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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부동산 시장과 불통하는 장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0.11 17:50:3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역대 국토부 장관 가운데 최장수 타이틀을 달았다. 김 장관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 중인데 그동안 주최한 기자간담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6월에는 임기 3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됐다. 언론을 통한 소통은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나마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여 매체 위주로 출연하는 등 미디어 편식증도 보인다.김 장관의 불 -
[동십자각] 경영계 목소리, 엄살 치부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4 16:16:14“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법 입법이 기업을 옥죌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하자 보인 ‘즉자적’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추진을 꼭 해야 하느냐는 말이 경영계에서 나온다”며 재차 그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
[동십자각] 보험사 RBC에 불신 쌓이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27 17:37:13“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할 경우 지급여력비율(RBC)이 약 61%포인트 증가해 업계 최고수준으로 오른다.” 최근 한 보험사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 추가적인 채권발행이나 채권 계정 재분류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RBC를 끌어올리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RBC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
[동십자각] 공든 탑이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24 19:54:11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이맘때라면 오랜만에 만날 고향 부모님 생각에 설레고 또 누군가는 긴 연휴에 떠날 여행계획을 짜느라 들뜬 기분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예년과는 여러모로 달라진 추석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로 기록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다. 방역 당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자칫 코로나 -
[동십자각] 부동산 대책 공부가 정상인가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7 16:21:04대개의 법은 ‘상선약수’처럼 그냥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태를 포용할수록 좋다. 상식대로 행동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긴 것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법률가가 아닌 이상 일부러 법을 공부하며 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의식주에 대한 법이라면 더욱 그렇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문제까지 법을 공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집을 사고팔기 위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공부 -
[동십자각] 유통산업발전법 ‘붉은 깃발법’으로 기억될까
산업 생활 2020.09.13 16:57:08지난 1900년과 1913년 부활절 아침, 13년의 간격을 두고 뉴욕 맨해튼 5번가의 풍경을 찍은 사진 두 장이 있다. 1900년에는 말과 마차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불과 13년 만에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마차가 아닌 자동차다. 미국 포드사가 1908년 T형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다.국내 유통시장을 향한 정치권의 시각은 120년 전 맨해튼 거리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마차운행자와 정부는 자동차 -
[동십자각] ‘秋 아들 의혹’ 수사…檢 ‘불신’과 신뢰 사이
사회 사회일반 2020.09.10 16:37:24“그리 오래 걸리는 수사가 아닌데.” 최근 만난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다. 1~2개월이면 수사가 끝날 수 있는 사안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데 대한 의구심이었다. 이들은 “서씨는 물론 당시 군 복무를 함께한 이들이 모두 제대한데다 군 간부라도 미리 조율하면 불러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휴가기록 등 자 -
[동십자각]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용장의 조건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03 17:02:45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핏속에는 ‘모빌리티맨(mobility man)’의 DNA가 흐르고 있다. 그는 포니정(정세영 전 HDC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지난 1988년 26세에 현대자동차 대리로 입사한 뒤 1996년 현대산업개발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8년 동안을 자동차맨으로 살았다. 자동차와 거리가 먼 건설업체 수장에 오른 뒤에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같은 제조업 시스템을 건설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아직 건설사들이 ‘주 -
[동십자각] '식품사막 현상'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 생활 2020.08.30 17:16:312000년대 초중반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식품사막(Food Desert)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식품사막 현상이란 도시 구조 등의 변화로 지역사회 내에서 채소 등 신선한 식품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량원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값싼 인스턴트 식품들을 대신 섭취하게 되고 비만은 물론 각종 성인병이 발생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당시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직접 -
[동십자각] 늑장대응에는 면죄부가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08.23 17:51:28“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장 대응을 잘한 국가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역체계를 마련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지킨 덕분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최근 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참담하기만 하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 -
[동십자각] 공급만으론 풀수 없는 집값불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0 14:02:08‘대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전문가들이 시장논리로 문제를 풀라며 어김없이 내놓는 훈수다. 시장논리의 핵심은 수요를 억제하지 말고 공급을 크게 늘려 수요공급 균형으로 가격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원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요공급 곡선으로 봐도 맞다. 다만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의 대상이 일반적 재화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진다.아파트 가격 -
[동십자각] 트럼프 판박이식 검찰 인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9 21:06:34[동십자각] 트럼프 판박이식, 검찰 인사? 이현호 국제부 차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자신의 측근과 정권 비리 수사를 위해 거침없이 칼날을 휘둘러온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청(SDNY)의 수장 제프리 버먼(60) 검사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버먼 검사장에게 경질을 통보하면서 정치적 -
[동십자각] 금융투자협회, 존재의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6 17:36:37고인이 된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 기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쳐 “차나 한잔 하시자”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면 얼마 안 가 사무실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다. 한번 마주 앉으면 뒤에 일정이 없는 한 본인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협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업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논의 및 진행상황 등을 줄줄이 꿰면서 전달했다. 업계의 동향 그리고 -
[동십자각] 불신과 맹신에 대한 유감
문화·스포츠 문화 2020.08.02 17:26:01“지금 시점에서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규제하니, 돈 갈 곳이 금(金)과 미술품밖에 없죠.” 수년간 국내외 예술시장을 지켜봐온 한 경영학자가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 유동성은 좋아졌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금값과 그림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세계적 경매회사인 크리스티는 지난달 10일 홍콩에서 시작해 파리·런던·뉴욕 -
[동십자각] 안방 뚫린 전기차, 해법은 고객에 있다
산업 기업 2020.07.30 17:17:35김민형 산업부 차장최근 전기차 보조금 논란이 뜨겁다.우선 국적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국가들이 이미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조금의 목적이 전기차 보급을 통한 환경보호인 만큼 중저가 모델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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