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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文정부 힘으로 시장 누르려 해…국가만능주의는 결국 실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09 17:35:56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정책은 경제학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다. 과도한 국가 개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우려를 나타낸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에 내정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시장을 너무 힘으로 누르려 한다”며 “국가만능주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경제정책이 이념의 노예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양치기 정책이 온 국민을 방어적 투 -
[청론직설]"대학들 변화 거부 관성 커...코로나 계기로 혁신 힘 받을 것"
2020.09.07 17:25:00근대과학의 선구자인 아이작 뉴턴의 ‘제2운동법칙’은 ‘F(힘)=m(질량)×a(가속도)’이다. 변화를 꺼리는 관성질량으로 인해 혁신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큰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입해볼 수 있는 곳 중에는 대학을 빼놓을 수 없다. ‘산학협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우승(사진) 한양대 총장은 7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양대 총장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뉴턴의 제2운동법칙을 거론하며 “신종 코로나 -
"국가가 국민을 '초딩' 취급해 시시콜콜 간섭하면 불행한 사회"[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02 14:15:2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우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답답한 일상을 극복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세계 100인의 행복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를 만나 인류의 오랜 화두인 행복이란 과연 무엇 -
"與가 진보?...미래 안보고 국민을 과거 진창속에 넣는 수구세력"[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31 16:03:16짧지만 강렬했다. 1개월 전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그의 연설은 초선의원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 연설이었다. 반향은 컸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부터 ‘보수의 업그레이드’와 ‘설득의 힘’을 보여줬다는 격찬도 나왔다. 실제 연설 시간은 4분15초였다. 시간을 넘길까 봐 중간중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극히 상식 -
“규제개혁엔 좌우 없어…민간주도 시스템으로 경제위기 돌파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6 17:28:09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면서 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와중에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도 역풍에 휩싸이고 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 -
[청론직설]"혁신 광풍, 대부분 연극으로 끝나…스타트업 생태계 자율조성 힘써야"
산업 IT 2020.08.24 18:01:38“세계적으로 혁신 광풍(狂風)이 불고 있지만 혁신 노력이 연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국내 스타트업(초기기업) 창업육성의 메카로 불리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디캠프)의 김홍일(54·사진) 센터장은 24일 조선 성종대왕릉이 훤히 보이는 선릉센터에서 서울경제와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며 스타트업 창업 대국화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 -
“미중 기술패권 30년전쟁 예상…국제사적 대변환기 전략적 고민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17 17:23:28미국의 ‘중국 때리기’ 가속화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닉슨기념관에서 ‘중국 포용정책 폐기와 중국 공산당 정부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했다. 미국의 중국 기업 배제 정책은 화웨이에서 틱톡·위챗 운영 업체들에 이어 알리바바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 등을 위해 외 -
"대학, 어정쩡한 논문연구 그만…AI로 의료·제조·문화 '삼각 혁명' 일궈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10 17:08:2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제조업·문화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디지털 삼각 혁명’을 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AI·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김정호(59·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디지털 삼각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KAIST 등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주택자에 세금폭탄, 살고 싶은 곳 살 권리 박탈하는 것”[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5 15:46:51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주택을 취득(취득세)하고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하고 처분(양도소득세)하는 모든 단계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법의 통과로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증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
현진권 국회도서관장(前 한국재정학회장) "재정 일자리는 복지정책…‘기업 氣’ 살려 민간 일자리 늘려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3 17:56:31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 수준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부 부채(D1) 비율은 35.9%에 그친다. 하지만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와 공공기관 외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를 넘 -
[청론직설]"공급부족은 공포마케팅이라더니…태릉개발은 '제2 일산사태' 부를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28 06:50:30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몇 년 새 급등한 집값과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당장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느라 셋집살이도 고달파졌다. 이번 생에 집 사는 것은 망했다는 ‘이생집망’의 한탄이 젊은 층 사이에 번지고 있다. 난수표나 다름없는 청약가점제 탓에 청년층의 로또 아파트 당첨은 ‘넘사벽’이 된 지 오래다. 1주택자는 이번 달에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고 다주택자는 죄인 아 -
"다수라는 이름으로 독재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처벌 받아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20 17:02:01‘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진 ‘법·검 갈등’이 봉합된 지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양측 간에 앙금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된 고위직 검사 인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 사안이 표면화할 경우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한다면 그 자체 -
[청론직설] "헬리콥터형 복지 앞서 ‘생산적 뉴딜’로 4차산업혁명 선도해야"
오피니언 2020.07.15 17:28:12올해 경북문화재단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문화 전도사’로 활약한다는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에 이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그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평생을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 -
"유동성 거품 빼려면 민관 매칭펀드 만들어 생산적 투자 물꼬 터야"[청론직설]
오피니언 2020.07.13 17:14:5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쇼크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금융정책을 펴면서 과잉 유동성에 따른 거품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블 후유증을 막기 위해 생산적 투자처로 유동성의 물꼬를 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국면의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게 하려면 손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조성 -
[청론직설] "코로나 이후 농생명이 화두…대학이 기술사업화 창발 기지 돼야"
산업 IT 2020.07.08 16:58:33지난 7일 경기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의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기원(46·사진)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창발센터’와 ‘밥스누’ 연구원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뇌파측정기, 유전체분석기, 스마트팜, 약용 소재 추출발효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 식·의약품 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연구실을 안내하던 이 교수는 연신 “대학의 원천연구를 기반으로 기업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R&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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