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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청론직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6:23:56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편법과 날치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체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
"바이든의 그린 뉴딜·제조업 부흥 공약, 한미 경제동맹 확장 기회"[청론직설]
산업 IT 2020.12.09 17:02:05“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그린 뉴딜 강화와 제조업 부흥 공약을 연결 고리로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안보 동맹에서 에너지·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동맹으로 확장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관세 등 무역 장벽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 구매 확대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임춘택(57·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9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 -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北 첩보 활동에 고속철 깔아주는 격"[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7 16:55:46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뺀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대공 수사 역량을 통째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 -
"정부, 국민들 세금 견디지 못해 집 팔도록 몰아가선 안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2 17:44:48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며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확충하기보다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 수밖에 없게 -
30년 뒤 탄소 제로?…"선언적 의미일뿐, 그대로 실행하면 큰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30 15:09:10서울 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40%쯤 됐다. 가정용 난방 연료를 국내산 무연탄으로 자급자족한 덕분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을 밀어내고 해외에서 석유와 가스 등 값비싼 화석 에너지를 수입한 결과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올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2019년 기준)는 125개 국 가운데 69위. 이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 -
[청론직설]목승환 "교수 창업 성공해도 과실 독식...대학 창업 생태계 선순환 요원"
사회 피플 2020.11.25 15:58:35“서울대에서 창업하는 교수들이 연간 30여명 되는데 대학기술지주의 자회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창업에 성공해도 수익금을 거의 기부하지 않아요.” 목승환(42·사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25일 서울대 연구공원 내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교수는 나랏돈으로 연구하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성공한 뒤 과실을 다 가져가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 -
"공수처는 장기집권 수단...견제·균형의 민주주의 권력구조 파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3 16:26:1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국으로 치닫다가 일단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달 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공수처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
“中 경제도 美 의존하는데 ‘안미경중’은 난센스, 안보든 경제든 미국 우선으로“[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1 15:05:40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 고립보다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13년 5월에서 2017년 7월까지 4년여간 국 -
오세훈 "與유력주자 이재명 '기본소득'에 '안심소득'으로 맞설 것"[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0.11.09 14:44:02야권에서 유력 대선주자가 부상하지 않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기지개를 켜면서 강렬한 정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오 전 시장은 9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해 보인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안심소득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
[청론직설] "4차혁명으로 현장 급변...노동계도 사회적 책무 다해야 존재의미"
산업 중기·벤처 2020.11.04 14:22: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올해 예상 취업률은 44.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매년 80% 안팎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한국폴리텍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업교육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노동계의 ‘전설’로 통하는 이석행 전 전국민 -
[청론직설]"SCI논문 망국병으로 창업 실종...실리콘밸리처럼 서울에 AI밸리 추진"
산업 IT 2020.11.03 05:30:47국내 대학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3분의1 이상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정부 R&D 예산이 약 16조원일 때 6조원(37.5%)가량을 받았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7조 2,000억원이다. 그 결과 논문과 특허를 대거 양산했지만 정작 기술사업화는 크게 부족했다. 특허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 유지료보다 더 적은 게 이를 잘 보여준다. 대학은 여전히 상아탑(象牙塔)에 머무르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올해까지 13년 -
“경제민주화는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집단환각서 벗어나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9 06:39:15이달 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원 일동으로 발표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기업 규제 3법을 둘러싼 경제민주화 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입장문 작성을 주도했던 김상철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무분 -
학종 설계자, "수능 확대·고교학점제 엇박자…입시 혼란 10년 간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6 13:54:39전국의 대학가에서는 요즘 2021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입학사정이 한창이다. 면접까지 마친 대학도 더러 있다. 올해 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년과 의미가 다르다. 첫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른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수능 시험도 예년과 달리 2주가량 늦춰진 오는 12월3일 실시된다. 두번째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시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능 -
[청론직설]"내년 수능 역대 가장 복잡…응시 조합 816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6 13:53:28지금의 고교 2학년 학생이 내년 11월 치르는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해방 이후 가장 복잡한 입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종’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내년 수능은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 조합이 816개에 이른다”며 “예비고사와 학력고사·수능을 통틀어 가장 복잡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수능은 유지될 수 없다”며 “2022학년도 수능 후 이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현 정 -
“부동산정책은 부작용 넘어 작동불능 상태…바꾸는 것 외에 답 없어”[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1 16:25:44부동산시장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세제 등을 동원한 수요억제책에만 매달리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모두 급등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이달 초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오는 2025년인데다 예외규정이 많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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