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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택지개발, 공공성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1 14:07:37부동산 경기는 변한다. 경기변동에 따라 곡선을 그리며 상승·수축을 거듭한다. 그 주기를 대략 10~15년 안팎으로 보기도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10년 주기의 ‘쥐글라파동’과 비슷한 셈이지만 이를 예측하고 선제적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경기가 예측한 대로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고 주택 공급을 결정해도 실제로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책 시차도 리스크다. ‘뒷북 정책’ 꼬리표가 특정 정권에 상관없이 붙는 이유가 -
[동십자각] 캐시 우드 신드롬과 LH의 투기
증권 국내증시 2021.03.11 17:31:00‘돈 나무 언니’로 인기가 높은 캐시 우드는 미국 자산운용 업계의 이단아다. 상장지수펀드(ETF)는 한번 정한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매니저가 활발하게 운용하는 액티브 ETF를 내놓았다. 다른 ETF의 보유 종목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액티브 운용은 성공할 수 없다고들 했지만 캐시 우드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라며 지난 2014년 펀드를 출시했고 지난해 연 수익률 -
[동십자각] 공공기관, 이제는 정말 파티를 끝내자
경제·금융 공기업 2021.03.07 15:23:30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공기관 사장을 서울 은행회관에 불러모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공공기관 혁신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1년. 공공기관 혁신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 -
[동십자각] 은행, MZ세대에 ‘앱삭’ 안 당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5 17:11:55지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신한은행은 당시 행장이 회의 석상에서 “모바일 앱을 다 뜯어고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제 막 시작한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모바일 환경을 보고 ‘리딩 뱅크’의 자존심이 상한 탓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S뱅크를 기반으로 써니뱅크 등 다양한 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카카오뱅크의 단순하고 편리한 기능을 따라가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
[동십자각] 車 조립에선 애플이 을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1 18:48:3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회장으로서 왕성한 경영 활동을 벌이던 시기, 어떤 기자가 한 행사장에서 “좋은 차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고장이 안 나야 좋은 차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자동차 담당 기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던 옛날 얘기다. 정 명예회장의 당시 얘기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맞는 얘기이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일 타는 자동차가 자주 고장 난다면 얼마나 불편하 -
[동십자각] 재난지원금 뿌리기 경연장 된 선거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8 17:56:50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전문경영인이 저지르게 되는 경영상의 위험을 말한다. 가령 어떤 기업의 오너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 치자. 그런데 이 전문경영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요량으로 회사 경영보다 ‘자신 알리기’에 더 열중했다. 그 결과 전문경영인이 회사 수익의 절반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나눠줬다고 가정하자. 전문경영인은 선행으로 치장된 스포트라이트 덕분에 목표를 달성 -
[동십자각] '이기적인 청년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07 17:57:19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가임기 여성 지도’가 인터넷 공간을 휩쓸었다. 5년 후인 지난달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웹사이트가 “출산 전 남편의 속옷과 반찬을 챙기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여성들이 이런 사건들에 일관되게 화내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소명’이라는 메시지 때문이다. 앞선 세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꿔 온 여성들에게 당치 -
[동십자각] 美中 사이 결정의 순간이 오면
국제 정치·사회 2021.01.24 17:54:4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 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면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가 중국에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것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 이른바 ‘ABT(An -
[동십자각] ‘내집 마련’ 꿈 막는 집값 정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21 16:22:11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투기와의 전쟁’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확대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기왕이면 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공 주택에 대한 기존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 -
[동십자각] '선의(善意)' 정치의 역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7 17:59:51기자가 지난해 3월 이사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전세 4억 원짜리 아파트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집 주인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5억 4,000만 원에 매입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대차 계약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당시 돌도 안 된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우선 거부감이 들었다. 그리 긴 생각을 하지 않고 집 주인의 제안을 -
[동십자각] '정인이'에게 진 빚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14 17:36:51지난 2013년 10월 울산에서는 8세 여자아이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 결과 옆구리를 맞아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은 피해 아동 ‘서현이’의 소풍날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의붓엄마는 ‘제발 소풍만은 보내달라’고 애원하던 서현이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 -
[동십자각]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1.01.07 16:39:05전세는 나쁜 제도이고, 월세는 착한 제도일까. 1주택자는 좋은 사람이고,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들일까. 나름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에서 사람이나 제도 자체에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모순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나쁜 제도·사람으로 규정하면 없애야 할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이른바 현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세력이 되는 셈이다. 이를테면 ‘전세는 나쁜 제도’라고 규정하면 전세는 없애야 할 -
[동십자각] 장관의 자격
사회 사회일반 2020.12.31 17:18:30장관은 명예로운 자리다. 장관 직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자 선망의 대상이다. 같은 장관급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부여되고 군대 대장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행정부 장관에겐 그런 혜택이 없지만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위상이 남다르다.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기에 모든 공무원이 꿈꾸는 직책이다. 장관을 지냈다면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도 ‘현고학생부군 -
[동십자각] 강성부 펀드가 실패한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0 17:41:51KCGI(강성부펀드)는 국내 최초로 ‘행동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국내 다수 증권사에서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강성부 대표는 LK투자파트너스에 몸담고 있던 지난 2018년 3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일명 ‘물컵 갑질 사건’을 TV 뉴스로 지켜보다 한진칼 경영 참여를 결심했다고 한다. 강 대표를 잘 아는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들은 그에 대해 “일부 대기업 오너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 -
[동십자각] 결과가 신뢰를 가지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9:48:42“결과만큼 과정도 중요시 여겨지는 게 검사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분을 받는 대상자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이들도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중요한 하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징계 과정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타당성’이 그것이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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