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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2 17:08:33지난 10일 오후9시6분. ‘예산안 날치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512조3,000억원의 내년 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방망이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사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한국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을 때도 이런 일방처리를 예견한 국회 출입기자들은 거의 없 -
[동십자각] 총리의 약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8 16:18:44개각설이 무성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 포인트’ 개각이 지난 5일 단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국정 분위기 쇄신과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는 추가 개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단연 관심사는 내각 수장인 국무총리 인사다.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낙연 총리가 이미 지난 10월28일 직선제 이후 최장 재임 기록을 세운 -
[동십자각] 트럼프, ‘실존적’ 위협
국제 정치·사회 2019.12.05 17:52:20미국의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닷컴’은 지난 2일(현지시간) 2019년 ‘올해의 단어’로 ‘existential(실존적인)’을 선정했다. 딕셔너리닷컴은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네 삶의 방식을 존속하기 위해 고심하는 느낌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며 올해의 단어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어는 특히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말 그대로 미국에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할 때 -
[동십자각] 집값 안정화 위한 18번째 대책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1 17:27:50“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면서 요즘 팔려는 매물이 없어요.” 최근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들려오는 말은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도 전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무려 17개다. 규제 정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꺼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
[동십자각] 국회 상임위, 만장일치 관행 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8 17:23:31“‘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게 1년 전입니다. 단 한 사람이 법안 처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28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데이터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실제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급기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2일 가진 회동에서 이달 -
[동십자각] 산으로 가는 DLF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24 16:41:23“바다가 위험하니 수영을 금지할 것인지,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할 수 있게 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9월23일, P2P금융법 제정 관련 토론회) “수영을 막은 것이 아니다. 우선 실내수영부터 하자는 것이다.”(11월15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우리·KEB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 고객들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줄곧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바다수영 -
[동십자각] 아동음란물 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21 15:58:23“한국에 이렇게나 많은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은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영문으로 이뤄진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충남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것도 적잖이 놀랐지만 진짜 그를 당혹스럽게 한 건 한국인 이용자들의 숫자였다. 실 -
[동십자각] 좋은 회장 만들기
서경골프 골프일반 2019.11.17 17:19:44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오는 26일 새 회장을 뽑는다. KPGA는 야구·축구 등 7개 프로스포츠 단체 중 하나. 이 단체의 18대 회장 선거가 유독 주목받는 것은 16·17대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진흙탕 싸움의 ‘흑역사’ 때문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난 2011년 말부터 KPGA는 매번 회장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어왔다. 2012년 4월 어렵게 취임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전임 집행부 일부 인 -
[동십자각]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14 16:49:15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자동개입하는가. 대부분 그렇다고 믿지만 온전히 참인 명제는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나 조항이 없다.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하기에 자동개입을 다짐받고 있을 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신분이었던 2년 전 합참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고 대답했다가 사실을 확인한 후 정정하기도 했다.미군은 한국의 용병인가. 대부분 부 -
[동십자각] 재벌 오너로서의 책임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07 17:10:17“다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A그룹 부회장) “아버지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거역 못하고 이행했을 뿐입니다.” (B그룹 회장)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선 A그룹 부회장과 B그룹 회장의 최후 진술이다. 한쪽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한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떠넘기는 뉘앙스다. 상반된 발언처럼 법원의 판결도 갈렸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A그룹 부회장은 상고 -
[동십자각] 초저금리의 역습
증권 국내증시 2019.11.03 17:31:48상식을 뒤흔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린 지 5년이 넘었다. 경기침체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지난 2014년 6월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다. ECB가 전인미답의 초강수를 두자 비슷한 처지의 일본도, 비(非)유로존 유럽국 중앙은행들도 그 뒤를 이었다.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벌금’을 내는 마이너스 금리라니, 해외 토픽감인 듯한데 이제 전 지구적 현 -
[동십자각] 가장 필요한 '단 한마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27 17:26:49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능 비중 상향’을 한마디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집 비중이 4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폐지가 확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돌이켜보면 일련의 사건에 대한 배경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관련 파문 이후 교육계에 나타난 가장 큰 변 -
[동십자각] 바뀌지 않으면 일자리 잃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24 17:21:56김민형 산업부 차장“2025년까지 생산인력을 최대 40% 줄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일까. 아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에 이달 초 날아든 경고장이다. 그것도 경영진이 의뢰한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노사 스스로 선임한 외부 자문위원회로부터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현대차(005380)의 생산직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점차 비중이 늘고 있는 전기·수소 -
[동십자각] '데스 바이 아마존'을 피하는 방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20 17:37:35맹준호 생활산업부 차장록펠러는 20대에 미국 석유 시장을 홀로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한다. 교통과 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당시 미국에서 ‘독점’은 가능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록펠러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독점을 실현했다. 투자를 받아 경쟁 정유업체를 인수했고 피인수를 거부하는 경쟁자는 판매가 후려치기 등 온갖 무자비한 방법을 통해 망하게 했다. 인수한 업체를 다 운영한 것도 아니다. 경쟁 제거가 -
[동십자각] 미집행 학교용지를 대하는 다양한 시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10 17:01:59“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학교용지 데이터는 대체 어디에서 구한 겁니까? 이 데이터는 서울교육청 데이터와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왜곡해서 보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어디서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얻은 것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울교육청의 학교용지 담당자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다”면서 시작된 전화통화는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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