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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 퇴조,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0 20:35:55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여아 100명당 105.3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운동이 남아선호 풍조를 자극해 1990년 남아 출생 성비가 116.5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 23년 만에 9.6%(11.2) 하락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남아선호 퇴조가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62.9%로 남성( -
막대한 예산 쏟아붓고도 반토막 난 전통시장 매출
오피니언 사설 2014.09.05 20:54:44국내 전통시장의 총매출 규모가 최근 12년 동안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한표 의원이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총매출은 2001년만 해도 40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0조7,000억원으로 48%나 감소했다. 전통시장의 쇠락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기간 정부가 전통시장에 쏟아 부은 예산이 3조5,000억원을 넘 -
국회법 등 개정하면 의원 불체포특권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05 20:54:3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새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이 개인비리 등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근 -
OECD 평균보다 2배 빠른 가계소득 감소 속도
오피니언 사설 2014.09.04 20:34:51한국의 가계소득 저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표가 또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업(법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6.6%에서 23.3%로 6.7%포인트나 늘어났다. 물론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가계가 쪼그라드는 양극화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
금융당국, KB금융 지배구조 개편까지 고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04 20:34:12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 원장은 4일 "국민은행 주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경징계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두 사람 모두 물러나라는 통보다.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이 행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발 -
국민 40% '복지국가 지향'… 증세에도 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04 20:34:03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경제대국'보다 '복지국가'를 압도적인 비율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39.8%가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답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세계 5위 이내 경제대국'을 꼽은 응답 -
규제개혁 건수보다 실효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03 20:13:00정부는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기업인들이 제기한 52개 규제개선 건의 과제 가운데 48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4건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선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자 뒤늦게 관련부처 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속도를 낸 결과다. 하지만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갈라파고스 규제의 전형으로 주목됐던 '천송이 코 -
군은 고강도 훈련에 걸맞은 안전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03 20:12:50군(軍)훈련 도중 특전 부사관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라 터진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총기난사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순직은 일반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과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군 당국은 순직한 두 부사관의 영혼과 유가족을 달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자본주의가 북한 사회를 바꾸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03 20:12:41북한 사람들도 햄버거 같은 서양식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평양 거리에서는 외제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2일자 현지 르포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북한의 모습이 상전벽해(桑田碧海)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평양의 패스트푸드바에서는 햄버거 1개가 북한 노동자 월급의 3~5배에 달하는 1만원(약 76달러)에 팔리고 있고 휴대폰 사용은 물론 폭스바겐·벤츠·BMW 등도 꽤 많이 보급돼 있 -
노조 횡포에 멍드는 완성 자동차와 부품업체들
오피니언 사설 2014.09.02 21:31:00지난달 자동차와 부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각각 16.9%, 9.6%씩 감소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마저 쪼그라들었다. 국내외 판매부진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름휴가가 몰려 조업일수가 하루 짧았던데다 현대·기아·르노삼성차의 부분파업과 특근·잔업 거부로 생산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 수입은 44.4% 늘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부품 업계가 파업 등으로 생 -
'뉴노멀 중국경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4.09.02 21:30:51중국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態·뉴노멀)'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기획보도를 통해 '뉴노멀 중국 경제' 전파에 나섰다. "대규모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정부 역할을 경제의 활력·잠재력·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패러다 -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오피니언 사설 2014.09.02 21:30:18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동원해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잔액이 8월 말 현재 13조1,57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4.7%나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의 13조1,361억원을 웃돌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의 15조884억원 이후 최대치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자 중소기업 신용대출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자주 -
KB금융 내분 수습 국민은행 이사회 몫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01 20:03:55이건호 국민은행장이 1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분과 관련해 끝까지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KB금융지주 전산 담당 임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태를 더욱 키워가는 양상이다. 이 행장이 이 문제를 대외에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거듭 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주전산기 교체를 결정한 은행 이사회의 논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사들을 -
'9·1부동산대책'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살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01 20:03:36정부의 '9·1부동산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주택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서울지역에서만도 재건축 추진 대상 주택이 24만8,000가구나 새롭게 늘어나게 됐다. 또한 재건축 추진 때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40%까지 높이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의 조치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한결 손쉬워졌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
북한, 미국과 대화 원한다면 비핵화 입장부터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01 20:03:26한반도를 둘러싼 기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분위기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이달 중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북한 외교수장으로서는 15년 만의 유엔총회 연설을 위한 것이기에 미국과 직접 관련은 없다지만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지난달 중순 미 정부 당국자들이 군용기로 평양을 극비 방문했다는 보도를 미국은 부인했으나 레이더상에 분명한 항적을 남겼다. 북한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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