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선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잡았다. 경상성장률을 6%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만성적인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확장적 경제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 그쳐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재정동원보다 규제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창업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통해 내수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내년 경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살아나느냐도 관건이다. 올해 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 3.6%를 훨씬 웃도는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성과가 시원찮으면 나랏빚만 늘어날 뿐이다. 당초 550조원으로 잡았던 국가채무가 내년 570조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659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공약가계부 예산의 성역화에서 벗어나 최대한 군살을 도려내고 2018년 이후로 미룬 균형재정 달성목표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정치권도 식물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라 살림에 포퓰리즘식 퍼주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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