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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판도까지 좌우하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4.08.18 20:19:51한국 산업계와 기업들이 중국발 쇼크로 요동을 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이나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나아가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내수진흥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업 실적은 물론 국내 재계 판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 빠진 것도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약진 때문이다. 중국 백화점·대형마트 시장에 진출했다가 중국과 글로벌 유 -
349조 나라살림 결산 또 졸속처리하면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4.08.18 20:19:41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2003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9월1일 이전에 전년도에 집행된 정부 예산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결산안 심사는 정부의 돈 씀씀이를 들여다본 후 문제가 있으면 정부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국회는 2011년 한 해를 빼고 -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규제개혁회의는 무의미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8 20:19:31청와대가 20일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했다. 청와대 측은 17일 저녁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때 보여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 연기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 개최에 앞서 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해조정'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열린 무역투 -
KB금융 장기 경영공백 관치금융에도 책임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7 21:30:10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달가량 미뤄지면서 부작용이 만만찮다. KB금융은 인사지연, 보고체계 혼란과 민감한 정보유출 등으로 심각한 경영차질을 빚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두 사람에 대한 조속한 제재와 사퇴를 촉구했을까. 이 같은 내홍의 원인은 서로 다른 연줄을 가진 낙하산인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 하 -
'1%대 초저금리' 시대… 투자 부진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7 21:30:01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연 1%대 금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연 5.87%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에 3.86%, 지난해의 2.89%를 거쳐 올 6월에는 2.68%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 2% 초반대 -
제주도 카지노 반대 이유도 들어봐야 하지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17 21:29:3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신화공원 내 카지노 조성사업에 대해 "감독기구가 정비되지 않으면 카지노는 논의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말 중국 자본이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드림타워 사업에도 미래 가치적 측면과 교통·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원 지사의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까지 무시한 현대차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14.08.15 21:10:47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르면 22일께 부분파업에 들어갈 모양이다.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0%가 찬성하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파업을 무기로 특혜를 달라는 떼쓰기에 다름 아니다. 현대차 사규는 두 달 간격으로 주는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북한, '한반도 생태계연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경청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5 21:10:18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6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하며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화유산 보존 협력, 내년 광복 70주년 공동준비, 이산가족 상봉, 인도 -
기술금융, 은행 팔 비틀기로는 안착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4 22:49:21은행들이 지난달 기술신용평가서를 매개로 555개 중소기업에 3,300억원의 기술금융을 해줬는데 절반가량이 기존 거래기업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기술금융 실적을 강요하자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금융의 껍데기만 씌워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이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이나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온렌딩)을 할 때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담보나 신용을 넘 -
금리 내린 한은… 정부로 공 넘어간 경제활성화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4.08.14 22:49:02마침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하됐다.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조정했다. 열악한 경기상황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강한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차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정도였다. 압박에 밀린 듯한 모양새는 아쉽지만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
소비세 인상 여파로 시험대 오른 아베노믹스
오피니언 사설 2014.08.13 20:27:14일본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7% (연율 6.8%) 감소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를 보였다.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내수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러잖아도 소비세 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혀왔다. 예상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일본의 2·4분기 GDP는 여러 걱정거리를 남기고 있다. 소 -
포퓰리즘 공약 폐해 드러낸 지자체 복지 디폴트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4.08.13 20:27:04무상급식·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지출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다시금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12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의 올해 복지예산 부족분은 1,154억원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 -
한국적 안보 상황서 모병제 도입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4.08.13 20:26:55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논조를 유지해온 보수 언론들도 모병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그럴 만하다. 잇따라 터진 각종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모병제만큼 확실한 방안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도 모병제 전환을 논의해볼 만하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분단 현실 등을 감안해 실행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
보안 강화에 성패 달린 카톡·밴드 뱅킹
오피니언 사설 2014.08.12 21:20:43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송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뱅킹이 확산 추세다. 카톡 운영사인 카카오는 15개 은행과 제휴해 다음달 중순부터 소액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선보인다. 카카오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운영하는 밴드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톡·밴드 -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화'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08.12 21:20:33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내수 시장에 의존해온 중소·중견기업 1만개를 201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출기업이 최근 연평균 2,000개가량씩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손톱 밑 가시들을 없애고 맞춤형 지원책을 본격화하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이번 지원책은 수출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수출 역량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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