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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기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오피니언 사설 2007.12.21 17:02:01정부는 기존의 인천ㆍ부산진해ㆍ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외에 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 전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ㆍ충남의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기지 건설을,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와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북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 신산 -
한미관계 재정립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7.12.21 17:01:02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탄생 이후 한미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 당선자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일 저녁 전화를 통해 양국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 당선자의 조속한 미국방문에도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연초에 국무ㆍ국방ㆍ상무부 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고위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한미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여정부 -
'BBK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순리적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07.12.20 18:10:55[사설] 'BBK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순리적 해법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나자 관심은 자연스럽게 ‘BBK특별검사법’으로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 수용이란 청와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
경제회생 첫단추 바로 끼우는 李 당선자
오피니언 사설 2007.12.20 18:09:38[사설] 경제회생 첫단추 바로 끼우는 李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경제인들을 만나 새 정부의 투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직접 설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 발언은 대기업 CEO 출신답게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준비 -
선진국 꿈 이루는 '개혁 대통령'이 되라
오피니언 사설 2007.12.19 21:34:39[사설] 선진국 꿈 이루는 '개혁 대통령'이 되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것은 지난 10년간 집권해온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대한 경제개발 세력의 승리로 평가된다.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고도 압축성장 -
신용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12.18 17:03:52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신용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보도했다.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우리 금융시장 돌아가는 사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만큼 그냥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FT는 신용위기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대출자산이 예금자산보다 훨씬 많은 우리 시중은행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꼽았다. 한국 시중은행들의 예금자산 대비 대출자 -
소중한 주권 빠짐없이 행사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7.12.18 17:03:03오늘은 17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날이지만 유권자들의 입에서는 “무슨 선거가 이래” 하고 푸념만 나온다. 사상 최다인 12명이 후보등록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정책대결은 없고 ‘BBK 사건’으로 시작해 BBK 사건으로 끝났다. 선거가 실종돼 유권자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누가 당선돼도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사기범 -
자원봉사자가 이룬 '태안반도의 기적'
오피니언 사설 2007.12.17 17:56:44고사리 손도, 장애인도, 외국여행 대신 달려온 젊은이도, 70대의 노부부도 하나가 돼 태안반도를 덮은 검은 기름 덩어리를 걷어냈다. 조약돌을 닦고 또 닦았다. 열정에 추위도 멀리 도망갔다. 바위도, 갯벌도, 모래사장도 하나둘 제 색깔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바닷물도 하얀 포말을 몰고 왔다. 주민들의 ‘검은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만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땀이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이다. -
고사위기에 몰린 국내 DMB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7.12.17 17:55:47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T-DMB)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지만 정작 국내 업계는 장래가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상파 DMB가 지난 15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 표준기술로 선정됐다.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했고 회원국의 기술회람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국내에서 78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돼 있는 지상파 DMB의 해외 진출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유럽집행위 -
로비공개법 제정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7.12.16 17:07:09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는 오랫동안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왔다.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자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나서 보도블록 교체를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예산낭비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단순히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보도 넓히기 또는 좁히기 공사 등으로 대 -
신고제 도입 검은 거래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16 17:06:45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기업들에 매년 이맘때는 매출목표 및 투자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하거나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할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기업들도 있다. 대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중소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 -
정권 말에 제 몫만 챙기는 공무원
오피니언 사설 2007.12.14 18:04:14[사설] 정권 말에 제 몫만 챙기는 공무원 관련기사 • [사설] 할 일은 않고 공무원 정년 늘린다니 • [사설] 정권 말에 제 몫만 챙기는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공무원 정년연장… 성사여부는 미지수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57세로 제한돼 있는 공무원 일 -
농산물 가격 상승과 사재기 현상
오피니언 사설 2007.12.14 17:45:44사설 1- 농산물 가격 상승과 사재기 현상 라면과 과자ㆍ부침가루 등 밀가루 관련 제품의 사재기가 빚어지고 있다. 이달 초 국내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30% 안팎으로 크게 올리자 라면이나 빵ㆍ과자 같은 제품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일부 할인점에서 시작된 사재기 현상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재기 품목도 밀가루에서 인상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
항공 마일리지 이용제한과 보완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2.13 17:03:56항공사들이 승객의 마일리지 사용기간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7월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마일리지는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 쓸 수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월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용제한은 고객들의 마일리 -
남북교류협력의 큰 획 그은 '3通' 합의
오피니언 사설 2007.12.13 17:03:11개성공단 등 남북관리지역의 통행ㆍ통관ㆍ통신의 ‘3통’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제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3통에 제약이 많아 절름발이 형태로 운영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차운행에 이어 3통에 대한 규제완화 합의는 다른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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