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화장품' 대응 지식재산처·식약처·관세청 합동팀 떴다

충북 청주시 지식재산처 상표권 침해 압수품 보관 창고에 진열된 위조품들. 청주=김태호 기자

지식재산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과 손잡고 ‘짝퉁 화장품’ 유통 합동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 식약처, 관세청은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협력 강화 채널로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품(약 11조 1000억 원) 중 10%가 화장품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논의한다.

앞서 지식재산처와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 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데 협의하기도 했다. ★본지 2025년 11월 18일자 12면 참조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