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3 21:16:03요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일반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서원기업은 한은으로부터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최근 5년간 18억7,000만원어치의 일감을 싹쓸이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335곳 가운데 전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곳이 무려 265곳(79%)에 -
단통법 고쳐서라도 휴대폰 보조금 현실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12 20:29:46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휴대폰 실구매가격이 미국보다 2~3배 비싸다고 한다. 출고가격이 80만원대 후반(부가가치세 제외)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실구매가격은 2년 약정시 미국은 32만원, 한국은 76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는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격차가 커졌다. 미국에서는 약 4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단말기 최대 -
서해 우리 바다는 중국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2 20:29:36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이 발사한 권총탄에 맞아 숨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명은 소중한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서해의 우리 바다는 중국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민간 선박에 공권력이 총기를 사용한 데 대해 항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 대박' 산실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10.12 20:29:27벤처기업들에 교육·연구개발(R&D)·마케팅·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10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갖고 대전·세종 지역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K가 혁신센터를 발판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벤처 대박'을 일궈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은 지난달 대구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이며 내년 말까지 -
공무원연금, 유럽식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어떤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10 21:23:08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럽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다. 올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 대국민담화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에 제대로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독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언급했다 -
자국 경제개혁 프로그램 IMF에 매달릴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0 21:22:58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유로 경제가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총회 개막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해야 할 일을 하면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2009년 이후 세 번째 경 -
10년은 더 막힌다는 고속도 통행료 올리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0.09 21:36:02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7%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료인 서울외곽순환·경인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 유료화도 검토 중이란다. 18개 무료구간(152㎞)을 유료화하면 연간 768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 및 유료화가 필요한 이유로 82%에 불과한 원가보상률, 과다한 부채, 유료구간과의 형평성, 개방식 구간에서도 요금을 부과할 -
국회불신 초래할만큼 외유성 국감이 그리 좋은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09 21:35:52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정감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오는 고질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은 17일부터 이틀간 베이징·도쿄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 현지사무소·지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삼척동자가 봐도 외유성 출장임이 틀림없다.물론 의원들의 항변대로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등 국회 차원에서 감사 -
경제부활 이끄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4.10.09 21:35:43일본 소재·부품업체들이 '제조업 부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SMBC닛코증권 분석에 따르면 3월 결산 주요 상장 제조업체의 지난해 순이익이 12조1,000억엔(약 119조원)으로 116% 급증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V나 모바일기기 등 소비자가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반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간재 제조업체들이 일본 기업실적을 사상 최대 규모로 견인하는 데 숨은 힘을 -
지자체, 복지 파산 운운하며 220조 공약 집착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10.08 21:48:46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생색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들이 내자는 것인가. 취임 100일을 맞은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선거공약을 포함한 핵심 정책방향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가용예산과의 괴리가 워낙 크고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얼마나 이행될지 미지수다. 경기도와 울산·세종시를 뺀 14개 시도지사가 6·4지방선거 때 내놓은 공약실천 비용만도 220조원을 웃도는데 안전·복지 등 매년 의무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까지 싹쓸이 하는 중국자본
오피니언 사설 2014.10.08 21:48:16중국의 해외투자가 산업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천연자원 개발에 집중됐던 중국의 해외투자가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을 넘어 호텔과 고급 사치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방대한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쌓인 '차이나머니'가 이제 역으로 중국을 세계의 투자가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중국이 최근 해외투자를 집중하는 곳은 이탈리아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
수백조 부채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자 2300명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10.07 21:26:21부채가 많아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 임직원이 2012년 기준으로 무려 2,3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0조원대의 천문학적 부채를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임직원의 2.6%에 해당하는 156명이 억대 연봉자였다. 부채가 60조원 규모인 한국전력공사는 더 심각해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직원이 1,266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
정부 R&D자금 집행방식 전면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07 21:12:062008년 이후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각각 4,096곳, 6,791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연구자의 23%, 연구기관의 35%는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상태다. 연구비 유용·횡령액의 5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부처가 있는가 하면 도입했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운영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눈먼 돈'으로 치부돼온 이 -
삼성전자 쇼크… 국가 미래 먹거리 구축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07 21:11:56삼성전자의 올해 3·4 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4분기 매출 47조원에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12년 1·4분기 5조7,000억원을 기록하고 2013년 3·4분기에 10조원대의 고지를 밟을 때까지 줄곧 성장했다. 이후 8조원, 7조원대로 낮아지다 3·4분기 4조원대에 간신히 턱걸이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3년 만에 한 자릿 -
올해 세수 사상 최악, 나라살림 새로 짤 때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06 20:33:52나라 살림에 쓸 세금 수입이 정부의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세청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월 세수진도율'은 올해 58.2%에 그쳐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다. 세목별로 본 세수진도율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71.0%를 기록했을 뿐 법인세(47.4%), 소득세(56.0%), 상속증여세(52.3%) 등 대부분이 절반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줄잡아 10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2년에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