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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연금 개혁해야 복지 지속 가능…비스마르크처럼 국민 설득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2 17:37:05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연 2.5%에서 2.3%로 낮췄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성장에 압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8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진입이 유력하다. 피치는 “고령화 지출 압력이 -
“부동산 거품 부풀리고 이제 와서 상투 경고라니…부끄럽지 않은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8 16:12:11“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집값 폭주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KB 기준)은 27% 급등했고 서울의 상승률은 52%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상투론을 연일 -
“정치권 ‘점령군’ 운운하며 역사에 부당 개입…자학적 역사관 버려야”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26 17:38:45올해로 광복 76돌,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돌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여전히 크다. 해방 직후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 자연히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방 직후 한반도 주둔 미군의 성격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점령군’ 또는 ‘해방군’ -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7,000명 부족…이대론 車산업 사라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21 18:06:48현대자동차는 올 1분기 매출 27조 3,909억 원, 영업이익 1조 6,566억 원의 실적을 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2%, 91.8% 증가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진 것을 고려하면 위기 대처 능력도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현대차가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
“코로나 변이로 글로벌 긴축 전략 스케줄 교란…신흥국에 위기 경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19 18:22:25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이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징후가 심상치 않지만 코로나19가 변이된 상태로 악화하는 마당에 섣부르게 긴축 정책을 펼 경우 경기 전체가 회복되기 힘든 국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인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국가들의 출구 전략 스케줄을 교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
김창경 "원천·기초연구, 금과옥조 아니다…기술 연결 플랫폼 구축해 사업화해야"[청론직설]
산업 IT 2021.07.14 18:05:05“정부가 자꾸 대학이나 출연 연구원의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원천 기술, 기초연구를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AI)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조업을 하는 기업도 아직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김창경(62·사진)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
“법치 파괴로 점철된 ‘무법의 시간’...증오 정치로 권력 유지하는 ‘빠시즘’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12 16:02:03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염원했던 이가 있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검찰 개혁 논리를 회의 자료로 활용했다. 권 변호사는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응원군 역할을 했다. -
"경항모보다 핵추진잠수함 개발...9척 확보해 고슴도치 전략 펼쳐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7.05 18:12:06문재인 정부 들어 군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경계 실패 사례가 속출했고,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 성추행 은폐에 따른 극단적 선택 등 끝이 없다. 아무리 좋은 첨단 무기를 가져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에는 희망이 없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 데도 강군이 되지 못한 것은 군의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군 인사 때 능력과 관계 -
“文정부 4년 ‘상실의 시대’…국민은 공정 가치 실현하는 지도자 갈망”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30 16:13:28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직제 개편에 이어 수사팀 대거 물갈이로 권력 비리 수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정권이 말로만 ‘공정한 검찰’을 내세울 뿐 공정의 가치를 짓밟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인 신평 변호사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은 국민으로부터 희망과 상식 -
"노사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선수에 왜 심판 맡기나" [청론직설]
사회 사회일반 2021.06.23 16:39:06“인센티브(유인)가 중요하지 인텐션(의도)은 의미가 없다(Incentives matter, Intentions don’t).”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의 명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소웰의 말에 빗대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의도가 얼마나 선하고 멋진가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확대됐죠. 시장경제 -
“선진국 비해 재정 양호 주장 난센스…日처럼 ‘잃어버린 30년’ 겪을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1 16:41:34나랏빚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 채무 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D1·중앙 정부+지방정부 채무)가 1초에 약 3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이미 1,7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내년에는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상태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30조 원가량의 2차 추가경 -
“집값 폭등이 양극화 키워…앞에서 주고 뒤로 뺏는 포퓰리즘 멈춰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6 18:05:33문재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전례 없이 폭등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값을 잡아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선의가 되레 집값 급등을 불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교수인 백 전 실장은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가 더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이상 -
[청론직설] “경쟁국 획기적 제품땐 韓 블랙스완 위기…게임체인저 ‘제2 D램’ 나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4 18:18:13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상황을 맞았지만 우리의 지원은 해외에 비해 턱없이 적고 더디다. 주력인 메모리 기술력은 외국 업체에 따라잡히고 비메모리에서는 선발 기업과의 격차가 외려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공학회장인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절박하다. 1등 수출 품목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낙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범 교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각국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모른 -
“촛불 정권, 6·10항쟁 정신 배반…운동권 포진했으나 민주주의 퇴행”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6.09 15:04:52운동권 출신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4월 부인 전은주 씨와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해 눈길을 끌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이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매서운 질책이자 자성이었다. 설 의원 등은 민주화 유공자와 가족에게 취업·교육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셀프 특혜’라는 비난이 들끓자 엿새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이해박는 -
“ ‘최강’ 메모리 반도체도 불길한 징조…탁월한 인재 키워야 ‘초격차’ 가능”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31 18:28:31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계기로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정작 반도체가 기둥 산업인 우리나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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