:54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의가 학계의 추정치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기준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170조~250조원으로 GDP의 20~30%에 이르렀다. 추정치의 편차가 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추정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GDP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이 음성적으로 거래된다 -
지분형 분양제, 투자자 확보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8.01.18 17:13:3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분형 분양제라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차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분형 분양제를 선보였다. 지분형 분양제는 실수요자가 51%의 자금으로 집을 분양 받되 나머지 49%의 지분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유권과 수익권은 분양자가 갖지만 10년 후에나 집을 팔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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