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조국은 꺼진 불 아니다… 팬덤 기생 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13 14:37:39기생충학 박사이자 정치 평론가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한때는 진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요즘에는 풍자와 유머로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찌른다. 그는 이른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단적 지지자의 비칭)’들이 자신의 외모까지 들먹거려도 꿈쩍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다. 자신을 스스럼없이 ‘관종’이라고 말하는 서 교수는 이제는 거의 사라진 기생충만큼이나 희귀한 별종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8월 진중권 전 동 -
"갈등 국면서 文 안 보여…민주적 통제 앞세워 권력 휘두르는 1.5당제"[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01.11 15:39: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권 지지층이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 -
“탄소중립은 허황된 꿈...실현하려면 탈원전 이어 탈LNG 해야 할 판”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6 15:00:05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잇달아 공개했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에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7일에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유가연동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한다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도 내놓았다. 28일에는 오는 2034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공급 계획을 정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0 -
“진영의 성에 갇힌 文정부, 외교 전문가 의견 무시...문제는 정치다"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04 16:39:43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부터 북한 문제 해법까지 연쇄 파동이 일어난다. 국내는 4·7 보궐선거와 여야 대선 후보 경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시즌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
"美 조기 긴축에 대비, 경제 전반 연착륙 방안 미리 준비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30 18:32:31올 한해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후폭풍과의 싸움으로 점철됐다. 폭등한 집값과 5,000조 원에 이르는 3대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암 덩어리처럼 우리를 파고들고 있다. 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생각보다 일찍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경제 전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 -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8 20:00:00요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위헌 소지가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온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일련의 입법 강행 -
[청론직설] "과학기술, 정치 도구로 전락...'팍스 테크니카 시대' 초격차 전략 절실"
산업 IT 2020.12.21 18:33:26“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기술 지배) 시대인데 오히려 과학기술계를 뒷전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도 황당한 연구조차 과감히 허용할 수 있는 아량과 문화·생태계를 갖춰야 하는데 일률적인 관리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
[청론직설]"文정부 집값 못 잡을 것… 남은 임기 전셋값 상승이라도 막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6 17:54:02올해 국민들은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광풍을 지켜봐야 했다.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줄곧 뛰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을 정치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들 -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청론직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6:23:56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편법과 날치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체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
"바이든의 그린 뉴딜·제조업 부흥 공약, 한미 경제동맹 확장 기회"[청론직설]
산업 IT 2020.12.09 17:02:05“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그린 뉴딜 강화와 제조업 부흥 공약을 연결 고리로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안보 동맹에서 에너지·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동맹으로 확장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관세 등 무역 장벽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 구매 확대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임춘택(57·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9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 -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北 첩보 활동에 고속철 깔아주는 격"[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7 16:55:46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뺀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대공 수사 역량을 통째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 -
"정부, 국민들 세금 견디지 못해 집 팔도록 몰아가선 안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2 17:44:48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며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확충하기보다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 수밖에 없게 -
30년 뒤 탄소 제로?…"선언적 의미일뿐, 그대로 실행하면 큰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30 15:09:10서울 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40%쯤 됐다. 가정용 난방 연료를 국내산 무연탄으로 자급자족한 덕분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을 밀어내고 해외에서 석유와 가스 등 값비싼 화석 에너지를 수입한 결과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올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2019년 기준)는 125개 국 가운데 69위. 이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 -
[청론직설]목승환 "교수 창업 성공해도 과실 독식...대학 창업 생태계 선순환 요원"
사회 피플 2020.11.25 15:58:35“서울대에서 창업하는 교수들이 연간 30여명 되는데 대학기술지주의 자회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창업에 성공해도 수익금을 거의 기부하지 않아요.” 목승환(42·사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25일 서울대 연구공원 내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교수는 나랏돈으로 연구하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성공한 뒤 과실을 다 가져가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 -
"공수처는 장기집권 수단...견제·균형의 민주주의 권력구조 파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3 16:26:1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국으로 치닫다가 일단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달 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공수처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