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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연장…민간 주도형 투자 경제로 바꿔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12.27 18:09:13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움직임,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계 원로인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7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임대차 3법 등을 폐기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을 ‘민간 주도형 투자 경제’로 바꾸는 데 국가의 -
“대선 시대정신은 저성장 늪 탈출…야성적 기업가정신 살려야”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12.20 15:51:59대선을 78일 앞둔 지금 한국 경제는 미중 간 신냉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격변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소장은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우리 경제가 추세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야성적인 기업가 정신을 속히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소장은 “경제문제를 -
“위정자는 투기하면서 국민은 못하게 한 위선이 집값 폭등 불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15 18:17:03폭등하던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재차 상승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조짐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집값 급등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도시사회혁신 전공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 -
“文정부, 정치 논리로 부동산 정책 접근…거주 이전 자유 외려 막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13 17:41:23문재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과 전월셋값이 모두 폭등했다. 임기 내내 밀어붙인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증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누더기가 돼버렸다. 박남 -
“문제 제기하고 해결은 못한 ‘문제의 정부’...내각 약화된 ‘청와대 정부’ 전락” [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12.06 16:43:06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중국의 패권 전쟁과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이 겹친 대전환기이므로 차기 정부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을 흡수해 출범했다. -
"자원 배분 왜곡 포퓰리즘 度 넘어…일자리 만드는 '생산적 복지' 절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29 16:18:1420대 대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 공약을 쏟아낼 뿐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토론은 외면하고 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복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방만 -
“교육평등주의 실험으로 학력 저하…‘가붕개’로 그냥 살라는 거냐”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4 16:31:32지난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탄식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력 저하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드라졌을 뿐 그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재정을 남아돌 정도로 쏟아부었는 -
“정치적 종전선언·법적 정전 동거 상태 우려…미군 철수론 확산될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1.11.22 18:07:12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3개월 보름 앞두고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에 10·4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연상시킨다. 임기 말의 ‘대못 박기’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지금 종전 선언을 하면 정치적인 종전(終戰)과 법적인 정전(停戰)이 동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분 -
“차기 정부, ‘5년 1% 하락 법칙’ 못 막으면 ‘제로 성장’ 늪에 빠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17 18:02:59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구체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과 차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드리운 ‘5년 1% 하락의 법칙’ 저지를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대로면 차기 정부에서 0%대의 ‘제로 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1995년 이후 우리 -
“우주, 탐사 대상서 산업화 무대로…우주청 만들어 5차산업혁명 주도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15 17:51:35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II)가 지난달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을 때 많은 국민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주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생각에 감격했다. 비록 마지막 3단 비행 구간에서 문제가 생겨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내년 재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공우주학계의 원로인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환호성만 지를 수 없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주 발사체를 -
“文정부, 반쪽 ‘이념 외교’ 낙제점…北·中 눈치 그만 보고 ‘영토주권’ 지켜야”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1.10 16:32:38“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대(對)중국 외교를 돌아보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국제정치학)는 “현 정부가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외교에 집착하다가 중국의 주권 침해적 발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위협이다 아니다 입씨름이나 하는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한반도 주변 외교 안보 지형을 ‘포커 판’에 비유한 -
“사이버 테러 핵만큼 위협적…해킹 통한 북·중·러의 대선 개입 막아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01 17:48:29지난 10월 20일 미국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킹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도화되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까지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1 -
진중권 “586세대, ‘의식 진보성과 존재 수구성’ 충돌…위법과 위선 정당화”[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10.27 16:27:14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 ‘진보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난이 쇄도했다. ‘모두까기’라는 별명도 얻었다.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진보의 위선을 드러낸 조국 사태는 내 영혼에 큰 충격을 줬다”는 고백이 ‘변절(?) 이유’를 압축한다. 지난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를 시작으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보 -
"한국병 수술할 지도자 절실...퍼주기 '유모 국가'·노조 횡포 벗어나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5 18:09:55대한민국 경제가 반(反)시장적 규제와 포퓰리즘이라는 덫에 갇혀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가량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략 산업마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국에 바짝 쫓기고 있다. 방만한 세금 퍼주기 복지와 과도한 친노조 정책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장 동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과거 ‘영국병(病)’처럼 경제의 조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장 실패로 호도…신뢰 못할 통계로 합리화”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20 16:47:10“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엉터리 통계로 경제정책을 펴니 제대로 되겠어요.”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통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KDI가 출범 직후 경험한 ‘쿠즈네츠 쇼크’를 소개했다.1972년 4월 KDI 개관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는 KDI 수석연구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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