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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거위 깃털 다 뽑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09 18:16:12‘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나 자식 교육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학부형이나 내 집에 살고 있는 중산층까지 징벌적인 부동산 과세에 비명을 질렀다. 공시가격이 폭등해 “세금 내려고 대출받아야 한다”는 아우성 -
[동십자각]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 또 놓칠텐가
문화·스포츠 문화 2021.05.06 18:44:07일본의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간 일본 진출을 꺼렸던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이제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그들이 일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인 즉 지난 2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단행한 규제 완화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백신 접종 업무를 관장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미술 -
[동십자각] 부동산만큼 낙제점인 한국 외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02 17:46:56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운데 누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썩 많지 않은 분위기다. 이유는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줄 게 없고, 이 부회장은 줄 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QUAD)’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응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하 -
[동십자각] K바이오 기술 수출의 씁쓸한 뒷맛
산업 바이오 2021.04.29 17:24:57임지훈 바이오IT부 차장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수출 소식이 들려온다. 수출국은 미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으로 다양하다. 수출된 기술도 히알루로니다아제, 코로나19 치료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등 다채롭다. 연초부터 기세 좋은 ‘K바이오’는 올해도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기술수출 10조 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국내 -
[동십자각] 코인 광풍의 씁쓸한 그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25 17:35:26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학 동기의 자산 그래프’가 화제가 됐다. 대학 졸업 후 같은 시기 대기업에 입사한 동기 중 A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려간 반면 B는 전셋집을 전전하며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랬던 B가 올해 들어 단숨에 A의 자산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가진 돈을 몽땅 투자했던 한 암호화폐가 급등한 덕분이다. 물론 그래프에 등장하는 두 대학 동기는 네티즌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
[동십자각] 시장의 자격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4:01:30조선 시대 명재상으로 불린 황희·맹사성·최명길이 오늘날 서울시장인 한성판윤을 지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한음 이덕형과 암행어사 박문수, 종두법을 보급한 지석영도 한성판윤으로 일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과 애국열사 민영환도 한성판윤 출신이다. 1395년 조선은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한 뒤 수도 한성을 총괄하는 직책에 한성판윤을 뒀다. 한성부가 서울특별시청 -
[동십자각] 검찰개혁 ‘진정성’, 차기 총장 인선에서 갈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5 17:36:59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낸 것을 두고 법무부·검찰이 재차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편견,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단어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 합동 감찰에 이은 제도 개선 카드까지 꺼냈다. 대검은 “ -
[동십자각] 택지개발, 공공성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1 14:07:37부동산 경기는 변한다. 경기변동에 따라 곡선을 그리며 상승·수축을 거듭한다. 그 주기를 대략 10~15년 안팎으로 보기도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10년 주기의 ‘쥐글라파동’과 비슷한 셈이지만 이를 예측하고 선제적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경기가 예측한 대로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고 주택 공급을 결정해도 실제로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책 시차도 리스크다. ‘뒷북 정책’ 꼬리표가 특정 정권에 상관없이 붙는 이유가 -
[동십자각] 캐시 우드 신드롬과 LH의 투기
증권 국내증시 2021.03.11 17:31:00‘돈 나무 언니’로 인기가 높은 캐시 우드는 미국 자산운용 업계의 이단아다. 상장지수펀드(ETF)는 한번 정한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매니저가 활발하게 운용하는 액티브 ETF를 내놓았다. 다른 ETF의 보유 종목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액티브 운용은 성공할 수 없다고들 했지만 캐시 우드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라며 지난 2014년 펀드를 출시했고 지난해 연 수익률 -
[동십자각] 공공기관, 이제는 정말 파티를 끝내자
경제·금융 공기업 2021.03.07 15:23:30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공기관 사장을 서울 은행회관에 불러모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공공기관 혁신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1년. 공공기관 혁신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 -
[동십자각] 은행, MZ세대에 ‘앱삭’ 안 당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5 17:11:55지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신한은행은 당시 행장이 회의 석상에서 “모바일 앱을 다 뜯어고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제 막 시작한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모바일 환경을 보고 ‘리딩 뱅크’의 자존심이 상한 탓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S뱅크를 기반으로 써니뱅크 등 다양한 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카카오뱅크의 단순하고 편리한 기능을 따라가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
[동십자각] 車 조립에선 애플이 을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1 18:48:3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회장으로서 왕성한 경영 활동을 벌이던 시기, 어떤 기자가 한 행사장에서 “좋은 차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고장이 안 나야 좋은 차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자동차 담당 기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던 옛날 얘기다. 정 명예회장의 당시 얘기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맞는 얘기이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일 타는 자동차가 자주 고장 난다면 얼마나 불편하 -
[동십자각] 재난지원금 뿌리기 경연장 된 선거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8 17:56:50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전문경영인이 저지르게 되는 경영상의 위험을 말한다. 가령 어떤 기업의 오너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 치자. 그런데 이 전문경영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요량으로 회사 경영보다 ‘자신 알리기’에 더 열중했다. 그 결과 전문경영인이 회사 수익의 절반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나눠줬다고 가정하자. 전문경영인은 선행으로 치장된 스포트라이트 덕분에 목표를 달성 -
[동십자각] '이기적인 청년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07 17:57:19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가임기 여성 지도’가 인터넷 공간을 휩쓸었다. 5년 후인 지난달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웹사이트가 “출산 전 남편의 속옷과 반찬을 챙기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여성들이 이런 사건들에 일관되게 화내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소명’이라는 메시지 때문이다. 앞선 세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꿔 온 여성들에게 당치 -
[동십자각] 美中 사이 결정의 순간이 오면
국제 정치·사회 2021.01.24 17:54:4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 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면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가 중국에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것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 이른바 ‘AB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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