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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20년… 북핵 문제 새 돌파구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9 20:21:52인식 모델이나 해결방식이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문제해결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북미 제네바합의가 21일로 20주년을 맞는다지만 결과만 본다면 이 합의는 실패로 규정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제네바 합의는 애초 북한의 핵 포기를 대가로 한 대북 경수로와 중유 지원이 골자다. 하지만 합의 8년 만에 북한의 비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F)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국을 맞은 후 지금껏 합 -
한중 FTA타결 가시화… 제조업 활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19 20:21:12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주 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회담하는 과정에서 동의한 내용이다. 이미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FTA 협상 연내타결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2년 5월 이후 2년5개월여를 끌어온 양국 간 FTA 협상 타 -
공무원연금 셀프개혁 한계 보여준 안행부안
오피니언 사설 2014.10.17 20:32:08새누리당이 17일 당정협의에서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퇴짜를 맞은 셈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력으로 당초 검토안보다 공무원·은퇴자들의 고통분담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 게 이 모양이니 '셀프개혁안'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안행부의 초안은 김용하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등이 새누리당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안의 뼈대를 유지한 채 약간 보완한 -
초이노믹스 난도질 말고 경제법안 속히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17 20:31:59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16~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난타당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라며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 -
미국 환율보고서, 한일 평가잣대 왜 다른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16 21:08:31미국 재무부가 4월에 이어 다시 한국 환율정책에 비판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5~7월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140억달러를 쓰는 등 외환시장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원했다. 무질서한 시장환경 같은 예외적 조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입한 경우 주요20개국(G20) 수준으로 즉시 공개할 것도 요 -
환자 봉 취급하는 과잉진료비 근절대책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6 21:08:06국내 병의원들의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적발된 병의원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 건수는 2억3,000만건, 환수된 진료비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청구 건수는 연평균 4,600만 건에 이르며 2010년 2,900억원이던 조정금액은 올해 추정 3,822억원으로 5년 사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진료는 동네 의원은 물론이고 한방병 -
원료값·환율 떨어지는데 되레 오르기만 하는 과자값
오피니언 사설 2014.10.16 21:07:56소비자물가가 22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과자·라면 등 가공식품은 3~4%대의 높은 가격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1%)에 비해 2.9배나 높았다. 특히 과자값은 올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7.2%와 7.0%라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 -
44개월 만의 남북 군사회담,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길
오피니언 사설 2014.10.15 20:20:03남북의 군 장성들이 15일 판문점에서 머리를 맞댔다. 북측은 우리의 대북비방·중상 중단을, 한국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준수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내용 자체로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하나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번 회담은 2011년 2월 실무회담을 마지막으로 44개월 만에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만났다는 점에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도 -
관피아 피하려다 정피아에 점령당한 금융기관 감사
오피니언 사설 2014.10.15 20:19:53막강한 권한에 두둑한 보수까지 보장돼 '신(神)도 탐내는 자리' 라는 금융권 감사 자리를 '정피아(정치인 출신)'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화된 '관피아(공무원 출신) 척결' 바람에 정피아가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정피아의 낙하산 투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IBK)과 계열사의 경우 양종오 IBK캐피탈 감사를 비롯해 감사 대다수와 사외이사 상당수가 -
기준금리 0.25%P 인하… 가계부채 급증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5 20:19:4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8월 한 차례 인하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9년 2월과 같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은의 결정은 국내 경기회복 조짐이 미약한 가운데 유로존 등 대외환경이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 등 전방위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소비와 투자 -
군의 현명한 대처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14 20:14:58탈북자단체의 대북(對北) 전단에 총기를 발포한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3일과 14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일 대북전단 살포로 야기된 북측의 도발과 관련된 군의 대응에 비판을 가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 비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회의 태도가 문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
기준금리 결정 전에 되짚어봐야 할 것들
오피니언 사설 2014.10.14 20:14:4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5일 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내수와 투자 흐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세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50.4%만 금리인하 결정을 예상할 정도로 시장에서도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측의 기본논리는 현재 금리 수준(2.25%)이 충분히 낮아 금 -
"독과점 일괄 규제가 더 큰 시장 실패 부를 수도"
오피니언 사설 2014.10.14 20:14:39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는 규제가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티롤 이론의 핵심은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에 대해 일괄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산업 특성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과점기업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더 큰 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일종의 '맞춤형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
위험 경고등 켜진 전셋값 대란
오피니언 사설 2014.10.13 21:16:21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포·의왕시가 전세가율 70%를 돌파한 데 이어 올 3월 안양·수원시, 4월 화성시, 6월 오산시, 8월 안성시 등이 잇달아 70% 대열에 합류했다. 전세가율이 75.8%에 달하는 화성시는 올해만도 9.1%포인트나 급등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양·부천·용인시 -
엔·달러 조만간 120엔… 환율전쟁 시작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4.10.13 21:16:12"경기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최근의 달러 강세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 말이다. 루 장관은 구체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통화 약세를 지적하며 "환율을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루 장관의 경고는 주요10개국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6월 말 이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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