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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도 美 의존하는데 ‘안미경중’은 난센스, 안보든 경제든 미국 우선으로“[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1 15:05:40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 고립보다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13년 5월에서 2017년 7월까지 4년여간 국 -
오세훈 "與유력주자 이재명 '기본소득'에 '안심소득'으로 맞설 것"[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0.11.09 14:44:02야권에서 유력 대선주자가 부상하지 않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기지개를 켜면서 강렬한 정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오 전 시장은 9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해 보인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안심소득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
[청론직설] "4차혁명으로 현장 급변...노동계도 사회적 책무 다해야 존재의미"
산업 중기·벤처 2020.11.04 14:22: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올해 예상 취업률은 44.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매년 80% 안팎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한국폴리텍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업교육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노동계의 ‘전설’로 통하는 이석행 전 전국민 -
[청론직설]"SCI논문 망국병으로 창업 실종...실리콘밸리처럼 서울에 AI밸리 추진"
산업 IT 2020.11.03 05:30:47국내 대학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3분의1 이상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정부 R&D 예산이 약 16조원일 때 6조원(37.5%)가량을 받았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7조 2,000억원이다. 그 결과 논문과 특허를 대거 양산했지만 정작 기술사업화는 크게 부족했다. 특허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 유지료보다 더 적은 게 이를 잘 보여준다. 대학은 여전히 상아탑(象牙塔)에 머무르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올해까지 13년 -
“경제민주화는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집단환각서 벗어나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9 06:39:15이달 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원 일동으로 발표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기업 규제 3법을 둘러싼 경제민주화 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입장문 작성을 주도했던 김상철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무분 -
학종 설계자, "수능 확대·고교학점제 엇박자…입시 혼란 10년 간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6 13:54:39전국의 대학가에서는 요즘 2021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입학사정이 한창이다. 면접까지 마친 대학도 더러 있다. 올해 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년과 의미가 다르다. 첫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른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수능 시험도 예년과 달리 2주가량 늦춰진 오는 12월3일 실시된다. 두번째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시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능 -
[청론직설]"내년 수능 역대 가장 복잡…응시 조합 816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6 13:53:28지금의 고교 2학년 학생이 내년 11월 치르는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해방 이후 가장 복잡한 입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종’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내년 수능은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 조합이 816개에 이른다”며 “예비고사와 학력고사·수능을 통틀어 가장 복잡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수능은 유지될 수 없다”며 “2022학년도 수능 후 이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현 정 -
“부동산정책은 부작용 넘어 작동불능 상태…바꾸는 것 외에 답 없어”[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1 16:25:44부동산시장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세제 등을 동원한 수요억제책에만 매달리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모두 급등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이달 초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오는 2025년인데다 예외규정이 많아 실 -
“무엇을 왜 지키고 바꿀지…보수·진보 명료한 답 없어”[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0.10.20 07:40:09“보수나 진보나 각각 무엇을 왜 지키고 바꾸려고 하는지 명료한 답이 없습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64) 국립 한경대 총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치·행정·공공·교육 부문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오는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을 1년5개월가 -
"촛불혁명은 실패...한국정치엔 낡은 좌파·낡은 우파만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07 14:41:243년 전 ‘사회와 소통하는 철학자’로 이름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학교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는 술렁였다. 정년이 7년 넘게 남은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광야로 나서겠다는 최 교수의 선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논문의 세계’를 버려야 일평생 지향해온 ‘이야기의 세계’와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는 창의적 생각의 기틀이 되는 새말과 -
“기업규제 3법 강행하면 아예 사업 포기하는 경영자 속출할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05 14:35:00정부·여당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밀어붙이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3법 추진은 국내 기업들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꼴”이라며 “규제 3법이 강행되면 아 -
[청론직설]"文정부, 얻는 것만 보고 잃는 것 안봐 정책균형 잃어…이 세상에 공짜 없어"
사회 피플 2020.09.28 14:56:08“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얻는 것만 보고 잃는 것은 안 보려고 하면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수 없죠.” 정부와 청와대·금융계·경제단체 등을 두루 거친 박병원(67·사진)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28일 서울 강남의 ‘디캠프’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정부가 노동·기업·일자리·재정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 바둑으로 치면 한 수만 보고 둬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자리 정부 -
[청론직설]“공매도는 증시 파수꾼...고평가된 주식 제자리 돌려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23 17:15:01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해당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투자기법이다. 적어도 한국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다. 오죽했으면 2016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가담하는 증권사에서 그렇지 않은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까지 했을까.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6개월간 금 -
안철수 “文정부, 진보정권 아닌 퇴보정권...코로나 전 이미 경제파탄” [청론직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1 13:30:00한때 정치권을 강타했던 ‘안철수 신드롬’의 주인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지 10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로 다시 거명되고 있다.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장 보선에 대해 “지금은 선거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데 대해 안 -
"타다금지법, 수요공급 원리 무시...이러다 모빌리티시장 외국에 내줄것"[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16 17:35:47올해 3월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풀 스타트업들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탄생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혁신법”이라며 ‘제2의 타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택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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