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절망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간다. 최 경제부총리는 “한쪽은 청년 취업문을 넓히라 하고 다른 쪽은 정년을 요구하고, 집값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세대가 있다”며 “연금부담 혜택도 세대 간 불공평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근원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 파이를 키워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는 노력과 함께 각 세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남유럽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 개혁을 머뭇거리다 재정 위기까지 몰린 반면 북유럽과 독일은 연금노동 시장을 개혁하고 교육훈련 등 청년투자를 늘린 결과 취업기회와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남유럽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나 남미의 ABC(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처럼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가 중심인 정책혁신을 통해 저성장·고령화의 함정을 탈출한 북유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가 위험하다면 일없는 복지는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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