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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수요진작 집착 버리고 구조개혁 제대로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22 20:03:1221일까지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 수요부진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구조개혁 지속'이라는 문구도 있기는 했으나 선언문은 대체로 2008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재정 -
원·엔 환율 6년만의 최저… 위험 신호는 아닐까
오피니언 사설 2014.09.22 20:02:53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외환은행 고시에 따르면 22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956원으로 2008년 8월20일(954원95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은 지난달 13일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된 뒤 40일 가까이 하락 기조가 이어졌다. 불과 한달여 만에 95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가장 높았던 2월 초(1,073원81전)에 비하면 100원 이상 하 -
'조건부'를 '무제한'으로 포장한 스마트폰 요금제
오피니언 사설 2014.09.22 20:02:43통신사들이 판매 중인 스마트폰 무제한요금제가 '무늬만 무제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무제한요금제가 이름과 달리 데이터나 부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LTE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들이 매달 8∼25GB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이후부터는 하루 데이터 제공량을 1∼2GB로 제한하고 이 -
우유 재고 12년만에 최고… 유가연동제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21 19:57:32국내 우유 재고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쌓였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7월 기준 분유 재고는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1만4,896톤까지 늘어났다. 누적된 원유(原乳) 과잉생산과 우유 소비축소로 빚어진 사태다. 수많은 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남은 우유가 넘쳐나 외부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급기야 우유를 내다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그동안 우유 재고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들도 소비촉진과 신 -
금융 CEO들의 뻔뻔한 보수책정, 감독당국은 뭘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9.21 19:56:56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상반기에만 평균 16억원을 보수로 가져갔다. 사외이사들도 거수기 노릇을 할 때마다 500만원씩 챙겼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의 고액보수를 환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와 기업의 과도한 연봉에 제동을 거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성과를 내는 만큼 과실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나라 금융 -
56년만에 배당도 포기한 일본 소니의 추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4.09.21 19:56:28한때 세계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일본 소니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소니는 올해 초 PC 사업을 매각하고 TV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낸 데 이어 최근 스마트폰 사업마저 15%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든 사업 부문이 부진한 탓에 2014회계연도에 무려 2,300억엔(약 2조2,0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두 달 전 회사 측이 내놓은 예상 손실액 500억엔보다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상장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마저 -
파견근로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19 20:35:40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가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뒤섞여 2년 넘게 근무한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 865명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69명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허울만 하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지 사실상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이고 현대차가 항고할 가능성이 커 변수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
새누리 공기업 혁신안, 과거처럼 용두사미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9 20:35:31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밥통·비효율·방만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기업 개혁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퇴출 시킬 수 있는 길을 여는 동시에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일대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태생적 특성인 기업 내외부적 독점구조를 이번 -
'슈퍼예산' 불가피해도 균형재정 가치 잊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8 21:13:28정부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년 예산을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20조원)나 늘려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8조원가량 지출을 늘려 올해 5% 안팎으로 예상되는 경상성장률을 6.1%, 물가를 뺀 실질성장률을 4.1%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올해 추경 편성이 어렵자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 ‘슈퍼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예산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고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다 -
최 부총리 "포퓰리즘으론 세대갈등 해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18 21:13:18우리나라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미래 컨퍼런스’에서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선거 때마다 세대 간 투표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갈등상황은 이미 구조적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2030세대는 평생 자신이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 -
쌀 관세율 513%… 이젠 쌀 품질 경쟁력 확보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4.09.18 21:12:48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세율이라면 수입쌀은 80㎏에 38만8,000~52만2,000원으로 16만~17만원대의 국내산 쌀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쌀 관세화를 시행하더라도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국별 쿼터 물량이 글로벌 쿼터로 전환돼 5%의 저율 관세로 계속 수입해 -
이슬람자본 급성장… 수쿠크 도입 즉각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7 21:05:54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16일 5억달러 규모의 수쿠크(이슬람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수쿠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대신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료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채권이라 발행 자체가 쉽지 않다. 3년 전 그런 이유로 수쿠크 발행에 실패했던 골드만삭스는 이번엔 상품구조를 뜯어고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올 들어 이슬람 자본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금융권의 -
세금 상습·고액체납자 감치명령제 검토할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17 20:06:31국세 고액·상습 체납자도 유치장에 최장 30일 동안 수감할 수 있는 감치(監置)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장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물론 세금을 체납했다고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인권침해나 과도한 처벌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
박영선 탈당 의사표명과 철회가 새정치연합에 남긴 것
오피니언 사설 2014.09.17 20:06:22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 비대위원장직은 사퇴하고 원내대표직에는 복귀한 것이다. 지난주 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무산 파동으로 외부와 연락에 끊고 칩거한 지 3일 만이다. 박 위원장은 당무 복귀에 대해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대위원장 영입으로 촉발된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일단 마무 -
또다시 장관급 조직 만들어야 규제개혁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9.16 21:14:09새누리당이 16일 공청회에서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지자체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광역지자체에도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당정이 사전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정비에 보조를 맞추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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