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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원전 강국의 마지막 퍼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8 18:08:121976년 착공한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유일한 중수로(重水爐) 기반 원전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경수로인 고리 원전의 전례를 깨고 캐나다로부터 중수로 기술을 들여온 이유는 특별했다. 중수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경수로와 달리 천연 우라늄을 장전한다. 앞서 미국은 핵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원전 기술을 이전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 -
[여명]역전세난 대책 필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16 06:00:00나는 세입자다.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더니 전세보증금을 7200만 원 올리겠다고 했다. 근처에 이른바 ‘특올수리’한 집의 시세보다 5000만 원 더 비쌌다. 살던 집은 15년간 수리하지 않아 낡고 더러웠다. 당시 전셋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전셋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집주인이 차가운 현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그에게 이사를 통고했다. 정작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였다. 집주인은 전 -
[여명]첫 변론? 누가 피해자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4 06:00:00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 등 50여 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화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애절한’ 문구가 담겼다. 예고편에는 “진실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
[여명]MZ에게 외면받는 ‘北 영업1부’ 민주노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2 06:00:00최근 검찰이 발표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경찰은 지난달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 전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
[여명]공짜 전기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9 06:00:00“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139.28 원이었는데 발전 -
[여명] 공짜 전기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8 17:56:10"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 -
[여명]양날의 칼 AI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7 06:00:00“40여 년 전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1984년에 개봉됐던 영화 터미네이터를 최근 주문형비디오(VOD)로 봤다던 20대 젊은 후배가 한 말이다. 영화 터미네이터 1편이 개봉한 지 벌써 40여 년이라니. 후배의 말을 듣고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다시 영화를 보고 나니 역시 감탄사가 튀어나온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연기했던 미래 세계의 살인 병기 인공지능(AI) 로봇 T-800의 모습을 흉내 내며 그의 유명 -
[여명]‘전세 모럴해저드’ HUG에 또 낙하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5 06:00:00한국 주택 시장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두 가지가 제도가 있다. 선분양과 전세다. 내 집 마련 희망자들은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세입자들은 수 천, 수 억 원의 돈(보증금)을 집주인에 빌려준다. 국민은 얼핏 불안해 보이는 이 제도에 의지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을 건네며 보금자리를 마련해 왔다. 물론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제도지만 떠받쳐 온 정책기관들이 있 -
[여명]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디리스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2 06:00:00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쥔 이후 이를 지키려는 미국과 1940년대 아편 전쟁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맞부딪치고 있다. 통상 공급망 확보, 달러와 위안화 통화 전쟁,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신경전 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주요 2개국(G2)간 전략 경쟁은 수출과 무역 비중이 높고 북한 핵 -
[여명]'포스트 팬데믹' 선도할 첨단바이오
산업 IT 2023.05.31 06:00:00잉카·아즈텍 문명 등을 일으킨 아메리카 원주민이 16세기 전멸당하다시피한 데는 유럽 침략자들이 퍼트린 천연두 등 바이러스의 영향이 컸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 이후 100여 년 만에 90% 가까운 원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강력했다. 앞서 14~15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숨지게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페스트는 동서양 통틀어 총 1억 명가량의 목 -
[여명] 의사는 왜 자꾸 가운을 벗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3 17:12:10“사실 의사들이 좀 과하게 대응한 거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A 씨)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법안 개정이든 시행령 제정이든 단독 개원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 -
[여명]중추국가 시대, 국격에 맞는 정치
정치 대통령실 2023.05.22 06:00:00“요즘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보면 확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의 정상이나 주요 각료가 순방하면 현지에서 우리 순방단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근래에 사석에서 던진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주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의례적으로 만나는 상대국 카운터파트뿐 아니라 기업인, 정치·안보·문화 분야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 -
[여명]‘글로벌 혁신특구’ 2%가 부족한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9 06:00:00정부가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부진 등 대내외 악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규제 -
[여명]네이버 ‘불공정 약관’ 논란이 남긴 것
산업 IT 2023.05.16 19:00:00‘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3월 30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에 전달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제8조 3항 내용의 일부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계열사가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런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일 -
[여명] '다윗' 네카오를 응원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5 06:00:00구글이 10일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공개하면서 영어 외 첫 지원 외국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했다. 국내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일반 검색엔진 이용자들은 대체로 호기심과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플랫폼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는 경계심과 위기감을 드러냈다. 전세계 사용인구가 80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부족한 한국어를 ‘제1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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