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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일] 이 대통령 100일, 새 출발 전기삼아야
입력2008-06-01 17:43:26
수정
2008.06.01 17:43:26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시위가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쇠고기 시위가 부분적으로 반정부 성격을 띠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농민단체와 학생 일부, 시민들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가담함으로써 정치적 시위로 변질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잘못하면 난국에 빠져들 공산이 커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수입고시를 비롯해 계획대로 밀고 나가던 정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획기적인 국정쇄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쇠고기 문제로 거센 민심의 저항에 부딪혀 취임한 지 불과 석달 만에 국정쇄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고 공공개혁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나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국정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 충격으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공기업 개혁을 비롯한 정부혁신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정부가 궁지에 몰려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담화도 있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왕 쇄신책을 검토한다면 불과 3개월 만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민심을 수습하고 난국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볼 시점으로 여겨진다. 쇠고기 파동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문제점과 불만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해 쇠고기 파동을 진정시키고 새출발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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