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을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 줄어든 세수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부터 양도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의견 수렴 내용을 두고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결국은 당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문제는)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여론 동향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의 반발이 들끓는 데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구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당원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14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국민적 반대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취합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서 전달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부정적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된 나머지 실익은커녕 정권 초반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양도세 기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 것도 정청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곳간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측과 여당 내 일부 원칙론자들을 중심으로 10억 원 기준 유지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정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한순간에 뒤집으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증시가 출렁이기는 했지만 곧장 제자리를 회복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 관련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0억 원’ 정도의 중재안을 낸 뒤 시장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당정은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당장’ 모으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 없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식 및 세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당의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당정 간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발표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행령 사항이라 하더라도 세법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큰 관심과 이견이 있는 내용인 만큼 충분히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에 맞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 당정이 ‘원팀’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및 폐교 활용 등의 주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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