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대한해운과의 400억 양수금 소송 최종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3.28 18:16:24

대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대한해운(005880)을 대신해 선지급한 세금 추징금 400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SC은행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이를 ‘공익채권(100%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우선변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

사회사회일반 2025.03.25 10:14:05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대법 "보험수익자 사망 시 전 배우자도 순차상속인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사회사회일반 2025.03.16 09:03:00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도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사망한 A씨 전 남편)와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모두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
아시아나, ‘M&A 무산’ 2500억 소송 현산에 최종 승소

사회사회일반 2025.03.13 19:38:27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2500억 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성분 변경’ 행정소송 식약처에 최종 승소

문화·스포츠헬스 2025.03.13 16:59:23

메디톡스(086900)가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5.03.13 14:58:58

대법원이 '충북동지회'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2021년 9월 기소된지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부위원장 윤 씨 및 고문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들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사회사회일반 2025.03.13 14:40:14

아시아나항공(020560)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의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2500억 원 계약금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
대법원 "관리비 신탁, 제3자엔 효력없다"

사회사회일반 2025.03.03 15:16:10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하는 계약 조항을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사건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삼양식품 전 회장 유죄 취지 판결

사회사회일반 2025.02.27 13:01:39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거래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대법 "롯데리아에서 흘러나온 배경음악 공연권 침해"

사회사회일반 2025.02.09 11:35:08

프랜차이즈 기업이 매장 배경음악을 틀기 위해 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음원 ‘공연권’(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매장 서비스용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

EBITDA 마진율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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