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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의료체계 마비, 강건너 불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6 17:55:19만약 한 도시에서 갑자기 중증 감염 환자 수십 명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대형병원이 많이 있다면 환자 수용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 의문들을 일선 의료진에게 묻는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필시 ‘아니오’다. 일반 환자보다 간호사 인력이 5~6배 이상 필요하고 많은 의료 자원이 투입되는 중환자 병상을 뚝딱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의문이 실제 상황이 된 사례가 지난 2월 대구의 대 -
[동십자각] '큰손'의 짧은 투자 호흡, 부작용 크다
증권 국내증시 2020.11.29 17:47:24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지난 2017년 국민연금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을 맡긴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최근 1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못 미쳐서다. 강 회장은 2002년부터 위탁 운용했던 이 펀드가 15년 누적 수익률 508%를 기록하며 벤치마크 대비 300%포인트 이상 높은 성적을 냈으나 불과 최근 1년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빼겠다는 국 -
[동십자각] 개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2 16:19:01일부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이르면 이번주 단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힌 개각의 첫 번째인데 국민의 여망은커녕 개각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달성될지 의문이다.모든 인사가 그렇듯 개각의 첫 관전 포인트는 물갈이다. 그간 정부 부처나 장관의 업무 수행을 평가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책임을 물어왔다. 그런데 국민은 물론 공무원조차 상사로 두기 창 -
[동십자각] 당신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9 16:10:31“진실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중국 영화 ‘침묵의 목격자(Silent Witness)’ 대사의 한 구절이다.(영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 임태 사장의 새 아내이자 유명 가수가 지하주차장에서 살해되고 임태 사장은 범인인 외동딸을 보호하려 모든 증거를 자신 쪽으로 몰아간다. 오래전부터 임태 사장을 잡으려 혈안이었던 검찰에는 절호의 기회였고 시민들도 그가 범인 -
[동십자각] 폭주하는 정권의 위험한 기업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08 17:01:08‘개인유사법인’.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개인’을 ‘가족기업’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조금 낫다. ‘가족기업’과 비슷한 법인이 바로 ‘개인유사법인’이란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에 담긴 철학과 추진 과정을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의 기업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
[동십자각] 탈원전을 되돌아 볼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5 17:53:55지난 1983년 4월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다. 농축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수로와 달리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해 간편하지만 일반 경수로에 비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많이 배출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모델이다. 2012년 수명을 다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보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운행기간을 연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
[동십자각] 테스형 집값이 왜 이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2 17:03:10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인기 신곡인 ‘테스형’이 흘러나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야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게 역할 아니냐”며 “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을 몰아세웠다. 노래를 듣고 ‘풉’하고 -
[동십자각] 독감백신 사태...마스크 대란 잊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18 18:41:18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공급 부족 탓에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는 긴 행렬이 이어졌고 인터넷 카페에서는 어디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글이 쏟아졌다. 정부는 물량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덥석 공급 계획부터 발표했고 실제 현장에 가도 마스크를 손에 쥘 수 없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은 가중됐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책을 최 -
[동십자각] 감염병과 잘 싸운 나라가 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15 17:49:21여러모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빛나고 있다. 겨울 지나 봄, 여름, 가을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높은 수준의 한국 ICT는 정부와 사회·개개인에게 구원의 동아줄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일도, 직장 업무 처리도,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도 온라인 인프라 덕에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상이 크게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
[동십자각] 부동산 시장과 불통하는 장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0.11 17:50:3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역대 국토부 장관 가운데 최장수 타이틀을 달았다. 김 장관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 중인데 그동안 주최한 기자간담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6월에는 임기 3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됐다. 언론을 통한 소통은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나마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여 매체 위주로 출연하는 등 미디어 편식증도 보인다.김 장관의 불 -
[동십자각] 경영계 목소리, 엄살 치부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4 16:16:14“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법 입법이 기업을 옥죌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하자 보인 ‘즉자적’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추진을 꼭 해야 하느냐는 말이 경영계에서 나온다”며 재차 그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
[동십자각] 보험사 RBC에 불신 쌓이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27 17:37:13“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할 경우 지급여력비율(RBC)이 약 61%포인트 증가해 업계 최고수준으로 오른다.” 최근 한 보험사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 추가적인 채권발행이나 채권 계정 재분류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RBC를 끌어올리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RBC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
[동십자각] 공든 탑이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24 19:54:11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이맘때라면 오랜만에 만날 고향 부모님 생각에 설레고 또 누군가는 긴 연휴에 떠날 여행계획을 짜느라 들뜬 기분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예년과는 여러모로 달라진 추석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로 기록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다. 방역 당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자칫 코로나 -
[동십자각] 부동산 대책 공부가 정상인가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7 16:21:04대개의 법은 ‘상선약수’처럼 그냥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태를 포용할수록 좋다. 상식대로 행동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긴 것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법률가가 아닌 이상 일부러 법을 공부하며 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의식주에 대한 법이라면 더욱 그렇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문제까지 법을 공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집을 사고팔기 위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공부 -
[동십자각] 유통산업발전법 ‘붉은 깃발법’으로 기억될까
산업 생활 2020.09.13 16:57:08지난 1900년과 1913년 부활절 아침, 13년의 간격을 두고 뉴욕 맨해튼 5번가의 풍경을 찍은 사진 두 장이 있다. 1900년에는 말과 마차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불과 13년 만에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마차가 아닌 자동차다. 미국 포드사가 1908년 T형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다.국내 유통시장을 향한 정치권의 시각은 120년 전 맨해튼 거리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마차운행자와 정부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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