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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은 相生의 결실
오피니언 사설 2008.01.17 16:35:49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17일부터 재가동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게 됐다. 당초 수명 30년인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더 연장 가동하는 데 따른 이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저렴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발생 같은 환경문제가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
원활한 정부조직개편 위한 준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17 16:34:03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른 폐지 부처 직원들의 동요, 인사 문제 등으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 가능성 등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금융 불안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부처의 신속한 기구정비를 통한 업무차질 최소화가 절실하다.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은 법안의 국회 통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 -
KIC의 메릴린치 투자가 지니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8.01.16 17:31:29한국의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의무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연 9%의 배당을 받다가 2년9개월이 지나 보통주로 전환해 메릴린치 주식 3.1%가량을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KIC는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펀드들을 제외하면 싱가포르 정부 투자기관인 테마섹에 이어 2대 주 -
'작은 정부' 큰 틀 마련한 조직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8.01.16 17:29:55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예상을 웃도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14부2처보다 부처 하나를 더 줄였다. 정부조직 슬림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정부조직 축소 개편은 당연한 일이다. 개편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작은 정부’의 큰 그림은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안이 합리적 -
'폴리스라인'은 법 질서의 기초
오피니언 사설 2008.01.15 17:27:02경찰청이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미리 폴리스라인(경찰저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는 전원 연행하는 방식의 시위진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력을 일렬로 세워놓고 시위대와 대치하는 현재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7~8명의 소규모 기동단을 배치해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시위대에 전기충격기ㆍ최루액ㆍ물대포 -
서민 허리 휘게 하는 생활물가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8.01.15 17:25:22물가 오름세가 무섭다. 자장면ㆍ과자ㆍ빵ㆍ채소값ㆍ목욕비ㆍ상하수도료ㆍ비행기요금 등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날 정도라고 한다. 원유ㆍ곡물 등 우리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원자재 시세가 폭등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너무 가파르게 뛰는 게 문제다. 물가앙등은 소비 위축, 수출 둔화와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물가는 이미 당국의 -
'정부 변화' 약속한 이명박 당선인
오피니언 사설 2008.01.14 17:58:58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당선인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변화의 힘’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저하게 혁파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되살리고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 국민에 앞서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석이다. 그는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 -
삼성특검 수사 '외과수술' 하듯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14 17:56:35삼성특검이 출발 초부터 ‘포퓰리즘적 수사방식’으로 논란에 휩싸여 앞날이 걱정된다.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시민의 제보를 받겠다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이 발단이다. 기대와 달리 수사 관련 제보보다는 ‘삼성 죽이기’라는 인상을 주는 무분별한 ‘안티 삼성’ 글이 대부분이었다. 삼성특검은 삼성 죽이기가 아니라 범법사실을 확인하고 밝혀내는 것으로서 포퓰리즘은 가장 경계해야 할 항목이다. 특검이 수사 관련 -
국회는 韓美FTA 비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13 18:37:05한미 FTA 비준이 오는 4월에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선거에 관심이 팔려 심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경제5단체장들이 지난 9일 조기 비준을 촉구한 것도 한미 FTA가 물 건너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나 -
대운하 여론수렴키로 한 것은 잘한 일
오피니언 사설 2008.01.13 18:36:05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운하 건설에 대해 여론수렴 등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와 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 새 정부의 국정 추진력 약화와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당선인으로부터 “모든 절차를 밟고 민간투자 유치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
"통화정책도 정부 정책과 부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11 17:42:3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물가는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도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은 민간기구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새 정부의 ‘747경제’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정과 세금ㆍ금리정책이 조화를 -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1.11 17:40:26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의욕적으로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외자유치 실적은 수억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조차 이미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하며 회생 방안에 대한 호소가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바라는 일은 경제자유구역법 -
'BBK 특검법' 합헌 결정에 따른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8.01.10 17:42:38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사항을 합헌 결정함으로써 ‘BBK 특별검사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동행명령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가 현실화됨에 따라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은 이레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헌재의 뜻을 살려 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앞 -
수도권 규제 완화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10 17:41:38재정경제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을 국내 대기업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히고 있고 마침 기업들이 새해에는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만큼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도 없다. 외국인 투자기 -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1.09 17:48:28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국가채무 규모에 포함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하로 낮춰 현재의 300조원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등장한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를 국가채무로 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282조원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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