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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미래 여는 개혁원년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7.12.31 17:31:29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올해는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첫해이기도 하다. 그만큼 새해를 맞는 소망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표차에서 드러났듯 올해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부가 풀어놓을 보따리와 행보이다. 수없이 약속한 대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틀거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할지 국민은 -
예상보다 13조원이나 초과징수된 세금
오피니언 사설 2007.12.30 18:18:22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세수 초과징수 규모가 당초 예상을 넘어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보다 단기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으로 법인세가 당초 목표인 30조원을 넘어섰고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으로 과표 현실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좋을 것 같지만 경기지표에 상관없이 -
여전히 미흡한 보험업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07.12.30 18:17:43정부가 국내에도 AIG, ING그룹과 같은 글로벌 보험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8월부터 넉달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은 보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화ㆍ종합화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지주회사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증권사처럼 투자자문ㆍ일임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
현대차 40년, 성공신화는 끝나지 않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12.28 16:38:59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1985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엑셀’을 미국에 팔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부가 단계마다 발목을 잡는다”고 하소연했다. 베트남에 이은 중동 건설경기도 끝나 자동차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데 미국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이런 역경 속에서 출발한 현대자동차는 세계 톱5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서 오늘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
투자 활성화 합의한 당선자·재계 회동
오피니언 사설 2007.12.28 16:38:08[사설] 투자 활성화 합의한 당선자·재계 회동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계가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당선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약속을 얻어냈고 재계는 당선자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 합의가 행동으로 옮겨져 투자확대-고용창출-소비증가-투자확대의 경제 선순환구조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
땅값 폭등으로 늘어난 거품 국부
오피니언 사설 2007.12.27 17:59:36우리나라의 정부ㆍ기업ㆍ가계에서 보유한 유ㆍ무형 재산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1.9배 불어난 6,035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부 증가에는 토지자산 상승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4년 동안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산은 지난 2002년 1,665조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3,053조원으로 1.83배 늘어나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1.13배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부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
李당선자와 기업인 회동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12.27 17:58:44[사설] 李당선자와 기업인 회동에 거는 기대 관련기사 • 정부조직 조속히 개편…내달말 조각 완료 • 이명박 당선자 스타일대로… • "비선조직 만들면 신뢰추락 위험" • 김형오 "공무원 숫자 줄인다고 한 적 없어" • 이명박 당선자 핵심측근 그룹 '엇갈린 행보' • '직설화법' 대통령과 당선자…무슨 얘기? • [사설] 노무현-이명박 -
대기업의 투자확대 계획 실현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7.12.26 17:19:56기업들이 새해에는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본지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새해에는 올해보다 적어도 10% 이상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나설 경우 생산과 고 -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12.26 17:16:34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이 임명되고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 및 7개 분과위 간사 등의 인선이 마무리돼 오늘부터 활동함에 따라 인수위가 그릴 ‘이명박 정권’ 5년의 밑그림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계ㆍ학계ㆍ관료 출신을 위원장과 간사 등으로 고루 발탁해 실무형으로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무형답게 ‘국정현황 파악’이라는 인수위의 본래 직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역대 정 -
법인세 인하는 투자환경 개선의 상징적 조치
오피니언 사설 2007.12.25 16:16:25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법인세율을 현재 13~25%에서 10~20% 수준으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 과세표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감세정책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곧 요구해왔고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세율 인하폭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인세율의 구체적인 인하폭은 아직 검토단계이기는 하나 과거 단행된 인하 -
'구간 과속단속'까지 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7.12.25 16:16:21오늘부터 고속도로에서 실시하는 ‘구간 과속단속’에 대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많다. 오늘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 7.4㎞ 구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구간 과속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의 주행시간을 측정해 과속이면 범칙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과속차량을 적발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것이 경찰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 -
'도덕적 해이' 낳는 신용대사면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24 17:16:56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이번 대선에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소외자들이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사채업자에 진 빚을 모두 신고받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에서 제시했다. 기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규 신용회복대상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내 신용불량자는 7 -
부동산 개선책은 시장기능 회복에 초점을
오피니언 사설 2007.12.24 17:16:08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구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징벌적 조세라는 비난을 받아온 종합부동산세 등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 등을 활성화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더욱 -
'선택과 집중'전략 요구되는 기술개발
오피니언 사설 2007.12.23 16:34:25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 꿈 같은 얘기로만 들린다. 26개 정부부처와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130여명이 8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이 계획은 기초연구비를 종전보다 3배 늘리고 국내총생산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도 3.5%로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3개국에서 모두 특허를 받는 3극 특허를 대거 확보하고 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인용 -
'실용정부' 인사스타일 보여줄 인수위
오피니언 사설 2007.12.23 16:34:22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주 말 공식일정 없이 정국구상에 몰두함으로써 앞으로 풀려나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다. 당선자가 내놓을 사실상의 첫 작품인 인수위는 그의 인사 스타일과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선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벼운 실무자적 인수위를 꾸리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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